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촉구 공동투쟁대책위원회 소식

[김태종]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촉구 공동투쟁대책위원회 4차 대표자회의

������ 일시 : 2011년 9월 23일(금) 16:00

������ 장소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고1] 참가단체 보고

소속 단체	직책	이름	연락처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성민	010-6401-7749
	비정규사업부장	홍수기	010-2653-7035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	지부장	최재진	010-8729-1234
	미비부장	김태윤	016-397-1987
	간병분회장	김시화	018-410-1060
공공운수노조충북지역본부	본부장	박희광	010-5455-9771
	조직국장	이근원	017-396-0604
사회당충북도당	위원장	윤남용	010-9373-5151
	사무처장	정상식	010-2218-0743
민주노동당충북도당	위원장	신장호	010-7533-0242
		전병찬	010-4450-0800
진보신당충북도당	사무처장	도승근	010-3495-0572
국민참여당	위원장	김학래
사노위충북위원회	사무국장	조장우	018-535-5356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표	조  상	010-2925-619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허  영	010-9419-1010
여성연대	간사	정승희	010-7567-4726
생태교육연구소 터	소장	김태종	010-3419-4751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안건수	010-3096-3008
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홍관희	010-4503-1340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조광복	011-9094-7235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송재봉	016-425-3300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경석	010-8841-8559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조순형	010-6740-7971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수희	010-6600-0854

[보고 2] 3차 대표자회의 결과

충북지역 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촉구 공동투쟁대책위원회 3차 대표자회의 결과

일시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회의실

참가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성민 본부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홍수기 비정규사업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 최승민 분회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김태윤 미비부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김시화 간병분회장,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전병찬 청주시 사무국장, 진보신당 충북도당 도승근 사무국장, 국민참여당 충북도당 김학래 위원장, 사노위 충북위원회 조장우 사무국장, 민교협 조상 대표, 생태교육연구소 터 김태종 소장, 청주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사회문화팀장, 청주산업선교회 조순형 대표, 평등교육충북학부모회 윤기욱 대표, 집행위원장 이근원(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16명

<회의결과>

1. 당면 투쟁 관련 점검 건

- 매일 청주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오전 8시~9시 출근선전전에는 대책위는 금요일에 집중하기로 함.

-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8월 24일 면담 후속조치를 위해 추석이후 다시 면담을 추진키로 함. 그 면담 이후 각 정당 항의 서한이나 천막농성등을 검토하기로 함.

- 효성병원 관련 9월 6일 오전 11시에 공대위 명의의 기자회견를 하기로 함. “나쁜 병원 효성병원 이용안하기 운동” 등 적절한 명칭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함. 민주노총의 결의에 이어 참가단체들도 당원 결의 혹은 결의안 채택 등 소속 단체에 맞는 결정을 최대한 하기로 함. 실제 이용 거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9월 8일 오후 6시에 2차 효성병원 앞 집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함.

- 추석이후 청주시의회 의장단 등에 대한 집단 면담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대응은 집단 체불소송과 부당노동행위, 부당 해고 등임. 집단 체불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과 합의 중에 있으나 유독 청주시 노인병원만 예외가 되고 있음을 확인함.

- 탄원서 운동은 최대한 추석전인 9월 9일(금)까지 취합하고, 이를 청주시장 면담시 제출하기로 함. 각 단체별로 이를 점검키로 함.

- 9월 9일 추석 귀향선전전에 간병노동자 관련 유인물을 첨부하여 지역 공대위 차원에서 결합하기로 함. 세부 일정은 이후 통보함.

- 현재 확인된 결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고용이 된 상태임을 확인함.

- 이후 중장기 투쟁을 차기 회의에 제출하되 청주시가 애초 목적대로 노인복지를 위한 병원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가장 크게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됨.

- 동시에 조례 재개정 운동, 상설 기구 운영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간병노동자에 대한 직고용 원칙 등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됨.

- 이를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안을 제출토록 함.

2. 그 외 안건

- 매그나칩 산재 백혈병 사망과 관련하여 각 단체별로 참여하기로 함.

- 9월 8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앞 기자회견에 최대한 참여하기로 함. 끝.

[보고 3] 투쟁 집행팀 희의 보고

[논의 1] 당면 투쟁 관련 점검 건(2차 10월 4일 충북도 국감까지)

1. 투쟁 방향 및 목표

1) 방향

  : 청주시청을 최대한 압박하여 10월 4일 충북도청 국정감사 때까지 해결을 도모한다.

2) 목표

  : 해고당한 간병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직접 고용화 쟁취

  : 재위탁회사인 (주)하영테크와의 계약 철회 쟁취

2. 추석까지의 1단계 투쟁 평가

1) 전체 진행 상황

영역	세부내용	계획	실시여부	비고
투쟁	매일 선전전	8/3부터 확대실시 중	○
	8/11 시청 앞 집회	8/10 18시 집회	○	120명
	병원 앞 집회	8/25 18시 1차 집회 9/ 8 18시 2차 집회	○	100명  80명
	서명운동	대책위 차원 진행 수거 중	○
선전	시민용 선전물	인쇄	○	4,000부
	투쟁소식지(내부용)	이메일/홈페이지용	○	2차발행
	언론대책	8/17 대책위 기자회견 8/18 기자회견	○ ○
	그 외	9/9 추석 귀향선전전
연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평등지부 중심	○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 차원 결합	○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참가	○
정치	민주노동당	대책위 참가	○
	진보신당		○
	사회당
	사노위
	국민참여당
	시/ 도 의회	면담 추진 예정
관(官)	청주시청	시장 면담
	노동부	청주지청장 면담
법률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청주노동인권센터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하영테크 고소고발		○
	사회보험료 등 관련		검토중
	그 외
교육	조합원 교육/ 간담회	8/8, 9일 조합원 간담회 이후 일정 확인	○
그 외	기본자료 제작		○
	기타

2) 진행 예산

일시	내용	상세내용	비용
8월 6일(토)	선전비	현수막(2개) 등벽보(20개)	88,000원 20,000원
8월 9일(화)	회의비	조합원 간담회비(7명)	42,000원
8월 10일(수)	선전비	유인물(4,000장)	180,000원
8월 11일(목)	선전비 회의비	집회 대회 현수막 정당시민사회단체 간담회비(10명)	25,000원 63,000원
8월 17일(수)	간담회비	출근선전전 후 조합원(8명) 지역대책위 기자회견후 간담회	40,000원 45,000원
8월 18일(수)	선전비	기자회견용 현수막	25,000원
8월 23일(화)	회의비	2차 대표자회의	90,000원
8월 25일(화)	선전비	집회용 현수막	25,000원
8월 30일(화)	간담회비	출근선전전 후 조합원(5명)	28,000원
8월 31일(수)	투쟁비	녹취록	130,000원
9월 2일(금)	회의비	3차 대표자회의	65,000원
9월 6일(화)	선전비	현수막(효성병원 이용거부 기자회견)	25,000원
9월 8일(목)	투쟁	집회 후 뒤풀이 및 식사(조합원등 50명 정도)	110,000원
합계			1,001,000원

3) 추석까지의 1단계 투쟁 진행 평가

- 예정했던 사업은 대부분 차질없이 시행함. 이를 통해 지역공동투쟁대책위원회에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결합하는 성과가 있었음.

- 지역공대위는 초기 가동이 되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는 일정 한계를 가지고 진행 됨. 이후 사업을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임.

- 청주시청 앞 선전전의 경우 희망간병에서 조직적으로 결합하면서 대오가 갖춰지고 있음. 그러나 공대위 차원에서 결의한 요일별 참가는 초기 가동 중인 정도임.

- 효성병원 앞 두차례의 집회와 이용거부운동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는 못하고 있음.

- 청주시장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차 투쟁을 통해 확실히 하지 않으면 자칫 투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음.

- 추석 전까지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조직 가동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10월 4일 충북도청 국정감사를 정점으로 하는 한단계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내 여론 선전의 경우 조직내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한 정도임. 이후 투쟁을 통해 보다 넒은 차원의 여론전이 필요함.

3. 이후 투쟁 계획

1) 주요 일정

- 9/19(월) 조합원 간담회/ 대책위 집행위

- 9/20(화) 지노위 심문회의

          12시 노동자위원 간담회/ 13시 기자회견/ 13시 30분 지노위 위원장 재면담추진

- 9/22(목) 시장 면담

- 9/23(금) 14시 공공운수노조 전략사업단 대표자회의/ 15시 지역 공대위 대표자회의

- 9/26(월) 천막농성 돌입, 이후 시의회 의원 면담

- 10/4(화) 충북도청 국감

- 10/7(금) 집중 집회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발대식과 동시 진행)

2) 투쟁 흐름

9/22	⇒	9/23	⇒	9/26	⇒	10/4	⇒	10/7
시장면담		대책위원회		천막농성 돌입		충북도청 국감		집중 집회

- 청주시장 면담 후 천막농성 돌입을 검토 함. 2차 면담에서는 그동안 청주시에서 파악한 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모색토록 함.

- 천막농성에 돌입할 경우 10월 4일 충청북도 국정감사를 정점으로 하는 투쟁 계획을 배치함.

- 천막농성에 필요한 사전, 사후 조치에 대한 검토는 집행단위에서 하기로 함. 현재의 집행단위를 확대하여 가능한 대책위 차원의 상근역량을 결합시키도록 함.

- 청주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효성병원과의 교섭, 면담 등 실제적인 사안을 협의하는 구조를 형성하도록 함.

3) 세부 대책

(1) 청주시청 압박투쟁

   :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한 거점투쟁 진행여부 판단 (9/19 간담회서 정리)

   : 청주시장 면담요청(9/22 정도, 서명용지 전달)

   : 각 정당 명의의 항의 서한 청주시청 발송 (9/22 청주시장 면담 후)

   :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청 앞 천막투쟁 (9/26(월)부터 진행)

   : 10월 4일 충북도청 국정감사 대응 (자료 준비 및 국회의원 사전 면담 실시)

   : 이를 위해 집행위를 중심으로 별도의 국정감사 대응팀 구성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화 사업팀 결합 포함)

(2) 효성 병원관련 투쟁

   : 대책위원회 차원 이사장 면담 요청(항의서한 전달) 및 노조를 중심으로 한 교섭 요청

(3) 정치적 대응 투쟁

   :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면담 요청

(4) 법적 대응 투쟁

   :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안에 대한 대응 투쟁 전개 지원

(5) 선전홍보

① 선전전 : 매일 청주시청 앞 출근 선전전시 사용. 2차 유인물 제작

② 홍보 : 소식지 격주 1회/ 대책위 및 공공운수노조 내부용/ 이메일 등

③ 거리 서명운동 전개 : 천막농성과 동시 실시

6) 교육

  : 조합원 교육 및 간담회

4. 그 외 투쟁 계획(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