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대치2동 출신 구의회 의원 이석주의원 구의회 5분 발언 요약

[히데]

[05.03.15] 제138회 임시회 5분 발언문

내용

5분 발언문 - 반쪽수도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이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도이전의 열병과 특정지역 괴롭히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權不十年, 歷史長江] 이라는 발언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반복하게 됨을 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다시 나섰습니다.

○ 작년 9월 우리의회는 행정수도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 구민과 함께 강력히 성토한바 있고,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제의 위헌판결과 국민들의 들끓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나 했더니 청와대와 국회가 남고 18개 행정부처 중 12개 부처만 옮겨 가면 위헌이 아니라서 행정도시 특별법을 또 만들었다니 길 아래 돌부처가 앙천대소할일이요, 우리의 앞날이 정말 큰일입니다.

○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 당시 문제됐던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업은 어찌하고 수도권 인구 2%분산으로 당초 목적에는 합당할 것이며, 정부의 수장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국정과 안보 그리고 경제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머리와 손발이 각각 놀고, 장교와 병사가 서로 떨어져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 국회로 청와대로 충남과 서울 먼 길을 오가다보면 길 막히고 시간 뺏겨서 국정최고 업무를 책임질 일부 공무원의 자리는 항상 비어있을 것입니다. 건설, 수출입 업무차 공주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면 사업과 수출에 차질 그리고 시간과 경제적 엄청난 손실은 어찌하고요.

○ 대학을 나와도 갈곳 없이 방황하는 수십만의 젊은 실업자의 고통과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서민경제는 어찌하고, 계속되는 정쟁으로 국력만 소모되는 반쪽 수도이전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그저 답답하고 기막힐 뿐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54만 구민여러분!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쪼다짓은 이제 그만할때가 됐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모두 대폭 올려놨고, 올해는 종부세 신설과 공시지가를 무려 30%가까이 올려 소득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들여 투기 잡으면 됐지, 개발이득 환수법 제정이 또 왠일입니까?

○ 밀고 땡기는 주차전쟁, 녹물마시며 물새는 헌집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참고 살아가야하는 30만 우리구민의 아픔을 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내땅에 내집지어 잘 좀 살아 보고 싶어도 규모는 작게! 층수는 낮게! 남은 이익은 임대주택 지어 체납해라! 속은 썩었어도 밖이 멀쩡하니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웬 관섭이 이리도 많습니까. 살기 좋은 민주국가는 국민이 마음껏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초가산간만 태우고 있는지 온갖 불편을 참으면서도 재건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근근이 살아가는 주민의 심정을 이제는 알때도 됐건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4만 구민 여러분! 정부와 국회는 반쪽 수도이전에만 매달려 국론은 분열되고, 실업해소와 경제 살리기는 뒷전에 있는 이상, 우리는 또 다시 행정도시 반쪽수도이전 반대운동에 적극참여, 꼭 관철 시켜야겠습니다.

○ 어제 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 일만여 시민이 모여 범국민 궐기대회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석하여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요. 모두다 우리 주머니 속 혈세입니다.

○ 초고층재건축 장려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삭제,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라도 투기는 잡고, 낡은 아파트는 언제고 새로 짖도록 도와야만이 건설경기부양은 물론 주거환경개선과 실업문제도 자연해소 되어 2만불 시대에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며 감액세율조례를 최초로 발의해서 전국을 강타, 관철시켰듯이 이번 반쪽수도이전 반대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필코 성취해 내기 위한 총 단결을 강조하면서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태]

옳소!!! 찬성이오!!! 적극 지지합니당.'*^.^*~~~

[안경태]

노무현이 고딩핵교 출신답게 개쌔끼가 쌍커풀수술이나 하고 자빠졌고 똥개쌔끼임당.

[안경태]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쪼다짓은 이제 그만할때가 됐습니다. 정말임당. 병신쬬다쌔끼들이 병신육갑을 떨고 자빠졌슴당. 건교부장고한 개쌔끼가 부정이나 져질르고 자빠졌고 똥개쌔끼들이 장관 개쌔끼들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