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올스톱! 북한 외 금수조치 대상국은?

[박원서]

​수출입 올스톱! 

북한 외 금수조치 대상국은?

수출입 올스톱! 

북한 외 금수조치 대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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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조치는 한 나라의 경제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금수조치(embargo)란, 특정 국가에 대한 

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리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외교 관계가 악화한 결과로 

내려지는 경제적 제재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출입 금지, 특정 세금 부과, 

자산 동결, 은행 계좌 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무역 제재가 있다. 현재 세계에는 금수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과연 어떤 나라들이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자

전면적 금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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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는 총 네 곳이다. 

이는 수출입은 물론, 금융 거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제한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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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국가는 쿠바다. 1962년 2월,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쿠바와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공식 발효했다. 이 조치는

 미국과 쿠바 간 오랜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쿠바와

상업적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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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일까?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기업이 쿠바와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허가 없이는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금융 거래, 기술 이전, 

심지어 특정 서비스 제공까지도 제한된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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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미국 정부의 전면 금수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는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란의 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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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이란의 핵기술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진 속 시설은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이란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2010년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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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이란의 국내외 정책에

 장기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0년에 새로운 제재 조치를 도입하였고, 

외국 기업 및 은행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하였다.

이란산 원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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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특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14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수출이 줄어들며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다.

양국의 일정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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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압박 속에 이란은 2013년, 미국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는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점진적인 

제재 완화를 약속받는 방식이었다. 다만 

핵심적인 제재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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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적 금수 조치 대상

세 번째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이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첫 사례로, 이후 북한은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추가적인 국제적 제재를 초래하게 되었다.

연이어 더 해지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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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재는 2013년 2월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통해 강화되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제재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북한의 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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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에도 추가적인 제재가 시행되었으며, 

북한의 핵 능력과 개발 활동을 정조준한 보다 

포괄적인 조치들이 이어졌다. 2017년에는 

제재 범위가 확대되어 석유 수입까지 포함되었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방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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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명확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은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재는 북한과의 모든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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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은행 및 기업, 그리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간주되는 주요 개인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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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국가는 시리아다.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작된 대규모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최악의 난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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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정권은 대대적인 폭력으로 응답하며 

최근 역사상 최악의 난민 사태 중 하나를 유발했다.

제재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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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일련의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미국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시리아와의 모든 경제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

서방의 민주주의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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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시리아의 민주주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다.

표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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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포괄적 금수 조치 외에도 

특정한 금융 거래에만 제한을 두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재는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인물, 기관, 혹은 거래 형태에 

초점을 맞춘 제재 형태다.

표적 제재 대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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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제재 대상 국가로는 벨라루스,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수단,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이 있다.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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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는 국내 억압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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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은 무력 충돌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받고 있다.

이라크와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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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제재는 걸프전쟁 발발 당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리비아의 경우 아랍의 봄 이후 카다피 

정권을 겨냥한 제재가 시행되었다.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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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는 현재 유엔의 공식 제재는 없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미국과 EU가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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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재 대상이 되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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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는 1992년 바레 대통령 정권 붕괴 이후, 

수단은 2004년 다르푸르 사태 이후 제재 대상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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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유엔의 공식 제재는 없으나

 미국의 단독 제재가 존재하며, 짐바브웨 또한

 유엔 제재는 없지만 인권 침해를 이유로 

여러 국가가 개별적으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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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사 기술 및 우주 관련 기술의 이전을 

명확히 금지하는 '특별 제재' 대상국도 존재한다

군사 또는 우주 기술 이전

제재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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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재는 앞서 언급된 국가들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중국, 키프로스, 에리트레아,

 피지,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이베리아, 

스리랑카, 베트남, 예멘 등이 포함된다

ITAR-미국의 방산수출 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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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재는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을 통해 시행된다. 

이는 군사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법령이다.

ENMOD-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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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유엔은 환경 변경 기술의 

군사적 이용금지협약(ENMOD)에 따라 

환경을 무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uropea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US Department of State) (Global Sanctions) 

(Orego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at Buffalo, Research and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