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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 동작구 2018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현황</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동작구 주무관 채현희 주임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T. 02-820-9630</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 동작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을 발표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자료를 봐도 공무원의 형식적인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span></p><p><span style="font-size: 11pt;">2020년 일몰제까지 토지 보상, 토지 개발을 완료해야 함에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단계별 집행계획을 2023년 이후까지 세워놨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동작구의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7월, 일몰제에 해당하는</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시계획시설은 2021년 계획에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데,</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통째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넣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세워놨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는 행정절차상 잘못된 행정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동작구의 보라매근린공원, 까치산근린공원 등 1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도시계획시설은 동작구에서 관할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 서울시 푸른도시국 : 02-2133-2075</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서울시도 역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을 면피하기 위한 단계별집행계획만을</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수립한 상태이며, 역시 2023년도부터 계획은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행정절차와 내용을 무시한채</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통째로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만 한 사례입니다.</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br></b></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현실성도 없고 기본 법리마저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pan><br></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청, 동작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매년 집행한 집행계획의 결과를</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아무런 공지나 평가도 없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그리고는 또다시 계획만 세웁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행정이 반복되다보니 2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껏</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2020년 일몰제 전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계획만 세워놓고</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피해가기 위한 탁상행정만 지속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헌법의 기본 법리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서울시의 탁상행정과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의 </span><span style="font-size: 11pt;">공무원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p><span style="font-size: 11pt;">회원여러분.</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span></p><p><span style="font-size: 11pt;">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span></p><p><span style="font-size: 11pt;">건의,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1pt;">*동작구 2018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현황</span></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0BE4A5A9CBB9F17" class="txc-image" width="705" height="456" actualwidth="829" style="width: 705px; height: 456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png" exif="{}" id="A_9940BE4A5A9CBB9F177673"/></p><p><br></p><p><span style="font-size: 11pt;">* 2016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자료</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 지자체에서 2년마다 계획 수립.</span></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8C8475A9CBBEC41" class="txc-image" width="650" height="114" actualwidth="695" style="width: 650px; height: 114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장기미집행도시공원현황.png" exif="{}" id="A_99D8C8475A9CBBEC4138EB"/></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3FC4C5A9CBC311F" class="txc-image" width="617" height="213" actualwidth="644" style="width: 617px; height: 213px; 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까치산근린공원 정보.png" exif="{}" id="A_99B3FC4C5A9CBC311F85A3"/></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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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조합원 광장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서 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 실태
천비랑
추천 0
조회 888
18.03.05 12:5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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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동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행동이든, 개별 행동이든.... 동작구 주무관 채현희 주임,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항의 전화 또는 항의 방문이 필요할것 같네요.
소송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민원제기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법에도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인든 주먹이든 뭐든 사용을 해야하는데 지주들이 먼산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서 모여서 소송으로 갈 방법을 찿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기만하면 무슨일을 당할지모릅니다 일단은 카페에 들어오시는분들이라도 먼저모여서 방법을 찿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