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mangobingsu]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비순환에서 박사님께서 두밀분교폐교조례 판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중에

조례는 공정력이 없어서 취소소송으로 갈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는 건가요? 아니라면 공정력이

무슨 상관인거죠?

[정선균]

법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