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북과 ‘그랜드 바겐’ 시도할 수도”
2016.11.10 10:26:18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에 북한과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9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글을 통해, 그는 대북정책에는 “가장 큰 물음표가 붙어 있”고 “선거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을 수 있다’에서 ‘중국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랜드 바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평화협정-비핵화 맞바꾸기’로 추정된다. 트럼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4자회담)’ 병행 구상을 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시기 한미 간 가장 뜨거운 현안은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2017년에 재협상이 시작된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기간 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현재 1조원이 조금 못되는 분담금을 2배 가까이 올려줘야 한다.
빅터 차는 또한 “트럼프의 지도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이양을 마무리짓고 한국에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매우 그럴듯하다”고 점쳤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와 부시 미국 행정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에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환수 시점을 미뤘고,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2011년 11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한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희망해왔으나 트럼프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TP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빅터 차는 “선거기간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트럼프 임기 중 한미 FTA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오바마 행정부의 엄호 아래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소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이 더 많은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빅터 차는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석좌와 함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한 공화당 계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역설해왔다. 공화당 내 경선에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진영에 가담했으나, 젭 부시가 중도 하차하면서 ‘트럼프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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