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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 협약' 체결.. 국산 항공기 수출확대 기대
2016.09.26. 13:25
우리 군의 군용기의 성능 및 안전성 인증을 미국 당국의 별도 검증 없이 인정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오후 방사청 방산진흥국장 오원진 육군 소장과 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장이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감항(堪航)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당국이 보증하는 것으로,상호인정 제도는 군용 항공기의 도입·탑승 시 감항 인증 중복수행 방지를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 당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정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타국과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 감항 당국은 연합작전과 훈련 기간 양측 장병들이 탑승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보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올해 3월 감항 인증 상호인정 협상에 착수했다.
한미 양측이 감항 인증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협상 결과 상대방이 체계적인 감항 인증 제도와 조직을 갖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오원진 소장은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대한민국 감항 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한미 감항 인증 협력이 활성화돼 군사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소장은 "국산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및 감항 인증 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럽 감항 선진국과도 상호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美 제동으로 공군 '블랙이글' 中에어쇼 참가 불발
2014.11.02 16:17
"미국, 일부 핵심기술 적용된 T-50 기술유출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중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추진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중국 에어쇼 참가가 불발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일 "이달 중순 중국 주하이(珠海)에서 개최되는 국제에어쇼에 블랙이글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면서 "자국 업체가 관련된 제품을 적성국에서 시연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블랙이글이 타는 기종인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공동생산했다.
미국 측은 T-50에 자국의 일부 핵심기술이 적용됐다면서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 에어쇼 참가에 난색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T-50은 미국의 일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국외 전개 때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국제무기거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T-50은 KAI가 록히드마틴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훈련기로, 수출시 미국 측의 승인이 필요하고 적성국으로 비행해 들어가려면 미측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번 중국 에어쇼에 공군참모차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블랙이글의 홍보 부스를 유지하면서 에어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국방부는 한중 군사관계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 국방부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블랙이글의 중국 에어쇼 참여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국방전략대화에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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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F-15K 기술유출 혐의 고강도 조사
2011. 10. 28
최첨단 장비 타이거 아이 “무단해체”
한국산 무기 수출에도 제동 걸 태세
우리 공군이 F-15K에 내장된 미국제 센서인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미 국방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미 국방부의 랜 댄 디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올해 8월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방부와 공군 담당자에게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디앤디의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이 인사는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계자를 불러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며 소동을 부렸다.
미국에서도 극소수 인원만 해체 인가
문제가 된 장비는 F-15K의 정밀침투공격 임무를 위한 개량형 랜턴(LANTIRN : 저고도/야간 항법 및 정밀폭격 조준장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이 축적된 최고 기밀장비다. 이 장비는 야간에 정찰이 가능한 제3세대 중주파 플레어(FLIR : 전방감시적외선장비)와 전자광학장비(CCD-TV), 4만 피트에서 조준 가능한 레이저가 내장된 첨단장비다. 표적탐지와 영상, 레이저조준이 모두 통합된 미국 내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장비이고, 이보다 개량된 장비는 앞으로 나올 F-35의 EOTS 정도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이 장비는 인가된 극소수 인원 외에는 해체할 수 없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인가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이 장비를 해체했다면 아무리 “미국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 공군은 “기술을 유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비목적으로 분리한 것을 너무 과민하게 미 정부가 받아들인다”며 해명했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백한 기술유출 목적으로 해체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일부에서도 “한국 공군의 해명에도 일리가 있는데 본토에서 온 국방부 인사가 너무 강경해 말리지도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펜타곤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국의 불법 기술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미 국방부 내에 설치하였으며, 차제에 이제껏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술을 무단 적용하거나 유출시킨 사례 전부를 조사하고 제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군사기술 이전 심각한 차질 우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미 측은 한국이 도입하려는 장비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보고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한국 군사장비의 해외수출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이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 의회가 이 장비의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중적 행태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 의회가 한국에 절대 기술을 유출시키지 말라는 분위기”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기술을 이전 받는데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는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팔기는 하되,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은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는 잠금장치를 한 연후에야 수출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향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도입하더라도 핵심기술이 누락되거나, 한국의 장비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내년에 한국이 F-16 성능개량을 위해 미국으로 도입하는 전자식 레이더(AESA)의 경우 미 국방부는 최근 “한국에 절대 신품을 보여주지 말라”고 지시하여 핵심 구성품을 모두 뺀 껍데기만 있는 장비를 한국에 보내왔다. 여기에다가 “반드시 미군 영내에서만 한국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그 밖으로 유출시키지 말라”는 지침까지 덧붙여져 내년에 이를 도입해야 하는 공군은 실물을 구경조차 못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모형보다 약간 나은 수준에 불과한 장난감이 왔다”고 말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군은 주요 군 장비를 전력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혐의 두고 있는 한국 수출무기는 모두 16종
이번에 문제가 된 F-15K 전투기의 경우에도 도태 직전의 구형 전투기를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제값을 다 주고 샀으나 미군이 운용하는 동급의 F-15E전투기에 비해 상당부분 핵심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 측에서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청상어, 홍상어 어뢰에 대해서도 자국의 하푼 미사일 기술 일부가 도용되었다며 수출에 제동을 건다는 말이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미국이 수출에 제한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무기는 국내 방산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다련장포(MLRS)와 K-1전차를 개량한 한국군의 주력전차인 K1A1 전차, 국산 고등훈련기 T-50 등이다.
이들 무기에 대해 한국이 외국에서 ”한국 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하는데 대해 미 측은 심기가 편치 않다는 소식도 들린다.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혐의를 두고 있는 한국의 수출무기는 총 16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비 중 상당수는 미국의 방산제품을 역설계하거나 모방하여 개발한 혐의가 강한데도 한국은 마치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한국의 무분별한 태도를 방치하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순식간에 해외로 유출된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무기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홍보해 온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미국의 군사기술이 적용된 장비는 한국이 미국의 허가(E/L : Export Licence)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1989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군사기술료에 관한 협정>에 명기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해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5~7위권의 국방비를 쓰고도 대부분의 해외수출이 봉쇄된 채 3류 국가로의 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외에 방산장비를 수출하려면 군사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정부와 최소한 협의라도 해야 하는데, 한국정부의 태도는 너무 일방적이라는데 미국이 불쾌해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옳은지 여부를 떠나 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에는 대외 기술유출 여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예 없다. 미국이 제동을 걸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년 넘게 미국무기만 추종한 탓에 자업자득”
자국의 군사기술 보호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보호주의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제껏 우리가 미국무기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철저한 기술 장벽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 공유에 개방적인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논리 때문에 주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행태에 대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무기 도입선을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해놓고도 20년 넘게 미국무기를 만을 추종한 결과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하며, “기술 개방에 호의적인 제3국으로 무기도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막대한 국부를 미국에 퍼 준 대가가 이것이냐”며 “차제에 한국도 기술자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술패권을 세계패권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미국의 오만함에 진저리를 치는 분위기다.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jdkim2010@naver.com
"한국-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미국 견제로 힘들듯"
김종대 "인도네시아는 알카에다와 연관성 때문에 美협력대상 아냐"
2015-11-12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5조원, 1조7천억원 씩을 투자해 진행하기로 한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개발 사업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4~5일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인도네시아측의 기술공유 및 일감배분 요구로 인해 12월로 예정된 사업협력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와아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기술 공여는 피공여국이 정당한 자국방위에만 사용', 'UN 헌장에 명기된 집단적·지역적 방어에 정당하게 사용'. '저개발국가가 국가건설 차원에서 군사력건설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되고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AECA)과 '해외원조법'(FAA)을 들었다.
또한 미국의 무기수출규제법 제3항과 해외원조법 제505항에는 "피공여국이 해당 장비 및 체계를 미 정부 사전승인 없이 제3국(또는 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 양도에 대해 미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동의해주는 경우에만 미국은 방산기술을 제공해준다"고 명기돼 있다. 법령에는 "제3국(또는 3자)가 미국이 일반적으로 해당 군사 장비를 동의해주지 않는 국가면 장비 및 기술이전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기도 하다.
김 단장은 "종합하면 미국의 방산기술 및 장비이전은 오직 지원받는 대상국가, 즉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3자(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는 과거 하마스와 알카에다와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한-인니 전투기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가 없는 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면서 "심지어 이미 미국 정부가 승인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F-X 21개 분야 기술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만 제공한다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승인(E/L)을 다시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공동개발로 인한 기술공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을 강행할 경우, 향후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부담과 함께 한미동맹 전반에 매우 수세적이고 불리한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일본(FS-X), 이스라엘(Lavi), 대만(IDF)의 전투기 개발 역시 기술보안을 이유로 개입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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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 인도네시아 20% 투자 확보…가계약 체결
2015/11/22
KAI "인도네시아와 모든 합의 마쳐…올해 안 본계약 맺고 개발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20%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이 22일 체결됐다. KF-X 사업을 둘러싼 '인도네시아 리스크'가 일단 잦아들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F-X 사업 우선협상대상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날 인도네시아측과 KF-X 체계개발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가계약 체결식에는 KAI와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업체 PTDI, 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전 대통령이 설립한 PTDI는 KF-X 사업의 인도네시아측 참여업체다.
가계약은 인도네시아가 KF-X 체계개발 사업비 8조6천700억 원의 20%에 달하는 1조700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가 KF-X 설계와 일부 부품 생산에 참여하고 기술자료와 시제기 1대를 획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계약은 KAI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비용 분담 원칙에 합의하고 PTDI와는 업무 분담 등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F-X 사업추진본부장인 장성섭 KAI 부사장은 가계약 체결식에서 "인도네시아측과 KF-X 개발 관련 모든 합의를 마쳤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측과 가계약을 체결한 KAI는 올해 안으로 방사청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KF-X 체계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KF-X 공동탐색개발에 참여했으며 작년 10월 KF-X 국제공동개발 기본합의서(PA)를 체결했지만 사업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달 30일 KF-X 사업에 투자할 내년도 예산 1조700억 루피아(약 890억 원)를 통과시킴으로써 KF-X 사업에 참여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달 18일 670억원 규모의 KF-X 사업 내년도 예산을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KAI는 인도네시아측과의 가계약 체결로 KF-X 사업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하성용 KAI 사장은 "모두 18조 원이 투입될 KF-X 사업은 10배인 180조 원 이상의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KAI의 다른 관계자는 "KF-X를 양산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에 500∼600대를 추가 수출해 1천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인니 국방부장관 대담, KF-X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2016.03.23. 11:50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리야미자드(Ryamizard Ryacudu)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23일 오후 한·인니 국방장관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대담에서 한 장관이 지야미자드 장관을 만나 KF-X 사업을 비롯한 양국간 방위사업 협력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X 체계개발사업의 파트너로, 전체 사업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KF-X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게 된다.
양국 장관은 오늘 대담을 통해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비롯해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현황을 평가한다.
또한, 한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아시아안보회의와 같은 해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도 한 장관과 리야미자드 장관은 양자 회동을 한 바 있다.
이번 리야미자드 장관의 국방부 방문은 지난해 우리 국방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리야미자드 장관은 2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방위산업체를 방문하고 안보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한국·인니, 100억弗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종합)
2013-10-13 00:28
1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최대 미화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와프는 한국 원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한화로 10조7천억원(115조 루피아화) 규모다. 만기는 3년으로 양측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은 지난달 26일 하따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경제부총리 격)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기재부·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이 통화스와프를 양국간 무역에 결제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양국 교역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는 물론 원화의 국제화를 돕는 측면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지난해 약 300억불로 8번째로 가장 큰 무역국가다. 한국의 투자도 지난해 1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 가장 많다.
기재부·한은은 "앞으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국가들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교역규모, 부존자원,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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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북한과 경제협력 강화 모색
2013. 10. 25.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초 북한을 방문한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나탈레가와 장관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양국 간 경제동반자 관계 강화와 무역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재계 대표들의 방북을 북한 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나탈레가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지난 5년 동안 45% 이상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탈레가와 장관이 박의춘 외무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경제 문제 외에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나탈레가와 장관은 김영남 위원장을 통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 사실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친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은 유도요노 대통령이 양국 간 우호관계의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지역의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탈레가와 장관은 남북한이 비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도요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김영남 북 상임위원장, 조코위 인니 대통령과 회동
2015.04.24 10:56:45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3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는 24일자 자카르타발 기사를 통해 "목요일(23일), 조코위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양자회동을 개최했다"고 짧게 알렸다. 두 사람이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별도 페이지에 올렸다.
24일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아나스타스 무레케지 르완다 수상,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각각 만나 양국 친선관계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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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2016.05.16 (07:33)
박근혜 대통령은 16일(오늘) 청와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정무 분야, 교역·투자·에너지,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 이후 국빈 만찬도 함께 한다.
청와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5일(어제) 사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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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赤, 北 지원 정부와 논의했나?
2016.10.26
수해지원 사실 감추다 뒤늦게 실토, “정부와 사전 상의 안 했다”…북, 수해지원품 전용 의혹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전 북한은 스스로 “해방 이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라고 밝힐 정도로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를 강타해 5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했고, 이재민 14만 명이 발생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등 여러 국제기구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중순 국내에서 북한 수해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한적)의 대북 수해지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韓赤, 北 지원 정부와 논의했나?
9월 20일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북한의 수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긴급호소’를 통해 각국 회원사에 대북 수해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적 측에 올해 북한 수해지원이 있었는지를 수차례 질의했다. 이에 한적은 “지원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12일 “과거 해마다 해오던 한적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올해는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남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때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할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는데도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긴급호소에 대한적십자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이후 한적은 돌연 이와 정반대되는 사실을 다른 의원실에 밝혔다. 한적은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보낸 e메일 자료를 통해 “북한 홍수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경유해 현금 1억1380만 원(10만 스위스 프랑)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원 시점은 10월 4일이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한적은 왜 북한 수해지원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다 뒤늦게 공개한 것일까.
김성주 한적 총재는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죄송하다. (지원 사실을 숨겼던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 경북 경주 지진이나 경남지역 홍수 피해 등 국내 재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용히 지원금을 보냈고, 대북지원 사실도 국정감사 때 공개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재는 또 김상희 의원이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은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이번에 대북 수해지원을 하면서 정부 또는 청와대와 상의했는가”라고 묻자 “상의하지 않았다. 대북지원 결정은 한적 남북교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적 내부에서 김 총재의 이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상의한 후 대북지원에 나섰으나 이조차 감추고 있다는 얘기다. 한적의 한 내부 인사는 “국정감사 바로 전날인 10월 12일 김형석 통일부 차관이 한적을 방문했다. 북한 수해지원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적은 그다음 날 국정감사장에서 수해지원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김 차관이 이날 한적을 방문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 차관이 한적을 방문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 한적 측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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