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경찰서장에게서 온 답신.

[lexports]

<=========== 제오수님 문의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제오수님
귀하께서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경찰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당 경찰서에서 수사 대상자가 2006. 5. 23. 10:00경 철원군 관내 6곳에 "박근혜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입건한 내용 같습니다.

위 수사 대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각종제한규정위반죄(현수막게시)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같은법 제90조]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또는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할수 없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항에 위배되어 불구속 입건하였고, 2006. 5. 30.경 위 대상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033-452-0112) 또는 수사지원팀(033-452-911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경찰은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xports]

일단 본 사건은 검찰선에서 결말이 날겁니다. 혐의없슴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렉스포츠님과 동감입니다 ~ 박사모의 탄원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예쁜안나]

렉스포츠님 안나는 부산방 박사모 회원으로서 뿌듯합니다. 렉스포츠님 입니다

[lexports]

으이쿠....안나님....쑥쓰럽게하....

[뉴에이지]

렉스포츠님... 저 역시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어제 받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검찰선에서 결말이 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또다른 무엇이 있다면... 참말 좋겠습니다.@.@ 홧팅을 올립니다...

[♡+♡ 예쁜안나]

지부장님 답글달고 있었는데 ~~~보낸 편지내용은 달랐는데 답글 내용이 모두가 똑 같아 너무 성의없이 느껴져 실망스럽고 언잖지만 우리부산방 지부장님과 회원님들 많은 힘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조사때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래봅니다

[lexports]

어제 요나답님과 약 1시간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일단 무혐의로 결론나던지 아니면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방법등...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를 않을겁니다. 요나답님도 잘 하실 것 같습디다. 저의 예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 예쁜안나]

그려셨군요...역시 이세요..기분좋습니다 렉스포츠님

[고당봉]

피선거권자에 댄한 현수막이라면 선거법 해법에 저촉이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혜님까지 위법에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다르게보아서 만약 가정으로 노무현대통령께서 그런일이 있어 국민들이 쾌유를 비는 현수막을 걸었었다면 같은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exports]

철원경찰서 홈피에서 아마 여경으로 보이는(?) 분과 우리 박사모님들과의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더랬는데, 우리 박사모의 완승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경찰서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손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검찰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뉴에이지]

박사모 안에 분명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진정 박사모인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길 소원해봅니다... 꾸벅!

[사랑한다는말]

그밥에 그나물.....똑같은 답신 보내시느라 철원 경찰서 나으리들 욕(?)좀 보셨겠구만....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 이 나라.....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다고 하니 경찰서에 항의 서한 올려봤자 자동응답 시스템 일테고...저들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는 과연 사회질서,정의 구현인가... 권력자에 대한 脅肩諂笑(협견첨소)인가......정말 헷갈리네요...제발 진정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시는 분들이시길......렉스포츠님 화이팅!!

[짱공주]

부산님들의 열정이 본받을만 합니다 답변이 마음을 넘 답답하게하는군요

[사모혜]

ㅎㅎㅎ 저도 이름만 틀리게 해서 똑같이 답신을 받았답니다....

[불여우]

우리박사모의 저력을 보여주셔셔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

오하려 본건은 좀더 확대되어 큰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보아도 근혜님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니깐요. 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대한민국 박사모 화이팅!! 렉스포츠님 화이팅!!

[천지간]

피선거권자도 아닌분의 안위를 위해서 게시하는것도 위법이라는게 좀 그렇군요.악법도 법이니까 지켜 보입시다.검찰에서 객관성있는 판단을 내려 주시겠지요. 저도 건축사를 하면서 겪지만 우리나라 건축법,국계법 기타 법률들 웃기거던요.공무원들이 유권해석 다해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