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뜨락]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 김 여사만 따로 처분할지, 추석 이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최 목사와 함께 묶어 처분할지, 여론 추이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 장관 참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시작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반일 선동으로 정부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뉴라이트 인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 정부가 응급실에 400명의 의료진을 채용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등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연휴 한시적으로 응급 진찰료 등 수가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충돌했던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내년도 광복 80주년 행사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예산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사에서도 배제됐다며 이른바 패싱의혹을 제기했는데 보훈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해리스-트럼프, 미 대선에 나서는 두 후보 간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는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가장 큰 경합지로 민주-공화 양측이 각각 무려 8천2백만 달러와 7천4백만 달러의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했다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들이 대거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란은 미사일 공급 의혹을 "추악한 선전"이라며 부인했습니다.

●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9일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미 생산돼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DJI의 드론이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 첫 민간인 우주유영 임무를 수행할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탑승한 네 명 모두 민간인인데, 닷새간 우주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비행 사흘째 민간 우주비행사 두 명이 몸에 줄을 묶은 상태로 우주 공간을 유영하게 됩니다.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직원은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 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남성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자, 평산책방에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최근 JYP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를 사칭한 허위 채용 문자 메시지가 떠돌고 있다는데요. 연예기획사들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YP에서 음악 리뷰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연락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하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조사와 관련해, 문체부가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원 계약과 출전 제한 규정 모두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협회장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 프로축구 수원FC에서 뛰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가 승부조작 문제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축구연맹에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손준호는 국내에서도 뛸 수 없게 됩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10개월간 구금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습니다.

●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이 12월 말쯤 회생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뒤 회생을 인가할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이커머스 업체가 23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최근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존재하지 않는 '전기차용 소화기'의 허위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에 올라온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295건으로, 이 중 40%는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 화재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던 최근 두 달여 만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밀리거나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하느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육 중인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부터 격리해서 그만큼의 생산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하고, 한우 수급 불안을 잡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해 왔는데 올해는 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겠다며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펴 온 은행권이 이번에는 앞다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실수요자 구제 조치라는데,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대출받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이 강화된 신형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도 몇 시간 뒤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지류 10%, 모바일 15%로 상향 조정됐고, 전통 시장과 상점가 내 모든 업종으로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과거 저임금 일자리로 인기가 없었던 현장 기술직이, 이제는 정년이 없다는 장점과 함께 높은 임금으로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고압 케이블을 작업하는 기술직은 하루 8시간 평균 42만원, 높은 곳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는 비계공과 용접공, 미장공 등도 하루 평균 노임이 25만 원을 넘습니다.

●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승을 거뒀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1골 2도움으로 펄펄 날며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전 0대0 무승부로 야유까지 받았던 홍명보 감독은 출범 첫 승리를 거둬 한숨을 돌렸습니다.

● 밤사이 서울은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심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11일)

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아레나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공존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를 회복하며 자유와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5회 세계지식포럼 ‘특별세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 글로벌 리더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격화하는 지정학 갈등과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가 촉발하는 격변의 환경에서 번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공존을 향한 여정(Journey towards Coexistence)’을 주제로 포럼에 참석한 각 분야 리더들은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전직 국가 수반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충우 기자>



2. 정부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합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심정지, 뇌출혈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가 발 빠르게 수용될 수 있도록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15곳가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으로 인상, 가용자원 총 동원“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 만만의 준비“




3.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2860만톤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를 올린 데는 원전의 힘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4.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혁신 부재’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차·자율주행이라는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집행위 의뢰 '경쟁력 보고서' 발표…무역 방어책·반도체전략 등 제안
◇자금조달 위한 '공동채권' 주장도…새 집행부 정책 반영 주목



5.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습니다.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두고 여당이 비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까지 불출마를 권고하며 교통정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6. 정부가 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 효과를 포함해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7. 이복현 “입장·메시지, 세밀하게 못 내 죄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그동안 가계 대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간 이 원장의 일관성 없는 발언 탓에 은행들이 들쭉날쭉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고, 이는 곧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가계 대출 규제 혼선에 사과



8. 자금난 기업도 정부가 '전액보증'…혈세로 빚탕감 악순환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이 5년 새 50조원가량 급증했다.

높은 보증 비율(90~100%) 때문에 은행이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줘서다. 한국 경제가 ‘보증의 덫’에 빠져 빚에 포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中企대출 보증 50조 폭증…경제 짓누른다
◇은행들 보증 믿고 무분별 대출
◇수출실적·상환능력 없는 기업도 보증만 갖추면 은행서 쉽게 대출
◇신보, 전액 보증 비율 22% 달해



9. '연봉 1억' 은행원들 "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30분 늦춰달라"

◇출근 30분 늦추려 총파업한다는 금융노조
◇주4.5일제 등 근무단축 요구
◇평균 연봉 1억 넘는 은행원들..."영업 시작 9시30분으로 조정"
◇'저출생 극복' 내세워 투쟁 예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떨어져" 우려



10. 삼성SDI 편광필름 1.1조원에 中 매각

◇디스플레이 주도권 中 넘어가
◇비주력사업 정리 투자금 확보
◇2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 집중




11. 55억 찍더니 한 달 만에 '깜짝'…반포 아파트에 무슨 일이

◇천장 뚫린 아파트값…반포 '국평 60억' 찍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한달만에 5억 뛰어
◇3.3㎡당 1.8억 거래
◇반포 최고가 행진 이유는...똘똘한 한 채·신축 선호 현상
◇갭투자 노린 자산가도 몰려와
◇입주자 대부분 현금 매수로...정부 부동산 규제도 안 먹혀
◇당분간 집값 상승 계속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