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이어 무죄...이재용 ‘7년 사법리스크’ 일단락

[상운]

[산업 재계]

특별사면 이어 무죄...

이재용 ‘7년 사법리스크’

일단락

----5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비를 맞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3년 5개월간 열린 107차례 공판 중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번을 제외하고 총 96번

법정에 출석했다----

< 남강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재판을 20여 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3년 5개월간 총 107차례 열린 재판,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차례를

제외하곤 96번째 법정 출석이었다.

이날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지만,

이 회장은 우산을 쓰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향했다.

오후 2시 2분 재판부가 417호 법정에

들어서자 이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고를 시작한 박정제 부장판사가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등 무죄 취지의 판결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이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선고를

들었다.

선고 50분 만인 오후 2시 52분쯤

박 부장판사가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라고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었다.

이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였다.

1심이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삼성 사법 리스크’의 큰 줄기가 일단락됐다

평가가 나왔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은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경영권 승계’ 문제도 이날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떠난 뒤 옅은

미소를 띠고 법정 실무관에게 다가가

목례하고,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삼성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했다.

재계에선 “검찰이 ‘공짜 경영권 승계’

‘삼성식 반칙’이라며 글로벌 선두 기업의

총수를 3년 5개월 동안 수사한 것치고는

허망한 결과”

라고 했다.

◇'이재용의 뉴삼성’ 본격화

이날 무죄를 계기로 이 회장의

‘뉴삼성’ 경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있지만, 1심 무죄로 경영권 승계

정당성을 확보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나설 바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간 삼성은 2022년 이재용 회장 승진

이후에도 ‘삼성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바이오 신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제2의 반도체가 될 압도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신사업으로 강조한

인공지능(AI), 6G(6세대 이동통신) 등

사업에서 대형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

삼성의 대형 M&A는 이 회장이 2017년

부회장 시절 주도한 9조원 규모의

음향전장기업 하만 인수 이후 7년 동안

없었다.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도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일주일에 1~2번씩 재판에

출석하느라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

(CEO)와 교류도 제한적이었다.

항소심은 변수지만, 1심 무죄 판단으로 앞으로

재판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정 농단 이어 9년째

사법 리스크

이 회장과 삼성은 2016년 국정 농

사태부터 시작해 7년 넘게 사법 리스크가

계속됐다.

구속, 353일간 수감, 집행유예 석방,

207일간 재수감, 가석방이 이어졌다.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지난 연말까지도

매주 1~2회 재판에 출석했다.

2022년 10월 27일 회장 취임 당일,

작년 취임 1주년 때도 법정에 나와야 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 회장의

모든 일정이 온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재판을 중심으로 짜였고,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 주요 해외 일정

때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해외 사업장 방문은 재판이 없는 명절

연휴를 활용했다.

삼성의 핵심이었던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도 재판에 묶였다.

이날 무죄 선고로 삼성이 큰 족쇄는

풀었지만, 앞으로 항소심과 현재진행형인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 일감 부당 지원

의혹’ 재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정구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뤽베네토

좌익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정치 검찰을 일소할

때이며 문좌익 정권의 찌꺼기까지 일소해야 한다.

죽청화홍

훈장을 취도 모자랄판에 좌파들의 농간으로

한국 제1 기업총수가 받은 부당한 사건이었다

민족정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삼성은 분발해서 이제부터는 나라의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떠나는배

애초에 문정권이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을 얽어맨,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

무리한 기소였다.

사필귀정으로 무죄가 밝혀졌지만, 그 동안

국가경제에 끼친 막대한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

앞으로 정치적 사유로 기업인을 옭아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후진국적인 병폐다. 이래저래 정치가 우리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제발 정치인들은 각성해라.

베토벤과 모차르트

1심 재판에 무려 96번 법정 출석이라니...

이러면서 삼성 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대체 이 회장을 기소한 검사는 누굽니까?

늘 푸른숲

재벌을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국가에

헌신하게 하라.

새벽종

법이 뭐여?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녀?

삼성이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 다 알잖여?

이제 삼성 어지간히 볶아 먹어라!

이재용 회장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이 법쟁이들아!

silverman

OOO은 문재인.

인닥타

삼성을 망가트려 인재를 중국으로, 원전을

망가트려 기술인력을 중국으로, 정으니는 원폭

만들 생각이 없다고 사기치며 국제외교?

왕따 당하니, 이런 자는 반역자 역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남가일몽

문가 일당들의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한

패악질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높고맑은하늘

검찰은 더 이상의 항소 없이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삼성이 이 나라와 함께 번창 하기를 기대 합니다~~

Ksniper

돌문어 xxx가 대한민국 경제 말아처먹었다.

이재용 회장님 맘고생 많았습니다.

cwcwleelee

재용이 잘한거다 참 어아없다

지들이눠뭐 했는데 어이; 없다 절거지고 놀아라

때려잡자김정은

기소한검사가 한동훈이라지요

MemberYuji

한동훈은 역시 권력이 시키는대로 기소하던

정치검사였을 뿐이었네요,

아니다 싶으면 권력을 갈아탈 뿐, 언제 또 보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한동훈을 보면 고려

무신정권이 생각나네요.

하늘담은우물

이재용은 맡은 바 일에만 집중하시라...

주변의 개들이 짖는 것에 무심하시고 열심히

다시 뛰시라!

Zstellar

사필귀정.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세계

일류 삼성을 지켜 주십시요. 응원합니다.

invinoveri

도대체 뭉가는 언제 잡아들이나

은하수

삐뚤이 문완용, 도대체 니가 한 일이 뭐냐?

소주성이냐 이재용 감옥 처넣고 대장 잘라내어

한국경제 반 토막 낸거냐, 뭐냐?

너 그대로 있을 것 같냐?

조만간에 구치소로 들어가 천벌을 받아라,

이 머저라! 넌 북한 이였으면 대공포로 살처분이고,

미국 같았으면 518년형이다.

모앤도

이재용 대신에 문재인을 구속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