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월 총선 조파 교육감이 망친다.
정부교부금 41조꿀꺽, 누리 예산없다는좌파 교육감
"죽어봐야 지옥을 아는가" 라고 부르짖던
조경태의원의 말에 100% 동의한다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
정부가 각시도에 보낸 41조의 예산을 꿀꺽하고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줄 돈이 없다고하니좌파 교육감 김상곤 .이재정.조희연등 좌파교육감을 뽑은 곳의 학부형들이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다
◀김상곤 전경기도 교육감
지옥이 따로 있나요?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교육비를 지출을 위해
지갑을 열어야 지옥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각 시도에 지급한 41조~!!
이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줄 돈이 없다?
타도의 국민이 세금을 다시 내어 서울특별시.경기도.전라도 등...
좌파교육감이 당선된 곳에 줄수는 없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지방자치가 왜 생겨났는지 그뜻을 새기면 해답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정부 교부금 41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내기 위해 누리예산없다고 젊은 학부형들을 골탕 먹인다면 그 부메랑이 4월 총선에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에 돌아갈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지갑을 여는데 화 안날 학부형이 있겠는가~!!
아래 기사를 보니 너무 화가 난다.
특히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은 그간 '누리 과정 때문에
교육청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자신들의 방만경영과 혈세를 줄줄세게한 예산낭비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양심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오로지 박대통령과 여당을 흠집내어 정권찬탈에만 군침을 흘리는 것이 국민들 눈에 훤히 보이는데.....
정부에서 각시도에 준 교부금 41조를 다른 곳에 펑펑쓰고 심지어 예산 을 낭비 까지 하면서 누리예산을 전용하여 저 곤란을 겪으니 좌파 교육감의 입을 쥐어박고 싶다.
교육의 수장들이 어찌 저런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있는지~~
좌파 교육감을 뽑은 것에 후회막급되어 4월 총선에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기사 펌 ----------------
누리예산 없다는 경기도교육청… 교실 70% 놀고있는 학교 7곳 짓는데 2300억 펑펑
입력 : 2016.01.25 03:21
학생수 예측 실패로 예산 낭비경기도 학생수 줄었는데… "기간제 교사 5000명 편법 임용, 2000억 썼다"
5층짜리 학교 주변에는 편의점 하나 없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도 눈에 띄는 건 대부분 부동산 사무실과 술집, 원룸 건물이었다. 그나마 학생들이 들를 법한 곳은 분식점 한 곳뿐. 2년 전 가게를 열었다는 이 분식점 주인은 "학기 중에도 학생은 하루에 다섯 명밖에 안 온다. 길 건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찾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중학교에선 보통의 학교 주변 풍경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2010년 개교한 마송중에는 학생이 1~3학년을 통틀어 85명이다. 5개 층엔 총 29개 교실이 마련됐지만, 이 중 1·2·5층의 10개만 교실로 사용 중이다. 4층 전체는 아예 '창고'로 변했다. 각 교실엔 비닐도 안 뜯긴 책상과 의자가 40~50개씩 쌓여 있었다. 3층은 보드게임실, 탁구실, 바둑·장기실 등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1만6000명가량 증가할 것이라 보고 267억원을 들여 815명의 학생이 다니는 규모로 2010년 이 학교를 지었다. 그러나 지역 개발 계획만 보고 성급하게 학교부터 덜컥 짓는 바람에 현재 이 학교는 5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의 10분의 1 수준인 85명만 재학 중이다.
▲수요예측 잘못… 남아도는 교실, 비닐 뜯지도 않은 책상 탁구장이 된 교실 -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중학교의 모습. 학생들을 채우지 못해 텅 빈 교실에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책상과 칠판이 놓여 있고(위), 일부 교실은 아예 보드게임실이나 탁구실(아래)로 이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해 815명의 학생이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267억원을 들여 2010년 학교를 지었지만, 현재 이 학교 재학생은 10분의 1인 85명에 불과하다. /장련성 객원기자
본지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예산 운용 실태를 살펴보니 마송중을 비롯해 2010~2012년에 문을 연 신설 학교 7개교의 학생 수용률이 계획 대비 평균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들에선 10개 교실 중 7개는 놀고 있는 셈이다.
이 7개 학교엔 공사비 1806억원과 운영비 488억원 등 총 2294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개발 계획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 학교 건립 계획을 뒤로 늦추든지 규모를 줄였어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한 학교 신설 부지가 아예 '노는 땅'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350억7560만원을 들여 매입한 학교 부지 6곳(7만967㎡)은 현재 허허벌판이거나 해당 지역 공공 기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지역 개발 계획이 바뀌어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빨리 땅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부동산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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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에는 재고 기준 없이 교과서를 샀다가 남아 76억원어치를 버렸다. 5만5000권을 주문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는 이 중 1만1700권을 쓰지 않고 버렸다. 이 같은 낭비 사례는 작년 3월과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은 그간 '누리 과정 때문에 교육청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며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올려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세금이 줄줄 새는 현장을 방치한 채 무조건 정부로부터 지원만 더 받으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교육재정 전문가는 "시도 교육청에선 무조건 예산만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수립과 집행까지 꼼꼼히 따져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후 감시도 더욱 철저하게 해 낭비 사례가 생기지 않게 일단 조치한 뒤 그래도 구멍이 난다면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해야 맞다"고 했다.
교육청 측에서 '경직성 경비라 줄일 수 없다'는 교사 인건비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사 육아휴직 기간을 잘못 계산해 2635명에게 약 35억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경기도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된 일부 명예퇴직교사의 경우 급여 호봉 상한이 14호봉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이보다 몇 호봉을 더 얹어 지급받은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급여를 받은 사람이 134명으로 모두 3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작년 3월 발표한 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석교사 등의 수업보충이나 과다 배정한 정원을 충당하려고 61 86명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 수가 187만명(2012년)에서 184만명으로 줄었는데 교육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1만2084명에서 1만2324명으로 느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5000명 정도 편법 임용돼 20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