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제1차관,“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

이원재 제1차관,“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 - 국가산단 조성 위한 최초의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하였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 (기업·산업계) 엘앤에프, 이노스페이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시·도 11명, 기초자치단체 15명 (정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ㅇ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ㅇ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하였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ㅇ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ㅇ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ㅇ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ㅇ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ㅇ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 3. 31.국토교통부 대변인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