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 내용 (데일리안, 3.31 등) >

◈ “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전세대책 강화, 애먼 임대사업자도 ‘비상’ 등

ㅇ 최근 공시가 하락으로 보증 상한이 줄어들고 전세보증 보증한도가
축소되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 증가 및 임대사업자 부담이 가중

□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 따른 강화된 가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 전세가율 하향(100→90%), 공시가격 우선적용 및 적용비율 하향 등

** (임대보증) 전세가율 유지(100%),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선택적 적용

ㅇ 지난 2월 2일 발표된 사항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여 자유롭게 가입하는 전세보증에 관한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과는 구분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하여도 위 방안(2.2)의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ㅇ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 건전한 등록임대 시장 조성 및 임차인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보증제도 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 마련

※ 공시가격 우선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3.22.~5.1.)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