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 고속도로 건설 반대와 같은 문재인과 야당의 무한 항거 행위와 여당 내 이원집정부제 개헌 세력의 대통령 무력화 음모와 시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당과 야당의 불복종 행위가 결합해 19대 국회는 난행의 난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난행과 권력질은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의 행위야 늘 그래왔으니 색다를 건 없지만, 여당의 국정 사보타지와 대통령 헐뜯기 그리고 청와대 문서 유출 같은 선전 선동 행위와 모략질은 이원집정부제 세력의 집요한 목표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국민의 뜻과 다를 경우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이원집정부제 세력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소재를 악용했고 그 결과 사회는 심각한 정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대통령이 집권당의 지지와 후원을 받지 못하고 집요한 방해를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MB 정권에서도 권력암투는 있었지만 MB 정권에서의 권력암투는 집권세력들 간의 자리 다툼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의 권력암투는 친박 안에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대통령제란 헌법질서를 무력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 이원집정부제 개헌 세력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그 세력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단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란 사실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거를 포기한 듯한 행위들과 전혀 멈출 기색이 없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동들 그리고 이재오의 일관된 불복종 행위는 이원집정부제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간단치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전략공천 없는 인재영입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야바위 같은 속임수입니다. 안대희 후보가 발언했듯이 기존 지역당 조직을 꿰차고 있는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과의 알력을 교통 정리하지 않는다면 인재영입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직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 정치 운동가 그리고 전문 지식인 출신 후보가 현역 의원이나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지구당위원장과 경쟁을 하면 경쟁에서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선 먼저 후보로 나서기을 꺼릴 겁니다. 더구나, 우수한 인재로 평가 받는 사람을 상대로 들어와서 경쟁부터 하란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오만한 텃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조직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 와. 들어 와 봐"라며 우수한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고 나선 행위는 정말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당이 지역구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동시에 아주 적은 수의 선거인단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로 둔갑시켜 선전하는 행위는 아주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줄곧 조직 선거에 의존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지역구 조직을 정리하지 않고 영입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구에 던져 놓고 방치한다면 새누리당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 영입이 허울 뿐이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경태 의원을 영입한 후에 자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어딘가에 던져 놓고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과 경선에서 살아 남으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닌게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3일 담화는 국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여 19대 국회를 물갈이 하지 않으면 안된단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처럼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정의 방해물이 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갑니다. 국정을 해친 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고, 퇴출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국민들의 강력한 물갈이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묵살을 넘어 "니들이 해 볼테면 어디 해 봐"란 정도까지 나가있습니다.
지난 13일 박대통령의 담화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치 개혁이란 마지막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단 의지를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정치 개혁에 성공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을 넘어 뛰어난 지도자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면 조경태의 예처럼 정파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들을 과감히 포용하여 세력화 하고, 정치 개혁과 발전의 방향이 같다면 안철수의 새정치 바람도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론 새롭고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뽑아 국회에 등용시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은 대역(大逆)의 행위로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엎으려는 행위는 반역(反逆)입니다. 민주주의는 반역(反逆)의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조 시대의 대역(大逆)은 왕을 겨냥한 것이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대역(大逆)의 대상은 바로 헌법입니다.
새누리당 내 이원집정부제 세력과 그를 후원하는 당외의 어떤 세력의 음모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동의 없이 새로운 권력체제를 만들어 집권을 노리기에 헌법에 대한 반역(反逆)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사사로이 모인 세력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하기에 내란(內亂)에 버금가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개헌과 권력질서 개편은 헌법질서가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아 각종의 모순들이 사회 전반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절대 다수 국민이 요구하더라도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뜻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한 개헌 음모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에 대한 반역(反逆)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여전히 19대 국회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고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대통령의 권력을 붕괴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뻔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2년 후면 퇴장하기에 이들은 시간이 자기편이라 믿어 버티기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거사가 이뤄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치 안정은 요원하고 20대 국회에 가면 더 많은 유승민들이 출몰하고, 대란(大亂)이 발생할 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