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7.18 [SAT]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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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대한민국 국방부가 연예병사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다

[국정원, 해킹의혹 확산에 '사용기록 열람']

1] 국정원이 최근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

2] 17일 국정원은 이례적인 입장자료를 통해 

Δ 이탈리아 '해킹팀'사로부터 사들인 RCS로 해킹할 수 있는 휴대폰이 최대 20개에 불과하고,

Δ 프로그램 작동 역시 '해킹 팀'사와 연계돼 있어 사용내역을 숨길 수 없다고 설명

3]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보위원들의 국정원 방문을 수용,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힘

▶국민 58%, 국정원 해명 믿지 않는다

1]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국정원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고 31.4%만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킹프로그램 구입이 해외 방첩활동 및 연구 목적이라는 지난 14일 국정원의 해명에 대한 여론조사

3]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정원의 해명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특히 서울은 68%로 불신 응답이 가장 높음) 부산·경남·울산은 신뢰 47.4% vs 불신 45.9%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4] 나이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불신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60대 이상은 신뢰응답이 불신응답보다 10%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5] 여야 지지층 간에는 여당의 지지층은 신뢰 67.1% vs 불신 21.5% 나타난 반면 야당 지지층은 신뢰 3.9% vs 불신 93.3%으로 극명하게 엇갈림

▶국정원, 伊해킹팀 접촉 사실 2014년부터 은폐 시도

1]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은 지난해 3월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당시 국정원은 해킹팀에 e메일을 보내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 증거가 나와선 안 된다며 해킹프로그램을 해커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가상사설서버로 옮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남

3] 또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는 해킹팀에 올해 2월 유럽 중개은행에 보낼 서류에서 지불자의 분류를 ‘군’에서 ‘기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농약사이다' 용의자 체포]

1] 지난 14일 상주시 한 마을회관내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이 발생함

2] 경찰은 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같은 마을에 사는 A할머니가 용의자로 체포됨

3] 경찰이 A할머니의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이유는 2가지

① A할머니 집 부근에서 농약 사이다 성분과 같은 살충제가 검출된 자양강장제 병이 발견, 이 병은 농약사이다 병에 있던 뚜껑과 같은 제품

② A 할머니가 사건 당일 농약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

4] A할머니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한편, 주민들은 "할머니들끼리 재미삼아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곤했다"면서 "(A할머니는) 성품이 온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北 1인당 국민소득 지난해 139만원]

1]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된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전년 33조8000억원 보다 1.2% 증가한 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되어 남한(1496조6000억원)과 43.7배 차이로 전년(42.5배)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짐

2] 또한 북한의 1인당 총소득도 138만8000원으로 남한(2968만원)과 21.4배 차이로 전년도 남북간 격차(20.8배)보다 더 벌어짐

3] 하지만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2억7000만 달러 늘어난 76억1000만 달러로 남한과의 격차는 전년 146.5배에서 144.3배로 줄어듦

[액상분유에서 구더기 나와..업체 측 50만원 줄게]

1] 한 엄마가 블로그에 한 업체의 액상분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다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논란이 됨

2] 이에 해당업체는 글쓴이와 접촉,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생활용품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제안했다 글쓴이가 이를 거절하자 50만원을 주겠다고 재차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

3] 하지만 식약처에서 회사 측 잘못으로 판정이 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함

[부채 500억 이상 부실기업 35곳 구조조정 대상]

1] 17일 금융감독원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572곳으로 나타남

2] 이중 35곳이 C등급(워크아웃 대상)이나 D등급(부실기업)을 받는 등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면서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됨

3] 한편, 35곳의 업체는 철강과 전자 업종으로 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총 7조1천억원이며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여수 조선소 폭발 사고 1명 사망…전면 작업 중지 명령]

1] 17일 전남 여수 남영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10여m 튕겨져 나가 바다로 추락, 사망함

2]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남양조선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근로자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파악에 나섬

3] 이번 사고는 용접작업 중 불꽃이 선박 내부 인화성 가스에 접촉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됨

[삼성물산 합병전쟁 완승..최대주주 이재용시대]

1] 17일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찬성률 69.53%로 통과됨(전체 주식 총수 대비 58.91%)

2] 이로써 엘리엇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로 끝났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1일자로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할 예정

3]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

[금호家 상표권 분쟁 형 패소..법원 "권리인정 안돼"]

1]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함

2] 그러나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3] 2013년 금호산업은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함

4] 그룹 상표의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나항공이며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약정이 해지됐으므로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

5]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줌

[새정치, 해킹대책위에 국정원 출신 영입]

1]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 PC·모바일 감청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꾸리고 10명의 위원 중 5명을 국내 사이버 해킹 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차장으로 영입함

2] 김 전 차장은 20여 년 동안 국정원에서 인사 관련 분야 업무를 주로 담당한 인물로 국정원 출신 인사가 야당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이례적

3] 한편,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앞으로 1~2주 동안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인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 분석에 전력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