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둥글이]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18년 금융사고건수는 145건, 사고금액은 1,289억원

 ▶내부감사협의제도(’13.11월 도입)등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노력으로  5년 연속 금융사고 건수 감소(사고금액은 전년도 수준)

   ※’14년 237건→’15년 207건→’16년 184건→’17년 162건 →’18년 145건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Ⅰ.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상 금전사고로서 ‘사고금액’ 및 ‘보고접수일’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를 분석

1

 금융사고 개황

□(사고건수)’18년 발생건수는 145건으로, ’14년 이후 5년 연속 금융사고 건수 감소*(전년대비 17건, 10.5%↓)

    *’14년 237건→’15년 207건→’16년 184건→’17년 162건 →’18년 145건

□(사고금액)’18년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도 수준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구분	’14	’15	’16	’17(A)	’18(B)	증감 (C=B-A)	증감률 (C/A,%)
건수	237	207	184	162	145	△17	△10.5
금액(억원)	4,283	3,849	8,440	1,204	1,289	85	7.1

2

 발생규모별 금융사고 현황

□(건수기준)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86.9%)을 차지*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

□(금액기준)건수기준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

◦’13~’16년 중 매년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1,000억원 이상)가 최근 2년간(’17,’18년) 미발생

    *시중은행동경지점부당대출(’13년3,786억원),KTENS대출사기(’14년2,684억원),모뉴엘대출사기(‘15년3,162억원,‘16년3,070억원),육류담보대출사기(’16년3,907억원,’17년555억원)

금융사고 규모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16년(비중)		‘17년(비중) (A)		‘18년(비중) (B)		증감 (C=B-A)	증감률 (C/A)
1억원 미만	건수	95	51.6	87	53.7	74	51.0	△13	△14.9
	금액	28	0.3	24	2.0	19	1.5	△5	△20.8
1억원~ 10억원	건수	58	31.5	51	31.5	52	35.9	1	2.0
	금액	215	2.5	211	17.5	198	15.4	△13	△6.2
소계	건수	153	83.2	138	85.2	126	86.9	△12	△13.0
	금액	243	2.9	235	19.5	217	16.8	△18	△27.0
10억원~ 100억원	건수	20	10.9	21	13.0	18	12.4	△3	△14.3
	금액	646	7.7	437	36.3	716	55.5	279	63.8
100억원 이상	건수	11	6.0	3	1.9	1	0.7	△2	△66.7
	금액	7,551	89.5	532	44.2	356	27.6	△176	△33.1
소계	건수	31	16.8	24	14.8	19	13.1	△5	△81.0
	금액	8,197	97.1	969	80.5	1,072	83.2	103	30.8
합 계	건수	184	100	162	100	145	100	△17	△10.5
	금액	8,440	100	1,204	100	1,289	100	85	7.1

3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업무상 배임’의 사고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 특히, 거액 배임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증가(253억, 200.8%↑)

    *증권사 배당사고(92.7억원),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

최근 5년간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C=B-A)	증감률 (C/A)
사기	건수	58	30	52	54	44	△10	△18.5
	금액	3,504	3,287	7,321	852	699	△153	△18.0
업무상 배임	건수	25	15	29	15	22	7	46.7
	금액	231	97	982	126	379	253	200.8
횡령· 유용	건수	137	152	96	84	75	△9	△10.7
	금액	306	461	126	180	104	△76	△42.2
도난· 피탈	건수	7	5	3	3	0	△3	△100
	금액	119	2	1	1	0	△1	△100
기타 금전사고	건수	10	5	4	6	4	△2	△33.3
	금액	123	2	10	45	107	62	137.8
합계	건수	237	207	184	162	145	△17	△10.5
	금액	4,283	3,849	8,440	1,204	1,289	85	7.1

4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이며, 은행 및 금융투자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은행:(’17)33건,223억원→(’18)49건,623억원,금융투자:(’17)7건,52억원→(’18)19건,298억원

 ◦(사고건수)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順

 ◦(사고금액)은행(623억원),중소서민(311억원),금융투자(298억원),보험(57억원) 順

최근 5년간 권역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C=B-A)	증감률 (C/A)
은 행	건수	59	46	54	33	49	16	48.5
	금액	2,433	3,233	3,716	223	623	400	179.4
중 소 서 민*	건수	85	83	74	66	53	△13	△19.7
	금액	1,530	486	1,409	800	311	△489	△61.1
금 융 투 자	건수	13	6	12	7	19	12	171.4
	금액	214	107	89	52	298	246	473.1
보 험	건수	61	53	32	51	22	△29	△56.9
	금액	89	21	3,222	129	57	△72	△55.8
신 용 정 보	건수	19	19	12	5	2	△3	△60.0
	금액	17	2	4	0.4	0.06	△0.34	△85.0
합 계	건수	237	207	184	162	145	△17	△10.5
	금액	4,283	3,849	8,440	1,204	1,289	85	7.1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가. 은행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49건,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16건, 400억원↑)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사고의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이 증가(8건, 418억원↑)

□(특징)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요 사고사례

▶(○○은행 등)㈜○○홀딩스가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은행에서 대출실행(사고금액:약 425억원)

▶(○○뱅크)은행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 개설 하고 ○○뱅크 어플에서 대출 신청하여 편취(사고금액:약5억원)

나. 중소서민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53건,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13건, 489억원↓), 사고건수는 5년 연속 감소*

    *’14년 85건→’15년 83건→’16년 74건→’17년 66건 →’18년 53건

 ◦특히 사고금액이 감소(61.1%↓)하였으며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고금액이 감소한 데 기인(496억원, 90.3%↓)

□(특징)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으로 내부통제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점 상존

주요 사고사례

 ▶(○○인베스트먼트)前 대표이사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필수첨부 서류인 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고의로 조작하여 투자진행(사고금액:약 50억원)

 ▶(○○저축은행)차주에게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 30억원을 실행하였으나 차주가 담보물인 크레인을 분해하여 은닉하고 미상환(사고금액:약 27억원)

 ▶ (○○신협) 지점장 등이 무자원 입금 횡령, 대외예치금 횡령, 경매배당금 횡령, 불법차입 횡령, 대출서류 미확보 및 근저당권 임의 해지 등 업무상 배임 (사고금액: 약 37억원)

다. 금융투자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금액(12건, 246억원↑) 모두 크게 증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많음

□(특징)증권사 배당사고(92.7억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증가(246억원, 473.1%↑)

주요 사고사례

 ▶(○○증권)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총 28.1억주를 착오배당, 이중 일부 직원(22명)이 주식시장에 매도해 총 501만주 계약체결 (사고금액:약92.7억원)

 ▶(○○증권)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착오주문해 손실 발생(사고금액: 약 61억원)

 ▶(○○증권)글로벌금융팀 소속 직원이 ’17.12월부터 회사의 승인없이 해외소재 당사자들과 해외 투자회사 주식인수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사고금액:약 65억원)

라. 보험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22건,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29건, 72억원↓)

 ◦보험권역의 전형적 금융사고 유형인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고 매년 발생(11건, 27억원)

□(특징)보험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

주요 사고사례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거나 만기환급금을 편취(사고금액:약 21.4억원)

▶(○○생명)보험설계사가 고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위조한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고 개인통장으로 금전을 편취(사고금액:7.5억원)

Ⅱ. 종합평가 및 대응방안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천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 2년 연속 미발생, 사고건수 5년 연속 감소

 ◦특히, 중소서민은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운영,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 활동으로 5년 연속 사고건수 감소

<’18년 중 주요 금융사고 예방 활동>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집중 점검실시(全권역)

 ▶내부통제워크숍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공유 강화(全권역)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 강화(全권역)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의 확대 운영(상호금융)

 ▶주요 금융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정리한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및 배포(상호금융)

 ▶신용정보법 상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관리의무 조항 신설(신용정보권역)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