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영영영영]

********************************

1. 안녕하세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리운전 업계의 여러가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여기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 부당성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서 내용,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6. 따라서, 위 업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첨부해 드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기타 관련자료(계약서, 협약서, 영업방침, 피해사례 등 신고내용 조사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7. 기타 신고방법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 사무관 백성하(044-200-422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답변이 아니라서 다소 실망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식심사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보고 싶어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해보았습니다. 

나는 그 어떤 계약서나 협약서나 뭐 이런 거 단 한 개도 없다고 말했더니

꼭 제 것이 아니어도 좋고, 계약서나 협약서 뭐 이런 제목이 아니어도 좋답니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형식이어도 좋으니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달라고 합니다.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게 보내주세요.

특히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로지사와의 계약서 내지는 협의서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잘 살펴보면 평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반드시 있을 터이니 협조해주시면

불공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조항 한 두개만이라도 확실한 것이 있으면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효과적일 겁니다.

페널티와 락에 관한 자료도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페널티를 많이 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당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 주시고요.

부당한 락이 많이 걸려있는 분은 소속회사에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전금 갈취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전에 페널티를 운행한 기사에거 돌려주었다는 증거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최근 신설된 업소비콜을 운행하신 분은 그 내용을 캡쳐해 주시고요.

하여간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내주세요.

혹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부당한 사건들이 공정위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잘 취합, 정리해서 효과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또한 비대위 집행부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집행부에 넘겨서

보다 효율적인 투쟁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혹 그동안 각종 권익 단체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불공정한 사례 자료가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저는 대리업계에 들어온지 그리 오래지 않아 제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매우 한정적입니다.

예전 관행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경험이 많을수록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터이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콜마너, 아이콘 사장님.

요거 하나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혹 없으십니까?

[짝눈이]

로지 똥줄타겠네!! ㅋㅋ. 인과응보라는게 있지요. 수고많으십니다.^^

[시골사는형]

공지에 업소비 관련 글 없애버렷던데..

[시골사는형]

로지는 보내버려야될 업체임...

[시골사는형]

해킹도 하고잇는 업체임..

[시골사는형]

일전에...아이콘사에서 법원에서 승소한건 잇음...

[시골사는형]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해킹행위...입증만 하면 되는데...

[시골사는형]

프로그램비...영수증 관련...세무서 고발 이것도 가능할것 같음

[시골사는형]

프로그램비는 소득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과연 정직하게 납세 하엿는지.. 탈루 하엿는지 .....

[그린필드]

수고많으십니다.

이제부터 더 분발할때 군요.

화이팅.

[해보자]

애 많이 쓰십니다
도움드릴게 없어 아쉽네요

[따스이]

기운내시길!

[화무십일홍]

고생하셨습니다.

[억울한 인생]

보험료 슈킹한 양아방 사장 상대로 8개월간 투쟁하여
사기죄로 기소한 자료 제공합니다.

[고봉맨]

정말 수고 많으셨네여,

[고독한 하이에나]

고생 하셨읍니다.....

[포증(억만장자)]

힘내세요!!

[햇님1]

많은 흰님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야만이 개선될수 있는 문제이니

다른 흰님들은 반드시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하도록 하세요!

나도 이미 경찰청, 노동부, 국세청등에 민원을 접수 시켰습니다

[고봉맨]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