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발표할 예정으로 다음 달 말쯤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애초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출범 직후 추경안을 편성해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뒤 최단 기간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진 만큼 새로운 대북 공조 방안이 심도 깊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이
-.4%로 집계됐습니다.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던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 등을 위해 우리 돈으로 42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식량 무기화' 공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곡물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식량 무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식용유에 이어서 28일 0시를 기점으로 팜유와 팜유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은행은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국가가 지난 2월 러시아의 개전 이후 25% 늘어나 35개국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통제는 밀, 콩 등 곡물에 더해 팜유 같은 1차 가공품 가격까지 폭등시키고 있는데요.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거래소에서 팜유 가격은 t당 7757링깃(약 226만원)을 기록해 올 들어 5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팜유를 대체하는 대두유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파운드(약 0.45㎏)당 87.8센트로 장을 마감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재계 만남 누가 주도?…상의-전경련-경총 '맏형' 경쟁.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의 물밑 경주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다음 달 20∼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추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 해외 경제사절단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터다지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바이든 방한 시 4대 그룹 또는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협력실장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등 강점이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과 뉴욕 등을 방해 대미 네트워크를 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계 안팎 전문가들은 경제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같은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힘…증시 시총도 한국 제쳤다.
반도체 강국 대만이 한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맹주(盟主)로 올라설 것이란 신호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 GDP가 3만 6,050달러로 한국을 19년 만에 넘어설 것이라고 최근 예측했습니다.
👉신문은 대만이 비대면 디지털 전환, 미중 갈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측면도 있지만 대만 정부의 집요한 반도체 육성 정책이 핵심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대만 반도체는 GDP의 18%를 차지한 핵심 산업인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안보자산인데요.
대만 대표 기업인 TSMC의 시가총액은 595조를 웃돌아 이미 3년 전 삼성전자를 넘어섰고,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도 최대 53조 원에 달해 삼성전자의 3.5배 정도입니다.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투자, 수익 청구권 가지면 '증권'으로 본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가이드 라인' 을 발표했습니다.
조각투자는 미술품, 부동산, 명품시계 등 고가의 자산에 여러 명의 투자자가 지분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모든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뮤직카우' 투자자는 음악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다시 말해 공동 소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해 임대료를 나눠 갖는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고 이 경우 민법과 상법이 적용됩니다.
■새벽배송 大戰…컬리 이어 오아시스 상장.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의 양대 강자가 연이어 기업공개(IPO)에 나섭니다.
1위 사업자 컬리에 이어 오아시스마켓도 다음 달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아시스마켓은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시작해 현장 매장부터 키웠는데요.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컬리와 오아시스 마켓에 이어 쓱닷컴과 11번가까지 상장을 준비 중이어서 IPO 시장에 이커머스 테마가 부각될 전망인데요.
이들의 상장이 국내 증시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출처: 세상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