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한은 전쟁을 결심했는가?
김정은의 지금 무기로는
한미의 보복, 감당 못 해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어
물론 안심·환상은 금물
다가오는 양국 선거에서
자신의 존재감 더욱 드러내려
재래식 도발 더 자주 시도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 해군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
말했다----
< 노동신문 뉴스1 >
지난 몇 주간 언론과 전문가들
이에서 북한이 외교를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이 많이 나왔다.
나는 2024년 북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이런
평가를 믿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도
김정은이 할 만한 도발의 단계가
많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공통적 견해를 담은
‘국가정보판단서’가 최근 기밀
해제됐는데, 이를 보면 북한 정권이
다양한 호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국경 지대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재래식 도발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쟁의 제1성으로 볼 수는
없다.
(급속한 확전을 막으려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둘째,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시험·
개발하고 있지만, 한미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무기들이 한미의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셋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 더 빠르고 다양해진
한·미·일 군사훈련이 보여준 역량과
군사적 대비태세는 김 위원장이
동맹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수 있다는 오판이나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넷째, 평양의 레토릭에 상응하는 현장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군의 기획자들은 전쟁 목적의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북한이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준비를 한다면, 미국이나 동맹국이
못 볼 리가 없다.
작은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 김 위원장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도록 수백만
발의 탄약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는(fight or die) 상황을 제시한다.
북한은 현재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지
않을 뿐더러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직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노이 회담 실패와 그에 이은 코로나19로
인한 3년간의 봉쇄로 김 위원장은
고립되고 굴욕을 당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이득이 되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풍부한
무역으로 봉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다.
북한의 호전적 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은 미국과 한국에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행정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은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CSIS 한국 석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북한의 호전적 행위는 총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도발이) 증가한 것은 무기
개발과 세밀한 보완을 위한 시험의
가속화 때문도 있지만 완성된 무기의 작전
연습과도 관련이 있다.
같은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주요 선거(대통령 선거나 총선)가
있는 해에 항상 군사 도발을 고조시킨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더욱 그랬다.
김정일 집권하의 북한은 미국 선거
기간에 평균 4회 도발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이것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외교적 상황도 북한의 호전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미국과 활발한
외교를 하고 있지 않을 때마다 늘 더 많
도발과 군사 시위를 했다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의 호전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외교에는 동일한 상관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올봄 곧 있을 한미 연례
군사훈련은 북한의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북한의 행동이 매우
나쁜 해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 채널을
열려고 20여 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는 바이든
행정부 잘못이 아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워싱턴의 정책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자면 그것이
올바른 전략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은
타협안에 만족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는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공약을 약화시키려는
수정주의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바이든이 양자 및(일본과의)
삼자 동맹 연대 구축, 워싱턴 선언,
미국의 핵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핵 협의체 구축 등에 기울인 모든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평온한 해가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어야 한다.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속편으로서,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모두
시험할 것이고, 다가오는 양국 선거에서
자신이 느껴지도록 만들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국력과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괴가 한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핵무기에 의한 협박과 한국 내의 종북
세력 반란으로 남침 전쟁 일으켜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항시 국방 강화에 힘 쓰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청룡6602
죽을때가 되면 무슨짓인들 못할소냐?
하마스가 어리석게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지금
씨가 마를판이다,
정으니가 상황을 오판한다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것이다,
만다린
그래 한번 붙자.
6.25이후 지긋지긋한 남북갈등 그리고 종북들의
간첩짓 등 이제 지겹다.
어디한번 붙어 누가죽뎐 결론좀내자.
둥이할머니
6.25전쟁때 어린나이였고 부산출신이니 전쟁을
잘모르지만 역사공부를통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빨강세력이 득세하고 많아서
많은 국제전문가들이 전쟁의위험이 도사리고
다고 진단하는것에 많은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기사처럼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철저한 대비와 한,미,일 공조로
이들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못하게 해야한다고 본다.
겨울나그네
김정은의 전쟁놀이를 일거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신숙한 핵무기 개발 보유이다.
북한이 100개면 우리는 200개를 보유하면 끝이다.
바로 살기,청천
한반도 전쟁 위험은 정전이 상존해왔으나
좌파정권하에선 막대한 금전적 달래기로 겉으론
교류 평화라는 위장막뒤에서 인민들 기아속에도
핵, ICBM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해 왔음은
전쟁준비가 아니고 병정 놀이였다는 아닌지
않은가.
남에선 상시 대응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북 전쟁 위협보다 위험은 이재명의 위험 천만한
대북관이다.
이는 평양 아전격이니..
전라도
북한은 이재명이를 원하지!
만토바
연평도 폭격이나 잠수함 공격 정도를 하더라도 보복은
꼭 해야 한다 ~
미국을 봐라 보복은 꼭 한다
오병이어
겁먹은 똥. 개가 으르렁대고 입질을 하더라.
철딱서니 없는 김정은은 관종이다.
무시로 불꽃놀이를 하며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요량인가!
전쟁을 일으키면 공멸이다. 각오해라.
두막루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한미의 참수작전의
의지를 시험하는 도발 장난을 치고 있다.
지금도 휴효한 참수작전 한번으로 현상을 타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한미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 가능하다.
성익
김일성일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적화 통일뿐이다).
그들이 바라는 목표는 단 하나다.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일인 독재를
유지하여 자기만 배터지게 먹고 노는 것이다.
김정은의 신체에 나타난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돈을 주면서 평화를
구걸했지만(전 세계에 개망신을 당했다),
한 반도에 두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하에서 국지 재래식
도발도 할 수 없다.
핵 전쟁은 쏘는 순간 주한 미군의 반격으로 그 날
김정은이 죽는다.
이를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저 핵무기와 미사일로 엄포만 놓으면서 굶어죽는
북한 주민을 달래고 죽을때까지 독재를 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이 통일(북한 접수와 북한 주민의 해방)하려면
김정은이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
한국의 비극이다.
늦기전에튀어라아
전쟁은 반드시 철저한 계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환상이나 이상성격등이 작용하기도 하고
국력이 월등해도 승패는 변수라는 게 작용하기도
한다.
하여간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위험한 화약고이고
거의 정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곳인 데, 지금까지
미국 덕에 장기간동안 안정되고 평화와 번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늦기 전에 튀어라.
삼족오
북 공산 독재정권 국정 기조가 김일성 때부터
무력적화가 기본이 아니었든가
6,25한국 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등이
말해주고 있잖나 이제 핵무기까지 실전배치 하고
있으니 무력적화 야욕이 더욱 활성화 되겠지
게다가 러시아와 하마스 전쟁 도발은 용기를
불어넣어줄 거고 하니 우리도 정신 안차리면
김정은 전쟁 도발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CS06
정은이가 전쟁할 판단은 핵무기 보다 남한내
종북 주사파 를믿고 전쟁할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오는총선 우파가 200석 이상 찾이하여
종북이들 정리가 우선이다
명산
분단후 우리는 전쟁이라는 공포와 불안속에 기도
못피고 살아왔다.
전쟁이란 싫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이왕 치룰 전쟁이라면 완승으로 후손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물려주지 않도록 압도적 승리가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