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삼척 원전 논란'…아직도 진행형
년 12월 16일 삼척시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으로 본격화된 삼척 원전 찬반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척시민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김양호 후보를 새로운 시장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김 시장은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결과는 유치 반대 85%.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삼척시의 신규 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해제 요구를 "고시는 2012년 9월 삼척시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고 삼척시가 주도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삼척, 영덕 두 지역의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2018년까지 신규 원전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지만,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핵발전소 백지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라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 삼척 원전 찬반 갈등 역사
삼척 원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2010년 12월 16일 삼척시가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을 하자 근덕면 주민은 2011년 3월 즉각 원전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근덕면 주민은 삼척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1990년대 원전 건설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다.
삼척지역 사회가 원전 건설을 놓고 찬반으로 갈렸다.
찬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됐다.
결국, 2010년 10월 31일에는 전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로까지 비화했다.
투표율 미달로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면서 삼척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반핵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김양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풍향이 다시 바뀌었다.
김양호 시장은 공약대로 2014년 10월 9일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결과는 투표율 68%에 유치반대 85%로 집계됐다.
삼척시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정부 제7차 전력수급계획 공개
정부는 지난달 초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공개했다.
원전 관련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대상지는 삼척과 영덕이다.
다만, 최종 건설 위치를 두 지역의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2018년까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삼척핵반투위는 원전 건설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삼척핵반투위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은 원전 위치 결정을 차기 지방선거까지 미루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척핵반투위 관계자는 "건설 위치를 2018년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2016년 말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말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삼척은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주민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그러나 수십 년간 반핵투쟁을 해온 삼척민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호 삼척시장도 민선 6기 취임 1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척 원전은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고 강원도를 국민 휴양지로 남기려면 정부가 주민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라며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맞는 대응전략으로 원전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척시는 원전 대안으로 200㎿ 태양광 발전, 플라스마, 해양·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다시 시작되는 원전 반대 투쟁
삼척핵반투위는 8월 29일 근덕면 덕산리 원전 백지화 기념탑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원전 반대 투쟁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8월 29일은 삼척 원전 반대 역사에서 의미 깊은 날이다.
정부가 1991년 3월 2일 근덕(덕산)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근덕면 주민은 1993년 8월 29일 근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원전 건설 백지화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삼척 원전 반대 운동 불을 붙인 이날 총궐기 대회에는 7천여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당시 근덕면 인구는 8천여명이었다.
근덕면민이 반핵을 기치로 일어서자 1993년 11월 27일 삼척시·군 범시민궐기대회, 1995년 5월 11일 원전 결사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등 원전 반대 운동이 삼척지역 전체로 확산했다.
결국, 정부는 1998년 12월 29일 덕산 원전 건설 후보지 고시를 해제했다.
근덕 주민은 원전 반대 투쟁을 기념해 1999년 11월 28일 덕산리에 원전 기념탑을 세웠다.
삼척시민은 8월 29일을 '반핵 투쟁 승리의 날'로 기록하고 기념하고 있다.
성원기 삼척핵반투위 공동대표는 "삼척은 30년 넘게 싸워온 반핵 투쟁의 성지이고 앞으로 3년은 물론 30년도 더 핵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시민정신이 살아 있는 지역"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판단으로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