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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기능직 공무원 등 70여명 대기발령 통보]
5월 1일 오후 3시께 청와대 기자실에 한 중년여성의 울음소리가 퍼졌다. '뽀글머리'에 주름진 이마. 수더분한 얼굴은 걸레질을 하던 투박한 손바닥에 가려 있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한마디는 제대로 끝을 맺지 못했다. 그는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직장' 문을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각 부서별로 70여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들은 주로 청소, 운전, 식당 업무 등을 맡았던 기능직 68명과 6~9급 행정요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과학기술교육부로 통합한 것처럼 청와대를 '슬림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179명 중 111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면서 나머지 68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고가 아니라 타 부처에서 온 공무원을 원하는 부처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이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며 이들로부터 각각 5개 정도의 희망 근무부처를 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르면 5월중 추후 근무를 알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타 부처에서도 '슬림화'를 이유로 이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할 경우 대기발령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1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 각 지자체에 시행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작은 정부를 표방해온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인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위직 등 특정분야 인력이 우선 타킷이 된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기발령과 별도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근무하고 있던 기능직 외에 새 정부 들어 12명의 기능직 직원들이 신규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인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기능직마저 '자기 사람 앉히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근로자의 날 수상자 초청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약자계층,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여성, 장애인에게도 가능하면 맞는 일자리를 줘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공익요원이 민원전화·서류처리… 공무원은 자고 공익요원 핵심업무 떠맡아 공문서 위조해 범행 #1. "공익근무요원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공무원들은 서고에서 자고 나옵니다. 임용된지 1년6개월된 공무원이 5개월된 공익에게 호적법 배우는 경우도 있고, 민원 전화오면 공익한테 돌리기 바쁩니다. 상부 감사라도 나오면 공익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A구청 공익요원)
#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공익요원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달아난 또다른 공익요원 박모(28)씨와 함께 구청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수입차 등록에 필요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검사 인증을 위조한 뒤, 브로커에게 2,2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경찰은 서류 위조가 가능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관련 핵심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를 대신해 법원ㆍ구청ㆍ주민자치센터 등 전국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4만여명의 공익요원이 공무원의 '봉' 노릇을 하고 있다. 공익 요원은 복무 규정상 서류 복사, 증명서 날인 등 보조업무만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이 문서 발급 등 주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공무원들은 그만큼 편하게 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요원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덕양구청 사례처럼 일부 사각지대에서는 공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1일 경찰과 주요 관공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할 일을 공익요원에게 미루면서 업무 과중에 따른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양천구청 공익요원 김모(26)씨는 지난달 29일 밤 주차 단속 중 행인을 차로 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담당 공무원 없이 단속을 벌이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청 공익요원 박모(26)씨도 공무원 대신 직접 주차단속을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지모(23)씨는 혼자서 근무하다가 취객에게 봉변을 당했다. 한 공익요원은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우리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병무청은 곳곳에서 물의가 빚어지자, 공무원의 일 떠넘기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징계 대상"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기관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배치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에는 신규 공익요원의 70%를 행정기관에 배치했으나, 올해는 30%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사회보호시설에 할당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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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하는것은 좋은데 ,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퇴출 하는지 , 이정부들어 유달리 공무원들에 대해 미움을 주고 있습니다 . | |
첫댓글 왠 빨강글씨.............주홍도 아니고..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