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88조엔 ‘신반도체 단지 계획’에 집중되는 의혹, 정치가 경제 합리성을 희생으로?

[お持て成し]

한국 88조엔 ‘신반도체 단지 계획’에 집중되는 의혹, 정치가 경제 합리성을 희생으로? / 7월 10일(금) / 김현(저널리스트)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총액 800조 원(약 88조 엔) 규모의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두고, 이것이 ‘국가 전략’인지, 아니면 ‘정치 프로젝트’인지 묻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퍼지고 있다. 

호남지역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함께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 중 하나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우는 ‘스피드 전쟁’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보수 진영과 일부 경제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달 6일, 광주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단지의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빠르면 2026년 말 착공, 2030년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4개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 총액은 8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 ‘기업은 정말 원하는가’

하지만 이번 논쟁의 본질은 ‘호남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보수 계열 야당도 후난 지역 발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가 반도체 전략으로서 정말 최적의 입지인가’,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까’라는 점을 가장 큰 쟁점으로 삼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도 2030년 대량 생산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력·용수·인력 확보·교통 인프라 등 예상되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1단계에서 예정된 2개의 공장만으로도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가 필요하다. 게다가 전력망, 물류망, 관련 기업의 집적 등 많은 인프라를 단기간에 정비해야 한다.

시장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제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판단이다.

양사는 정부 구상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장별 구체적인 투자 시기나 생산 품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전력, 용수, 교통망 등 인프라 정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최종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 내에서는 선행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전력망 등 일부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호남에서도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양사는 현재 미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한된 경영 자원을 국내외에 어떻게 배분할지 어려운 판단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가 기업의 투자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이라도 투자 판단을 잘못하면 수십 조 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세계다.

문제는 호남 개발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의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기업의 수익성 및 국제 경쟁력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지—. 88조엔 계획의 성공 여부는 바로 그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f167742a1cf9872366ac1a92891ba3b35ed1d107

韓国88兆円「新半導体団地計画」に集まる疑念　政治が経済合理性を犠牲に？（金賢） - エキス

韓国88兆円「新半導体団地計画」に集まる疑念　政治が経済合理性を犠牲に？/ 7/10(金) / 金賢(ジャーナリスト)

韓国の李在明大統領（韓国青瓦台）
韓国政府が主導する総額800兆ウォン（約88兆円）規模の「湖南半導体産業団地」計画を巡り、「国家戦略」なのか、それとも「政治プロジェクト」なのかを問う声が韓国内で広がっている。

湖南地域は、李在明大統領と与党「共に民主党」にとって最も重要な政治的支持基盤の一つだ。だからこそ、政府が掲げる「スピード戦」に対しては、「経済合理性より政治的成果を優先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疑念が、保守陣営や経済界の一部から提起されている。

政府は今月6日、光州軍空港跡地を半導体団地の最終候補地として確定し、早ければ2026年末の着工、2030年の量産開始を目指す方針を打ち出した。サムスン電子とSKハイニックスが将来的に4基のメモリー半導体工場を建設する構想で、投資総額は800兆ウォンに達する国家プロジェクトである。

「企業は本当に望んでいるのか」

しかし、今回の論争の本質は「湖南に投資すること」そのものではない。保守系野党も湖南地域の発展には異論を唱えていない。一方で、「国家半導体戦略として本当に最適な立地なのか」「政治的利益を優先して企業に過大な負担を負わせることにならないか」という点を最大の争点としている。

地元自治体も、2030年量産という目標を実現するには、電力や用水、人材確保、交通インフラなど、想定される課題を一つずつ解決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の認識を示している。行政手続きを前倒しするだけでは、巨大プロジェクトは成功しないとの見方も少なくない。

実際、第1段階で予定される2基の工場だけでも膨大な電力と工業用水を必要とする。加えて、送電網や物流網、関連企業の集積など、多くのインフラを短期間で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

市場関係者が注目しているのは、実際に投資を担うサムスン電子とSKハイニックスの判断だ。

両社は政府構想に協力する姿勢を示しているものの、工場ごとの具体的な投資時期や生産品目などについては、なお詳細を固めていない。企業にとっては、政府が約束する電力や用水、交通網などのインフラ整備が計画通り実現するかどうかが、最終的な投資判断を左右する重要な要素となる。

韓国内では、先行する龍仁半導体クラスターでも送電網など一部インフラ整備に時間を要していることから、「同様の課題が湖南でも繰り返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懸念する声がある。

さらに両社は現在、米国でも大型投資を同時並行で進めている。限られた経営資源を国内外へどう配分するかという難しい判断を迫られる中、新たな国家プロジェクトが企業の投資効率に与える影響を慎重に見極める必要があるとの指摘も出ている。

半導体産業は、一度投資判断を誤れば数十兆ウォン規模の損失につながりかねない世界だ。

問われているのは、湖南開発の是非ではない。李在明政権が、自らの重要な政治的支持基盤でもある湖南への巨大投資について、政治的成果を優先したとの疑念を払拭し、企業の採算性や国際競争力という経済合理性をどこまで担保できるか――。88兆円計画の成否は、その一点にかかっていると言えそう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