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면(two-track) 전술에 대하여

[kreep]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북한을 ‘범죄 정권’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즉각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데 대해, 지난 9일 서울의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이 앞으로라도 그 같은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동참하길 바랄 뿐”이라는 말로 미국측의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의 밥 조지프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9일 버지니아 대학 연설에서 북한의 위폐 제조 등을 지적하며 미국의 대응 조치를 설명한 데 대해서도 13일 우리 고위 당국자가 “어느 한쪽(미국)이 주장한다고 (북한의 위폐 제조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을 가했다.


13일 한 여당 의원은 “버시바우 대사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일 경우 국회에서 (미국으로의) 소환요구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서는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에 대해 조평통이 지난 9일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고, 노동신문이 13일 “예절도 없고 사리도 모르는 불한당, 적대의식으로 이성마저 잃어버린 폭군”이라고 한 데 이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 “거족적 투쟁으로 버시바우 대사를 내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여당이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지는 않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달래고 구슬러야 할 입장이라고 자부할 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6자회담 대화’라는 단선(單線) 궤도만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이른바 양면(two-track)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위폐 거래 등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마카오의 은행 하나에 제재를 가한 일, 서울의 북한인권대회에 국무부 특사를 참석시킨 일, 부시 대통령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부른 일, 주한대사가 북한을 ‘범죄 정권’이라고 지칭한 일 등 최근의 모습만 봐도, 미국이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무부 안에서만 하더라도 6자회담을 맡은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군축·국제안보를 맡은 밥 조지프 차관으로 대표되는 두 정책노선이 병존한다는 분석, 심지어 이 같은 두 흐름 속에서 힐 차관보 쪽이 밀리는 듯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양면 전술이 우리 정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래서 자꾸만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편들기와 감싸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러나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내세우는 ‘한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온 기본축은 한미 안보동맹이었지, 북한의 선의(善意)는 아니었다. 우리의 안보를 그들의 선의에 의존하기 위해 북한 눈치보기와 비위맞추기라는 유화(宥和)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히틀러에 대한 주변국들의 유화정책이 실패하고 끝내 2차대전을 불러온 예를 상기하게 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히틀러 이래 처음으로 위조지폐를 만드는 정권이라며 ‘범죄 정권’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은 그 북한 정권에 대해 유화정책만을 고집하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동맹을 버려도 좋다”는 여당 의원까지 나오니,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金昌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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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2.11.29 18:17


"나는 정의를 앞세우고...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써 하나님앞
에 엄숙히 선서한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취임때 부시((Bush, George Herbert Walker)의 선서
이다

부시는 백색 근본주의 즉 백인우월자이다.

그가 CIA국장과 대통령 재직 당시 파나마,이라크침공등 일관된 그의
무력정책을 보고 '프리메이슨'단원이 아닐까 수근거릴 정도였다

백인 우월주의자란 앵글로 섹슨족(영국계)으로써,남성우월주의자이며
백인만이 선택된 족속이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신봉한다

따라서 이들이 부르짖는 '휴머니즘(인도주의)'이란 백인에만 한정된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역시 그들이 스스로 만든 "백인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유색인종과의 대립은 어떤경우에도 선과악의 전쟁이라는점에서
이슬람의 지하드'와 그 관점이 같다

유대교의 시오니즘과 나치독일의 나치즘과 이념이 매우 비슷하다
다만 유대교는 유대인만이 나치즘은 아리안 즉 자기 민족만이 선택되었다
고 주장하는것만 빼고..

그는 이라크와 '사막의 폭풍'이라 부르는 전쟁을 불사하였지만,
그 결과, 피폐해진 내수경제 문제로 클린턴에게 선거에서 참패한다

그러나 아들 부시(Bush, George Walker)가 다시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당선 됨으로써 부시가의 신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외신에서 보도됐던데로 대통령선거 당시 그들의 전략 참모진과 어울
려 만들었던 '세계전략'에서 중동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제 1 책으
로 올려 놓았었다

미국이 중동에서 생산하는 석유에너지의 의존비율은 약5%정도이다
그러나 극동(중국 일본 한국)은 90%에 가깝다.
따라서,중동을 확보한뒤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군사벨트를 구성하고
중동->중앙아시아->극동을 연결하는 석유송유관을 연결한다면
극동은 저절로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 올것이다

이런 정책이야 말로 황화론(黃禍論:황인종이 서구 문명에 대하여 위협을
준다고 규정, 황색인종을 세계의 활동무대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던 정치론)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고 생각했을것이다

어쨌든,이런 정책 아래서는 외교전략이란 국방전략에 차선책이 될 수 밖
에 없다


슬라브(러시아)인들의 저지와 함께 이교도이자 유색인종인 중동인과
아시아인을 이번 기회에 미국의 발 아래 두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이것이 9.11이후 미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아들 부시가 주장하는 "힘
의정책'의 실체다
자기들의 영향밖에 있는 민족을 '위험한 테러집단'으로 선포한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9.11이후 미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대대적인 증오'를 유도해왔다
미국내 거주하는 수많은 중근동 아시아인들이 미국인들의 습격을 받았다
심지어 이민온 유색 인종집단의 불법구금 변호사 접견권 박탈,폭행이
계속되었음에도 메이저 언론들은 당연하다는듯 침묵했다


2001년1월 부시정권이 들어섰을 때, 아시아권내에서 미국과의 관계악화
를 가장 염려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다. 이유는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표명했으며, 중국을 인권과 종
교의 자유가 없는‘미국의 적’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극동에서의 미국의 위험한 실험은 계속 되는건 아닌지
즉 한국내 반미감정 고취가 이런 일련의 상황과 연결이 된건 아닐까 싶다

70년대 청와대 도청사건,80년대 한미 미사일 협정,최근 한국의 차세대 전
투기선정때 부시의 구매강요 같은 일상적인 주권침해는 별도로 하더라도,

미군에 의한 시민 폭행,음주운전에의한 인사 사고후 뺑소니등은 다반사이
고 부녀자 엽기 살인,강도,거기에 1,500만명 서울 시민이 먹는 수원지에
대량의 기름과 독(Toxin)을 방류한 사건,매향리 오폭사건,90년대 불거진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뒤이어 이번 의정부 여중생 사건에 이르
러 그동안 참아왔던 반미시위가 불어 닥치기 시작했다

한국에도 미국 CIA지부가 있다
이런 반미시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 고 있는 미국이
어제는 별두개짜리 미육군 소속의 유엔사소장을 시켜 남북한 교류는
자기들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된다고 새삼 망언을 했다
한나라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일개 미국군인이 간섭하고 나선것이다
물론 그는 미국의 지시를 받아 경고한것일거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피점령국으로서 지위를 공식 부여한것이다

바로 한국에서 부는 반미 불길에 휘발유를 들이 붓는 행동을 자행한것이
다..한국인들이 성조기를 태우고 미군영내에 데모를 하는 장면 즉 한국
내 반미데모 모습은 빠짐없이 CNN을 통해 본국에 중계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비춰진 TV화면에 보인 상황만 보는 미국인들을 생각해보자

자기나라 안보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한국인들
게다가 성조기를 짓밟고 불태우는 한국인들을 본 미국인들 생각은
어땠을까?

한국인 아니 더나아가서 황색인종에 대한 인종증오!

혹시 미국은 자국내여론을 이런것으로 바꾸려 노린것이 아니었을까?
극동에서 어중간한 위치에있고 자기들 보기에는 말썽꾼에 허풍장이인 한
국을 시범모델로 택하여 무엇인가 길들이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것은 아닐까?

즉 소모적인 외교력 보담은 힘에 의해 한국을 길들이는데 이런 여러가지
환경이 필요한것이 아니었을까..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코 앞에둔 민감한 시기에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식민지 취급은 차기 정권수립에 영향을 미치려는것
아닐까 싶다

허접한 좌파정권 수립과 미숙한 통치는 국론분열과 혼란을 야기 시킬것이
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미군의 영향력 강화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된다면,
이런 효과를 노린 고도의 이중 전술인 double trap전이 아닐까?

차후 철저히 한국을 길들이고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일본과 중국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을까?

그냥 내 생각이 컨스피러시(음모론)이기를 바랄뿐이다
그저 미국은 오만하기에 작은 나라의 문제는 분석할 필요도 없고
다른일들에 바빠서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나는 사실도 모르고
주한미군은 아직 한국을 유엔의 지배하에 신탁통치되는 나라정도로
오판해서 헛소리한것 뿐이라면....얼마나 좋겠나

[하루살이]

정치는 양면성 묘미로 하는것인데 대한민국은 온통 단면적 이분법이군요. 이러니 투명하기도 힘들고 음모의 그늘에서 국민만 신음합니다.

[향남]

미국의 우산은 교육이 잘돼 있는만큼 세계 지배가 앞으로 수십년은 더 지탱될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무서운 국가입니다.

[kreep]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재래의 전략기지화에서 전술기지화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쉬운말로 표현하자면 재래 전쟁 개념의 방어 기지에서 러시아-중국에 대항하는 전술핵 캠프화로 바꾸고 있다는것이지요.주한미군은 철수,전술핵 대비한 미사일 방어 기지화로 전락.

[kreep]

결국 한반도는 안보전략상 모'아니면 도'..제로섬 전쟁에 총알받이 아니 미사일 받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반면에 일본은 재래식 전략기지화로 더욱 공고히 하고 있고..이런 일본 우익들의 자신감 표현이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육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불의혼]

한국도 일본만큼 약은 국가가 되면 좋으련만...................

[명문대가]

결국은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냉정한 전쟁터입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노정권의 한심한 외교를 보면 부시에게 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mb리더]

kreep님의 글의 날카로움에 놀라고 합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