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 광주광역시의회 통과

[김선호]

오늘(2011.9.6. 화) 광주광역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첨부합니다.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

일제로부터 해방 된 지 어언 66년에 이르렀지만 일제 침략기에 저질러졌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심지어 아직도 일제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까지 영유권을 주장해 역사 갈등을 부채질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일본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끌려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한화 약 1,300원)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피해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뒤늦게나마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2010년 7월 14일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동의 입장을 정식 표명한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는 147만 광주시민들과 함께 만시지탄이지만 높이 평가해 왔다. 이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을 조금이라도 푸는 것을 넘어, 한일 양국의 호혜평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쓰비시중공업측이 협상 의사를 표명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협상 결과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른 결정적 요인은 전적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안일하고도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다.

이 할머니들은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갈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어린 나이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다. 그것도 모자라, 해방 후 ‘위안부’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왔고, 심지어 가정마저 붕괴당한 할머니들이다. 일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생각하면 감히 있을 수 없는 태도다.

무릇 사죄에도 때가 있다. 이미 원고들은 80대 중반을 바라보는 고령인데다, 강제노역으로 인한 병마에 신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다 죽고 난 뒤의 그 어떠한 사죄가 있은 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 봐 온 광주광역시의회는 미쓰비시중공업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미쓰비시중공업측이 지금이라도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미쓰비시중공업측의 성실한 교섭을 재차 촉구한다.

일제피해자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해방 66년이 지났고, 피해자들의 연령은 이미 한계 수명에 이르렀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미 팔십이 넘은 피해자들의 맺힌 한을 대신할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둘째, 광주광역시의회는 근로정신대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일제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금이라도 근로정신대 문제를 비롯한 일제피해자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지만, 만약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파국에 이를 경우, 147만 광주시민들과 함께 세계전쟁 제일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처를 강구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셋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전후 보상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협상 태도 표명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한 모든 1차적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력이 없다.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후보상 법안’ 입법을 재차 촉구한다.

2011년 9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시냇가]

퍼감다. 이런 반가운 글은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카페(http://cafe.naver.com/gangje)에도 올려주세요.

[꽃물결(김희용)]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는 길이 늘 행복합니다.

[들꽃(이정현)]

다큐봤던 지인들이 뉴스에서 이소식 들었다며 연락을 주었더군요,,
감사드립니다, 힘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