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9월 4주 / 환경오염의 실태와 그 대책 - 고3필독 자료

[김동석]

환경오염의 실태와 그 대책 

Ⅰ. 서론(환경오염의 개요)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를 가운데 경제성장이나 소득증대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으나, 공해의 발생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이 야기되었으며, 공해는 공기, 토양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며 현재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대부분 비교적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단시간에 오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환경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기오염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거 수십년간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성숙되고, 자동차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과거에 대기오염은 산업단지 주변에 산업과 관련된 대기오염의 영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존을 비롯한 일부 대기오염물질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중 수계오염은 인류의 건강과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써 물질문명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의 대부분이 인간들에 의해 오염되고 있으며, 인간들이 배출하는 오수가 자연수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에 의한 수질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각종 오수의 증가로 물의 순환과정 폐수를 방류함으
로써 자정능력 한도를 벗어나 정화 처리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오염의 피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코넬대 연구팀이 "전 세계 사망인구의 40%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BIO SCIENCE]지 8월호에 일상 생활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과 같이 환경보존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대기오염

1. 대기오염의 정의와 그 원인
 
대기오염은 단체 또는 개인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정의는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의 발생원은 화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산재 및 가스, 온천지등에서 발생하는 물질, 바람에 의한 비산물질, 해염, 황산, 동식물의 부패, 발효등의 자연적인 발생원과 생산의 기술, 가동에 의한 생산수단, 연료사용, 각종산업의 제품제조, 가공의 공정, 농약등 생활을 위한 인위적인 발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방출량이 인위적인 방출량보다 훨씬 크지만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광역적으로 확산 및 분산되어 그 농도가 극히 낮게 되며 또한 강우, 산화 그리고 해수와 토양의 흡수등에 의하여 대기는 자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국지적으로 분산되므로 그 농도가 높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의 대기오염은 인위적인 것이 된다.

대기의 주오염원은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제철제련소, 석유 정제공장, 중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등에 의한 점오염원과 도시가정의 취사나 난방 등에 의한 면오염원, 자동차 주행 등에 의한 이동오염원으로 구분된다.

2. 대기오염 현황

(1)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미국 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 CAA)의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1975년 이후에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대기오염 방지 장치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 역시 유지 보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설령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경우도 자동차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 장치 장착으로 인하여 얻는 대기오염 감소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1973년 미국의 자동차 수는 1억천만 대 였으나 13년 후에는 1억3천5백만 대로 증가했다는 통계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자동차에 의한 오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연료 주입 시 대기로 휘발되는 가솔린 증기다. 물론 가솔린 증기는 포집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나 미국내 대부분 주에서 이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미국 폐협회 보고서의 일부분을 요약 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NAAQS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현재 오염된 공기로 호흡하고 있으며 특히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상의 보고서 내용을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EPA에서는 1988년의 도시 스모그가 유사이래 최악이라고 보고하였다. 미국 폐협회의 또 다른 보고서인 "Wheels 2에 대한 오염"에 의하면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 의료비는 년간 4.5∼93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북대 환경공학과 조완근 교수는 출퇴근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개인 노출은 실외공기보다 3배 정도 높게 높아지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버스보다 개인노출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존의 경우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보다 개인노출량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교수는 말했다.

(2)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산업체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독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성물질에 대하여 CAA에서 지금까지 베릴륨, 수은, 염화 비닐, 석면, 벤젠, 방사성핵종 그리고 비소 등 단지 7종만을 규제하였으나 1990년부터는 189종으로 규제의 폭을 확대하였다. 환경 보건 분야 소위원회 1989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4억파운드의 독성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총 독성물질의 37%에 해당하는 8.86억 파운드를 화학공장이 배출하여 단연 선두를 달리고 그 외에 다른 공장들 즉 제 1 차 금속과 가공 금속, 종이류, 수송 장비류, 고무, 플라스틱 공장에서 약 8.93억파운드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① 암 발생률

대기 중 독성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역학적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유감이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화학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발암율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Louisiana 공단 지역 거주민들에게서 페암, 뇌암, 간암, 신장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산율도 높은 것으로 지역 신문에 보고된 적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Baton Rouge에서 시작하여 Mississipi 강을 따라 New orleans의 남동쪽 변두리까지 약 85마일이나 되는 공단 지역을 흔히 암의 계곡으로 부른다. 이 지역에는 7개의 정유 공장과 136개의 석유 화학 공장들이 있어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염화비닐의 60%, 질산 비료의 60% 그리고 염소의 26%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만 매년 500,000파운드의 염화비닐을 비롯하여 4,000,000파운드의 독성물질을 대기로 배출하고 있다. 국립암연구소 발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0년 Lousiana 지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 보다 무려 2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호흡기질환 발생률

동유럽에서는 도심과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고도로 산업화된 남서부 폴란드 지역의 경우 낡은 산업 시설들로 인하여 SO2, NOX, Cl2, F, 증기 상태의 각종 용매, 납등이 대기로 방출되고 있는데. 이 지역과 같이 심각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남서부 지역에서는 기관지염, 결핵, 폐섬유증 등이 훨씬 많다. 심할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 중에서 35%가 경미한 납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양제철과 연관단지에 인접한 전남 광양시 태인동주민중 상당수가 기관지염과 천식,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축과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 전문적인 역학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8/08/24 광양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7∼18일 태인동 지역 3백 가구를 호열방문, 주민 건강실태 및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광양제철소 설립이후 사망자 50의사인은 노환(22명)에 이어 암(11명)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가구의 45.7%(1백37가구)에서 두통과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61가구는 호흡장애와 천식, 35가구는 눈병, 19가구는 감기와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의84%(2백52가구)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민들은 환경오염원을 석탄가루와 쇳가루, 화학가스 악취 등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광양제철과 거평화학 등을 배출업체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도시 폐기물과 유독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독성물질이 또 다른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변 산업 국가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부족과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을 소각하여 문제 해결은 물론 생성되는 열 에너지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① 소각시설의 노화에 관한 문제

지난 반세기 동안 건설된 소각로는 현재 대기오염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노후되어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다. 또한 최근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준에 맞추어 설치된 소각로 역시 종이탈색재나 플라스틱과 같은 염소가 함유된 화합물이 탈 때 나오는 유독한 다이옥신이나 퓨린같이 지금까지도 규제되고 있지 않는 독성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정용 화학제품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폐기물 발생량 역시 증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 역학 조사는 산모의 젖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소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퓨린외에도 납, 카드뮴, 주석 그리고 안티몬 같은 중금속도 배출된다.

② 폐화학제품 소각에 관한 문제

Gross와 Hesketh에 의하면 대기오염 제어가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각로는 "유기성 고형 폐기물을 광범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이하고 있지만 처리 효율성에 있어서 아직 논란이 있다. 소각로의 연소 효율은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양과 연소 후 방출되는 가스의 양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각로에 투입된 폐화학제품이 거의 완전히 분해되었을지라도 연소 과정 중에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되어 배출 가스 중에서는 분석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폐화학제품에 따라 분해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약 여러 가지 화학제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실험실적 방법으로 예측했던 것과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굴뚝 높이와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문제

CAA에서 지역마다 대기오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지만 정체된 오염물질의 제거 방법 등을 -예를 들면 연도 가스에서 SO2를 제거하기 위하여 굴뚝에 스크러버를 설치- 제외하면 대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련소나 석탄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몇몇 공장 등은 굴뚝의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간단하게 그 지역의 대기오염 기준을 맞추고자 한다. 그로 인하여 공장 굴뚝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은 바람에 의해 수백 마일까지 이동하여 눈, 비와 함께 다른 지역의 땅과 호수를 오염시키게 된다. 여기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눈비가 산성비이다.

1970년 이후 미국 전역에 무려 102개의 높은 굴뚝(그 중 23개는 1000feet이상)이 공공 단체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 단체들은 법률적 활동을 전개하여 높은 굴뚝 설치를 금하는 관련 법안 여러 개를 의회에 상정시켰다. 또한 1977년에는 NAAQS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높은 굴뚝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분산시키는 기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굴뚝 높이에 관한 조항"이 청정 대기 법안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오염물질의 이동 문제는 법률적 허점과 강력한 실행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대기오염의 대책

서울시 대기오염 물질의 8할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것이다. 이중에서도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 경유차량의 숫자는 등록차량의 5%에 불과하지만 이로인한 오염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매연은 거의 전부가 경유차량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경유차량의 도심운행을 막는 것이 대기오염 방지의 급선무지만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가운데 지하철 이상의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지니고 있어 도시생활과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를 활성화하고 대기오염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대체연료를 이용한 시내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압축천연가스(CNG) 사용과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면 대중교통지원과 환경보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로 자전거 타기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통근, 통학, 쇼핑에 이용됐고 자전거 타기가 체육시간의 정규과정으로 들어가 있었다. 자전거는 쉽게 이용할 수있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데다 도로공간을 덜 차지해 경제적이며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도시 교통난과 환경오염 완화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라 하겠다. 자전거타기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우베시와 프랑스의 대기오염극복 사례를 한 예로 한 번들어 보겠다. 우베시는 시멘트산업을 위주로 급성장한 인구 17만6,000명의 전형적인 산업도시이다. 우베시는 50년대초까지만해도 모든 공장이 저품질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우베시의회는 석탄의 양과 질, 연소방법, 굴뚝높이 등을 측정케하고 그 결과를 매달 지역신문에 공개토록 했다. 이어 51년 6월 시장을 포함 산업체, 시의회, 학자를 망라한 [우베시 낙하먼지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는 일본에서 오염문제해결을 위해 결성된 최초의 특수단체로 [우베 모델]로 불리게 됐다. 이같은 노력으로 51년의 경우 먼지와 검댕의 1달 낙하량이 56톤/km에 달할 만큼 오염이 심각했으나 60년에는 모든 공장의 배출먼지농도가 허용기준을 만족시켰고, 평균낙하먼지량도 51년의 3분의 1로 줄었고 71년에는 4분의 1로 감소됐다고 한다.

프랑스는 98/09/22 파리 일부 지역과 34개 도시예서 하루동안 개인용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거행했다. 정부의 후원아래 실시된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날 자발적으로 차를 집에 두고 나왔으며 전국 35개 이상의 도시들은 자동차 대신 보행자와 자전거가 조용해진 거리를 누볐다

프랑스 당국은 출퇴근 등을 위해 매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 69%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을 대폭 늘렸다. 도시개발계획 입안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로운 대중교통 노선과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파리시는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위해 자동차 홀짝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대기오염을 막기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통제가 크지가 않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크듯 좀더 강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보다 앞서 시민의 의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Ⅲ. 수질오염

1. 수질오염

(1) 수질오염의 정의와 그 원인

수질오염은 깨끗한 물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되어 물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환경이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하천, 호수 및 해양 등과 같은 공공자연수역에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경하수 등의 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수질의 변화를 초래하여 수자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수중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인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써 물질문명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의 대부분이 인간들에 의해 오염되고 있으며, 인간들이 배출하는 오수가 자연수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수에 의한 수질오염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각종 오수의 증가로 물의 순환과정 중에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자정능력 한도를 벗어나 정화 처리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오염의 피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기후적 변화에 의해 기상조건이 불규칙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뭄이 연속될 때 하천수의 저하와 하상의 형태에 의한 유속 및 유량의 불연속성으로 하천 유역의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한 각종 부유물질이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덧붙인다면 동ㆍ식물의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과 생물이 사체 또는 생태계에 있어서 분해, 소비,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에 의한 오염을 말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증가, 도시의 집중화, 산업이 집중화와 대규모화 및 세계의 열강들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물질 등에 따른 각종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등이 발생하여 오수 및 폐수의 배출량 증가에 비하여 그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량을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댐, 저수지 및 간척지 등의 건설에 따른 지형 및 수위, 유량의 변화등으로 수질오염 요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질오염 현황

① 쓰레기에 의한 수질오염

경북부지역이 집중호우로 안동의 임하댐에는 수만 t 의 쓰레기가 흘러들어와 쌓여 있으나 제때 수거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98/09/01 안동시에 따르면 올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안동의 임하댐에는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1만4천여t의 쓰레기로 뒤덮혀 있으나 제때 수거되지 않고 썩어가고 있어 댐주변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시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차 지원을 요청했으나 댐의 쓰레기 처리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청소차 지원을 거부해 쓰레기 처리가 더욱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낙동강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이 상ㆍ하류지역간 입장 차이로 이렇다할 결실없이 진통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천공단 추진과 맞물린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지역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지역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②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광명시의 오염된 지하수와 그로 인한 중금속 함유 농장물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94년 3월부터 7개월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폐광일원 토양오염 지역에서 실시된 토양, 광미, 저질토 및 수질오염도 조사에서 환경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층내의 지하수가 공기와 접촉함으로써 산화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이 용출되는 것으로 오래된 광산일수록 그 오염정도가 크다. 전국의 버려진 탄광에 대한 시금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수관의 이음불량, 관의 노후로 인한 하수유출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도 정확한 하수누수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하수관거 정밀조사와 함께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폴란드 중공업의 중심지인 Silesia 토양도 중금속(아연, 수은, 카드뮴, 납)으로 오염되어 당국은 이 지역에 있는 5개 마을을 이주시켜야 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일정 기간 농사를 금지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비단 폴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토양의 오염의 곧 토양 밑에 흐르는 지하수의 오염과 연관이 있으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③ 산업폐기물에 의한 수질오염

미국 내 거대 호수들은 국내 지표수의 95%를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적 자원으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거대 호수들은 방대한 크기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오염과는 무관하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호수 주변 도시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무차별적으로 호수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1970년까지 Erie 호수는 경제성 있는 수많은 어종이 사라지거나 혹은 감소되고 호수 주변을 조류가 뒤덮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2년 미국과 캐나다간 양국 호수에 영양물질 폐기와 BOD유출을 규제함에 따라 수질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전세계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러브커넬이라느 마을이 있다. 러브커넬은 관광지역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도 미국 최초의 환경재난지역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사건은 1970년초부터 이 지역에 원인 모를 재해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학교 지하실에서는 검은 액체가 스며나오고 정원의 나무들이 시름시름 말라 죽어갔다. 주민들도 피부병과 두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 간질병을 앓는가 하면 정신박약아도 있고 심장기형아까지도 발견됐다.  주민들의 강력한 청원으로 중앙정부가 정밀조사에 나선 결과 이 재해는 산업쓰레기와 관련이 있었다. 한 사업가가 나이아가라폭포에서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다가 포기한 곳에 화학회사가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는 즉각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민간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 해양오염

(1) 해양오염의 정의와 원인

해양오염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 활동의 결과로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해양 본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결과 해양에서 인류도 포함하여 생물의 여러 가지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해양의 본래 모습이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바다의 상태를 말하며, 해양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 즉, 물리학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측면으로 나타낼수 있다. 물리학적 측면으로는 해수의 염분농도, 투명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화학적 측면으로는 해수의 화학조성,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상소량(DO), 산화-환원전위 등이다. 또한 생물학적 측면으로는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 수량, 분포상태, 생물상호간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양에 유입되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원의 종류로서,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Stockholm에서 개최된 "제1회 UN 인간환경회의"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로서 세계각국의 전문가가 모여 작성한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총설"중에 있는 해양오염의 중요한 오염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하수(식품가공업 폐수 포함), 농약(PCB포함), 무기 폐기물, 방사성 물질, 유전 및 유처리제, 석유화학, 유기화학 폐수, 유기 폐기물(pulp, 제지폐수 포함), 군사 폐기물, 열, 세제, 고형물, 준서토사 및 불활성 폐기물 등이 주요 오염물질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간 활동이 부산물들이다.

(2) 해양오염의 현황
지구상의 인구와 자원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간의 활동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서는 해양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양이 물질과 에너지가 유입되게 되었다. 그 결과 해양이 일부분이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양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해양생물이 죽어가는 등의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규모로 오염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해양오염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내해에 먼저 그 징조가 나타나 점차 연안 해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외양에서도 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오염원 규명과 함께 오염현황 파악, 공동규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유조선 사고에 의한 파선으로 적재원유 118,000톤의 대부분을 유출시킨 Torrey Canyon선의 자초사건이 1967년에 일어났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69년에도 미국의 Santa Barbara 수로에서 10,000톤의 기름이 바다로 들어갔다. 이들 사건들로 인해 해양으로 들어가는 원유의 양은 유류 총생산량의 10%정도이다. 80년대 중동건설 붐이 식으면서 남아도는 중장비로 건설한 시화호는 오염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주변에는 흘러드는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처리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빼내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정화한다는 발상은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6월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썩어만 들어가는 시화호는 포기할수도, 당초 매립계획을 밀고 나갈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다. 더욱이 건설중인 새만금호의 수질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간척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 수계오염의 대책

수질오염은 하천, 호수, 해양 및 지하수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광범위하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중에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는 것은 다음의 순환과정에 영향을 주고, 그 cycle에서 계속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갈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수질오염이 상수의 안전한 취득과 공업용수 등의 확보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양호한 수질 및 수량적인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량이 풍부하다고 해서 결코 환경 중에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방류하여 희석의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오염물질이 수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그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잦은 수질의 측정과 하천과 호수, 해양의 오염상황을 정확한 지표를 통해 관찰하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오염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오염된 지역은 더 이상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인공적인 오수 처리방법을 이용하여 시설의 설치와 운전 등을 통하여 그 부하를 감소시켜 가야 한다.

예방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제를 쓰지 않아 수질오염이 거의 없는 '꿈의 세탁기' 가 곧 실용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보통 물을 특수촉매장치에 통과시켜 세제의 계면활성제 성능과 같은 세척력을 지닌 물로 변환시킴으로써 의류 등에 붙어 있는 단백질, 지방, 먼지를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 세탁기가 나오면 아마 수질개선에 아주 큰 효과를 미칠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환경부는 기업체 등의 수질오염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전경과 유사한 형태의 환경경찰대 창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한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심한 어장에 대해 일정 기간 어장경영을 정지시키는 바다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또한 해양은 인류의 공동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무엇보다 강한 국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비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차원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Ⅳ. 방사능오염

1. 방사선 배출원

방사선 배출원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배출원은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238U, 232Th, 235U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선 등이다. 우라늄은 암석, 토양, 인산염, 퇴적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238U, 232Th의 가스상분해 산물인 라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라돈의 두 동위원소인 222Rn, 220Rn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방사선량의 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α-방사선인 라돈 자체는 무해한 가스이다. 왜냐하면 반응성도 없으며 흡입이 되어도 건강에 손상을 줄만큼 오랫동안 폐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돈 분해시 238U와 232Th로부터 생성되는 동위원소 218과 216 풀로륨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들 동위원소는 강력한 α-방사선을 방출하며 반감기가 각각 3분과 0.16초이다. 따라서 이들 두 동위원소는 폐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조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능의 또 다른 자연적 배출원은 40K, 87Rb이다. 40K는 반감기가 1.3×109년인 β-와 γ-방사체로서 암석, 토양 그리고 동물의 근육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40K는 총 칼륨의 0.01%를 차지한다. 반감기가 4.89×10¹⁰인 87Rb은 광물질, 해수, 광천수와 염호 등에서 발견된다. 인위적인 배출원으로서는 핵발전소(광산, 공정, 반응기, 핵폐기물), 핵폭탄과 실험, 핵사고 그리고 과학과 의학 분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사선핵종 등이 있다.

2. 방사능오염의 현황

핵보유국들은 핵개발 초기에 대기권 핵실험을 '겁없이' 실행해 해당지역을 방사능으로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핵실험은 즉각적인 환경오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암발생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54년 태평양 비키니섬에서 실시한 15메가톤급 수소폭탄의 폭발실험을 행했다. 이 수소폭탄은 폭발후 25km 높이이 거대한 버섯구름을 만들었고 오염지역은 우리나라 전역에 해당하는 넓이까지 확산됐다. 당시의 폭발력은 1억명에게 다이너마이트를 1백 50kg씩 안겨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었다.

또 핵발전사고를 빠뜨릴 수 없는데, 그 예로 Three Mile lsland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를 들 수 있다. Three Mile lsland 사고는 반응로가 부분적으로 녹아 일어난 사고로 화염이나 폭발은 없었다. 방사능 오염이 대부분은 반응로가 있는 건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누출된 방사능의 일부분만 환경 중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 방사능을 제거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한 아주 큰 재해였다. 반응로가 완전히 융해되어 화염과 폭발을 수반하였는데 이 때에 소련에서는 감속제로서 물이 아닌 흑연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련자료에 의하면 대기에 유출된 방사능은 5천만에서 1억 Ci의 양을 갖는 7000kg의 낙진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낙진은 소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는 북극권, 남쪽으로는 그리스, 서쪽으로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다고 한다. 이렇듯 핵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더 엄격히 말하면 순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청지역 지하수에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함유됐다는 사실이 민간조사단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민간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상지대 자연과학연구지원센터는 문제가 된 대전지역 11개 곳의 지하수에 대해 방사성물질 함량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11곳 가운데 7곳의 우랴늄 함량이 미국환경청의 권고치를 초과하는 등 이 일대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곳은 현재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방사능 물질 오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물을 장기간 음용하면 암이나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것이다.

3. 핵발전의 미래

1986년 현재 세계적으로 366개 핵발전소가 있으며 이들의 전체 발전 능력은 255.670MW로서 세계 전력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92개소의 핵발전소에서 78.618MW 전력을 생산하여 미국 내 전력 공급의 16%를 담당하고 있다.

핵발전 기술이 30여년밖에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력 생산 업적은 눈부시다. 그러나 핵발전 산업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 1972년에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서는 2000년까지 전세계의 핵발전량이 3,500,000MW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986년에 이 수치를 다시 500,000MW로 축소하여 발표하였다.

(1) 경제성
핵발전이 감소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핵분열로 생산하는 전력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싸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비싼 방법으로 판명되었다. 핵발전 산업 통계에 따르면 핵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평균 비용은 kwㆍh당 12센트이고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6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핵발전의 경우 정교한 안전 장치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비용이 1970년대의 kw당 200불에서 1986년에 kw당 3200불로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전력 소비증가율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2) 안전성
안전성에 대한 관심 역시 핵발전 산업의 쇠퇴를 유도하였다. 체르노빌 재난 이전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핵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간 환경 단체에 국한되었으나 체르노빌 이후 상황이 변하여 일반 대중들의 반대가 증가하자 많은 나라에서 핵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을 재고하게 되었다.

체르노빌 사고는, 핵발전사고는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난다는 사실과 어떤 나라도 그러한 재앙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1957년 영국의 Windscale, 1979년 Three mile Island, 1986년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 사고의 진실을 숨기려는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는 지도자의 능력과 진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반핵 운동이 확산되었다.

핵에너지 지지자는 탄광과 비교하여 핵사고에 의한 손실이 비교적 적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탄광 사고는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핵사고는 종종 국경을 넘는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과 공공 기능에 대하여 위험 상황으로 빠뜨리게 하고 있다. 현재 원전 지지론자들은 원전이 화력 발전에 비교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사실임에는 틀림없지만 차이점은 화력 발전소 사고는 국지적이라는 데 있다. 원전 사고는 국경을 넘어 광대한 지역에 걸쳐 공공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

Ⅴ. 환경보존의 중요성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대도시의 공기오염을 원인부터 차단하고, 쓰레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생활환경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이 없이는 숨도 쉬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런 환경을 각종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길과 같다고 생각한다. 현대에선 인간과 환경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공생적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을 이용하기만 했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선 후회만 할 뿐이였다. 한 예로 질소화합물등의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내부로 자외선이 흡수되어 사람에게 피부암을 일으키는 등의 환경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듯 인간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 만큼 환경은 인간에게 화를 줄 것이다.

환경 보존을 생각한다면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 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올바른 시민사상과 환경보존의식사상이 있다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대기가 숨을 쉴 수 있게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것, 산업폐수같은 것은 정화를 확실히 시켜 방출을 하는 것,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제품은 100% 재활용하는 것 등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을 아끼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환경부의 정책수립과 각종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타부처 특히 산업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비용부담이 전제돼야 하고,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은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교육캠페인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비정부단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서만큼 비정부단체의 파수꾼 역할이 절대적인 분야인 것도
드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