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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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 국토 참절?: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 국헌 문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에 법자도 모르는 제가
유심히 찾아 봤습니다.
처벌 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봤습니다.
박그네는 헌법에 규정된 말 그대로 내란죄 성립이 된다
국헌물란 조항에 박 최 게이트는 위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최 = 청와대 참모 수석들의 행동이
헌법 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 했냐는 증거만 잡으면
처벌 가능
외환죄 성립요건은 외환유치죄로 적용 할 수 있다
국민과 정치권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 사드 배치 역시
북한과의 현재대치 상태를 보다 강대강 전쟁 국면으로 몰 수
있으며, 멀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좌표가 찍힘으로서
언제든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희생될수 있는 미필적 고의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재 박그네 최순실 청와대 참모, 수석들 게이트는
모두 내란죄(국헌물란) 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최재경 ㅠㅠ
과연 검찰의 수사 수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