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다모여라]

■ 국립대병원

○ 12/12일 전국 최초의 여성 국립대병원장인 충남대병원 제21대 김봉옥(59) 병원장(재활의학과 교수) 취임식.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화합의 노사문화를 구현하겠다”.

○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 1118명 중 83.1% 투표에 71% 찬성으로 파업 가결. 11/15일 기자회견 열어 비정규직 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밝힘. 요구사항은 환자식당 직영,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3병원 건립 철회, 임금인상 등. 민들레분회는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를 임금에 적용할 것 ▷정년을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로 연장할 것 ▷탈의 및 휴게 공간 마련 ▷하청업체 변경 시 기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고용‧임금, 노동조건, 단체협약 등이 승계되도록 할 것 등을 요구. 병원측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임금 2.8% 인상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11/20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 불사.

○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 : 11/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인사 ▲업무추진비 부정의혹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 등과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한편,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2월 결성된 뒤 3월부터 교섭을 시작,. 9월 잠정합의를 했지만 병원측이 조합원 가입권을 놓고 문제가 있다며 조인식을 거부하고 있음. 기자회견 후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 면담을 진행함.

■ 민간중소병원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11/20일(수) 15:00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위기의 중소병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가 '위기의 중소병원 탈출구는 없는가?', 김양균 경희대 교수가 '중소병원의 인력문제' 등을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진현 서울대 교수, 김상일 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서영준 연세대 교수 겸 삼척의료원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패널토론함.

○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과 관련,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제외한 채 지방의료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료취약지 지역 거점병원 지원정책에 지방 중소병원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함. 중소병원협회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나 2년여가 되는 지금까지 어떠한 발표나 조치도 없었다"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가 의료취약지이며, 거점의료기관인지 논의조차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의료 취약지 거점병원 지원정책에 당연히 민간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것이 지역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힘.

○ 경상남도 창원시는 최근 관내 5개구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의창구(허&리병원)·진해구(진해연세병원)·회원구(청아병원)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행복병원'으로 선정,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행복병원은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 ▲병원 구급차량 무료 제공 ▲긴급 복지지원·상담·조정·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함.

○ 서울시는 최근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가톨릭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등 5개 비영리병원을 '안전망병원'으로 지정, 공공보건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함. 서울시는 이들 안전망병원에 장비·인력 등을 지원, 민간병원에서 수행하는 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림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3곳의 지방의료원 중에 계약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23곳이나 됨. 전체 33개 지방의료원 중 정규직으로만 의사를 채용한 곳은 3곳에 불과했고,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채용한 곳은 7곳이었음. ‘평균 근무년수’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8년’, 계약직의 평균 근무년수는 ‘3년 5개월’ 이었음.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 신분의 불안정성이 확인됨.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 경상북도의회 황이중 의원이 11/14일 경상북도 3개 공공의료기관(김천, 안동, 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도 산하 의료원들이 연간 16-32억원의 의약품을 구입하고 결제는 6개월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함. 황 의원에 따르면 지방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액은 △김천의료원 32억 9,600만원 △안동의료원 26억 1,700만원, 포항의료원 16억 3,200만원 등이고, 이들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미지급액은 △김천의료원 12억 1,100만원 △안동의료원 7억 4,800만원 △포항의료원 6억 1,500여만원 등이며, 이들 의료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6-7개월임. 황이주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약값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으면서 결제를 미뤄 금융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함.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양재동 더K서울호텔에서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사례 △고객중심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 등에 관해 지방의료원장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함.

○ 강원도는 11/14(목) 오후 2시부터 신관 소회의실에서 김정삼 행정부지사, 지방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의료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원 3/4분기 경영개선' 및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함. 2013년 3분기(9월말)까지 총 진료환자수는 59만 3천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였고 의업수입 또한 399억원으로 12.1％ 증가함. 특히 속초의료원(환자수 28.8％％↑, 의업수입 34.4％↑)과 영월의료원(환자수 10.5％↑, 의업수입 8.0％↑)의 경영수지가 대폭 개선되었음.

○ 노동부천안지청이 11/25일을 기한으로 천안의료원의 임금체불 전액 지불을 지시함. 11/13일 노동부천안지청에 따르면 천안의료원 임금체불 규모는 23억 6000여만원임. 병원측은 12월에 열리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임금체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아래 이사회의 일정에 맞춰 천안지청에 기간 연장을 위한 유예신청을 한다는 방침.

■ 보훈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1/14일 제5차 병원발전위원회를 열어 2기 발전위원으로 한태륜(서울대 재활의학과장), 박윤형(순천향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위촉함. 병원발전위원회는 보훈병원의 현안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훈 의료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회의체임. 한달선 위원장을 비롯하여 6명의 발전위원과 3개 보훈병원(중앙·광주·대전)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보훈병원 1,400병상 확대에 따른 질환상태별 의료전달체계 구축", "광주보훈병원 척추관절센터 운영계획", "대전보훈병원 심혈관센터 운영 계획" 등의 안건을 다룸.

■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은 2012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11/7일자로 국가승인통계인 '응급의료현황통계(통계청, 승인번호-41101)'를 작성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함. '응급의료 현황통계'는 공공기관 및 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의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연계해 작성된 통계로, 대국민에게 응급의료의 주요 현황을 공개하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

○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이 11/12일 열린 [2013 대한민국 경제리더 선정식 및 출판기념회]에서 '2013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받음. 윤여규 원장은 ‘신개념 공공의료’ 비전을 내세워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국가중앙외상센터 등 설립 추진과 함께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영역을 개척해 특화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음.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원만의 차별화된 공공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2012년 시행 종합평가에서 84.1점을 받아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국립중앙의료원이 높은 향상율의 평가성과를 보인 주요 원인으로는, 활발한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안전망 기능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남다른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임.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건강지킴이, 학대아동보호사업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안전망 기능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HIV/AIDS 감염인 삶의 질 증진사업과 해외여행 관련 질환예방진료, 공공의료 아카데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은 국립중앙의료원만의 사업으로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높이 평가됨.

■ 통상임금 관련

○ 통상임금 범위를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11/1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월 단위를 넘어선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원 판례를 받아들인 통상임금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안을 마련함.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은 1임금주기(1개월)를 넘어 지급되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모든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 관련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최근 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임.

○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종안 발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함.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12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통상임금 관련 논의는 2013년을 넘길 가능성이 큼.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대법원 판결 이후 최종안을 고용부에 보고하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정부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됨.

■ 시간제 일자리

○ 정부는 11/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만 6500명 분의 시간제일자리를 만들기로 함.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민간기업도 시간제 일자리 붐

- 삼성 : 6000명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발표 (▲삼성전자 2700명 ▲삼성디스플레이 700명 ▲삼성중공업 400명 ▲삼성물산 400명 ▲삼성엔지니어링 400명, 나머지 14개 계열사에서 1100명). 분야로는 ▲사무지원분야 1800명 ▲개발지원 1400명 ▲환경안전 1300명 ▲생산지원 500명 ▲판매·서비스 500명 ▲특수직무 500명 등임.

- 신세계그룹 : 10월까지 1068명 고용, 연말까지 1000여명 추가 고용 (▲이마트 540명 ▲스타벅스 300명 ▲백화점 80명 ▲신세계 인터내셔날 60명 등)

- 롯데그룹 : 롯데백화점(힐링상담원), 롯데마트(상품안전·서비스·디자인 담당 직원), 롯데 하이마트( 판매사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2000명 채용

- LG : 현장근로자 500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 발표

- SK : 지난 6월 320명을 뽑은 데 이어 180명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

- 한화 :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리조트, 한화손해보험 등에서 15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할 예정.

○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 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함.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시 반영폭을 늘리기로 함. 현행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시간제 근로자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함.

○ 민주노총 :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이다. 고용률이라는 수치상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저임금 체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함.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수치에 연연해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일자리는 조급증을 갖고 양적으로만 늘리면 문제가 생긴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줘선 안된다"고 지적함.

■ 건강복지비 지출 규모

○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서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강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WHO와 세계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 해동안 미 정부가 국민 보건에 사용한 금액은 1조2865억달러(약 1369조4800억원)임. 뒤를 잇는 나라는 일본으로 4419억달러(약 470조4025억원)로 2위에 올랐으며 독일이 2853억달러를 기록함. 4위는 중국으로 2412억달러로 나타났으나 실제 1인당 복지비는 155달러로 미국의 3954.2달러와 일본의 3167달러, 독일의 3697.9달러에 비해 크게 모자랐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로 미국(8.2%), 일본(7.4%), 독일(8.4%)에 비해 크게 뒤처짐. 5위는 프랑스로 2332억달러, 영국이 1877억달러, 이탈리아가 1478억달러로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으며 캐나다, 호주, 스페인은 각각 1433억달러, 941억달러, 938억달러로 순서대로 8~10위를 기록함.

○ 한국은 467억달러(약 49조7000억원)로 14위에 올랐으며 국민 1인당 정부지출액은 926.6달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음. 정부 지출 대비 건강 복지비는 13.7%였음. GDP대비 순위는 이라크, 그리스, 터키, 헝가리, 루마니아, 콜롬비아보다 못한 32위를 기록함.

○ GDP대비 정부 건강복지비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12위ㆍ791억달러)로 10.2%를 차지했으며 덴마크(22위ㆍ298억달러)가 9.5%로 뒤를 이었음. 국민 1인당 정부지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7696.9달러의 노르웨이(19위ㆍ388억달러)였음.

■ 환자안전 보장돼야 '신뢰받는 병원' 가능하다

○ 환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환자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병원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신뢰받는 병원, 근거중심 경영'을 슬로건으로 '2013 Korea Healthcare Congress'(이하 KHC) 개최하고 병원들이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이번 KHC에서는 캐나다 필립아센 전 이스쿠아 대표가 참석해 '환자안전을 통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길'에 대해 강의하며 미국 스탠포드의과대학 루이스 패닝 교수, 버클리대 칼린 로버츠 교수가 환자안전과 신뢰받는 병원의 최신 이론과 세계적인 경향을 소개한다.

○ 우리나라 병원들이 환자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HC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병협 이철 부회장(연세의료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안전"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자안전 측면에서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투자에 따른 평가나 보상체계가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가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만 노력하고 있다"며 "보상체계 등을 제대로 마련해 국내 병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HC에서 버지니아 공과대학 문성기 교수가 모바일 헬스 사례를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HC 조직위원회 이왕준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의료 개선방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원격의료의 범위를 크게 봤으면 한다. 정부의 원격의료 방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 대형병원 회원으로 둔 병협마저 원격의료 공식 반대

○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원격의료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가운데,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둔 병원협회도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정부는 의사의 직접적인 환자 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허용 확대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예고 이후 병협은 공식 입장표명을 미뤄왔다.

○ 하지만 병협은 "도서·벽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아라며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종별 의료기관 참여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증상 발견-적시진료-후유증 예방'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만성질환 관리·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 현오석 장관 행보에 원격진료·영리병원 '들썩'

○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최근 원격진료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 내달로 예정된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책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참석한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과거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산업이 좋은 예"라고 포문을 열었다.

○ 현 장관은 "지금은 그동안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며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앞서 현 장관은 지난달 하순에는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 "의료기기, U-health, 의료관광, 보건의료 산업이 서로 연계돼 융합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 발표될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이처럼 20여일 가량 시차를 두고 잇달아 제기한 현 장관 발언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는 물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거 틀에만 얽매였던 정책을 과감하게 풀고 개방하며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언은 원격진료 등 규제완화를 실천하고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를 공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실제로 원격진료의 경우 소관부처인 복지부보다 기재부가 더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부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기재부 등 경제부처들이 요구했고 반면 복지부는 정권 초기 원격진료 도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달 발표에서는 원격진료의 보다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복지부 입법예고안과는 별도로 당장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격진료 방법론이 산업적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 그동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핵심산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 반발과 우려 때문에 추진 움직임이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원격진료 정책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산업 발전과 투자활성화에만 주력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현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 후보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돼 현 장관과의 정책 조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알려진 대로 현 장관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제13대 KDI 원장을 역임했으며, 문형표 후보자는 KDI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경제학자 출신. 현실적으로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취임 가능성이 높은 문 후보자가 과거 상관이며 정부 내에서도 서열이 높은 기재부 정책 추진에 동조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연금전문가인 점을 거론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원격진료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뛰어 넘는 대변화도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 약국개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는 단순한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람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를 수차례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미 오바마, 새 건강보험 전면 시행 연기

○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1년간 기존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이 취소된 5%의 미국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보험 회사들은 앞으로 보험이 취소된 회원들의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자신이 미국인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자신의 건강보험법을 약화시키는 주장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인들이 백악관을 믿을 수 없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제도를 망치도록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