제주 4.3 피해자는 보상해주고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보상은 없나?
한국순교유적연구회 김헌곤목사
정부는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평화공원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2011년 1월 26일 자로 희생자 14,032명, 희생자 유족 31,255명을 선별 해냈다. 그리고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보상금 1조3천억원을 지급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은 2018년 이래 4.3사건 생존자와 유족 5천5백명에게 항공운임을 4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도일보20.6.22 판에서 밝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학살자 373,600명, 부상자 230,000명, 행불, 납북당한 자 387,700명, 미망인 200,000명, 이에 따른 고아가 100,000 발생 한 것으로 집계한다.
전남 영광군에선 21,200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는데, 염산면에선 15,000명 주민 가운데 4,500명이 학살당했고, 신안군 임자면에선 13,000명 주민 가운데 2,700명이 학살당했다. 그 피폐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교회들이 발 벗고 나서 회복을 이룬 역사는 길이 기억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 가족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순박한 민간인들이셨다. 한국전쟁 당시 직계 가족 일곱 분과 친척 열다섯 분이 참수, 타살, 생매장, 말뚝에 박혀, 심지어 불에 태워 잔인하게 학살 당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시간의 덮개로도 지울 수 없는 의문들이 있다. 이들이 죽어야 할 죄명이 무엇이었을까. 남은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70년 세월이 지났어도 멈추지 않는다.
위로금 운운은 자칫 고인들의 거룩한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한 푼의 격식 갖춘 위로금이나 예우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유가족들로서는 코로나 정국으로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 이 상황에 굳이 제주에 집중 되는 지원금을 멀뚱히 바라보기가 민망하다. 차라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서 국가의 내일을 도모해야 할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단순히 표밭 가꾸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 행위가 아니라면!
기왕에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그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할 국가의 배려라면 형평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정인, 특정 사건에 치우쳐 사상적 편향을 의심 받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가족 같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후손들이 나라를 향한 소외감으로 가슴앓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기 바란다.
아픈 역사의 피해자를 위로하고 평화 동산 짓는 것을 반대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 총체적 난국에서는 효율적 경제 현장 지원으로 2,30년 후 국가 경제가 건강해 지는 것이 전장에서 학살 당한 당사자들에게도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