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건 2023도 3441</p><p> </p><p>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p><p>2023.2.10    선고   2022노1163 판결</p><p> </p><p>주문 </p><p>상고를 기각한다</p><p> </p><p>이유</p><p> </p><p>상고이유를 본다.</p><p>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p><p> </p><p>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p><p>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p> </p><p>2023. 4.21</p><p>재판장 대법관 이동원</p><p>주심                 조재현 ,민유숙,천대엽</p><p> </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판사 색기들 상고 이유가</p><p>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쳐서면 그에 대해 상고할수 있다면서</p><p>막상 가벼운 형량이며 법령위반 없다고 하며</p><p>상고 기각</p><p> </p><p>하지만 피의자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법관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도 저따구식으로 상고기각</p><p> </p><p>법령위반 행위 명백하고 부실수사임에도</p><p>일방적인 주문으로 기각하며 벌금때리기</p><p> </p><p>이게 사법부의 나쁜 악행들</p><p>3심은 서류상으로 진행임에도</p><p>피의자의 증거자료는 검토조차 안하며</p><p> </p><p>단체 명칭이 댓글과 다름에도</p><p>이름이 다른점을 지적이 없고</p><p>환경부 관리감독 소홀과 위장단체 증거 있어도</p><p>수사를 안한 검사와 경찰</p><p>증거채택이란게 피의자의 증거 아닌</p><p>검사와 경찰이 일방적인 공소사실만을 재판부는 편파</p><p> </p><p> </p><p>이러니 대법관 색끼까지도  비난하는 피의자.</p><p> </p><p>이 나라 법은 공정못하고</p><p>일방적 주문으로 결정.</p><p>법위반 행위 있음에도 저그 멋대로 법해석</p><p>을 헌법 103 조항 법관의 양심 그 누구도 개입못한다고 하고 법관이 사람 차별하게 선고하고 무책임한 사법부.</p><p> </p><p>이놈들 기본도 안된게 법치를 논하니</p><p>얼마나 썩은 나라인가?</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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