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민주노총, 1-10-100 계속 추진한다

[캔디]

민주노총, 1-10-100 계속 추진한다

기대 못 미치는 결과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일부에선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주장도

[0호] 2012년 04월 12일 (목)

박석모 기자smpark@laborplus.co.kr

▲ 11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들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지난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목표했던 여소야대 국면도, 진보정당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1-10-100 운동’과 8월 정치총파업의 실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노동·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민주진보진영의 원내 제1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반MB·반FTA 일대일 구도형성을 위한 야권연대’를 총선방침으로 결정하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를 선정해 이들의 당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 결과 60명의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 중 8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초 민주노총이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획득해 원내 제1당이 됐으며,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충격적인 결과”라면서 “여소야대가 되지 않아 앞으로 노동조합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국회 상임위에 우선입법과제를 요구하고 제출하는 등 노조법 재개정과 1-10-100 운동은 여전히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투쟁과 요구를 병행해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기대하던 바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 국면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할 것”이라면서 “이런 국면을 전환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주도적인 투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금속노조가 그러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그동안 정치권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현 집행부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이어 “우리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정진후 당선자가 가장 먼저 공무원노조를 찾아와서 공무원노조의 현안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하지만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월 총파업은 모르겠지만 1-10-100은 함께 추진할 사람(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어려워졌다”며 “처음부터 정당에 기대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아이디어는 잘못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MB정권의 독주를 제어하고 노동탄압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국면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여소야대를 기대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이 실제 전체 조합원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노동자 밀집지역인 창원, 울산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세력이 아닌 세력을 규합해 새롭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주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1-10-100을 통한 노동·사회 대개혁과 8월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