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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인사들 “인센티브로 첫주택구입자 활동 부양해야”
부동산 시장에서 첫주택구입자 활동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건설산업예측조사기관 비아이에스슈랍넬(BIS Shrapnel)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호주모기지옵션즈(Australian Mortgage Options)의 로버트 프로제스키 대표(사진)가 브래드 해저드 NSW 도시계획부 장관에게 ‘첫주택구입자 대상 인지세(stamp duty)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프로제스키 씨는 “시드니의 경우 지난해 주택 가격이 15% 올랐고 2014년에도 10%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첫주택을 구입하려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 최대 5년까지 인지세 지불을 유예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수만 달러 금액의 초기 비용 부담 일부를 줄임으로써 첫주택구입자들의 부동산 구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제스키 씨는 새로 지은 신규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 비해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정부의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도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65만 달러 미만의 신규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은 정부로부터 약 1만5000달러의 보조금과 약간의 인지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비아이에스슈랍넬의 로버트 멜러 이사는 기존 부동산 구입 첫구택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납부 유예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멜러 이사는 “정부로서는 이를 제도화하더라도 세금의 폐지가 아닌 유예이므로 세수입이 줄지 않는다. 인지세 유예 정책은 첫주택구입자 활동을 20-30%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제도는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때 시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해저드 장관은 프로제스키 씨의 인지세 유예 제안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공식적인 토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저드 장관은 “해당 제안을 정부 주택정책에 즉각 수용하거나 배제하지 않은 채 충분한 토의를 거치겠다”며 “현재 NSW 주정부의 주택정책 최우선순위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있으며, 신규 주택 건설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주택구입자 활동은 최근 부진을 약간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12월 기준 호주통계청의 주택대출총액 자료에서 첫주택구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2월 7.9%로 이어지며 첫주택구입자들의 활동 위축이 2014년에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호주 동아일보] 허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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