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배치 하반기 전수조사-정수장 10% 이상 인력 배치율 증가로 적정인력 향상

[환경경영신문]

정수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배치 하반기 전수조사

기후부 법 위반 개선 위해 전국 정수장 실태조사 한다

정수장 10% 이상 인력 배치율 증가로 적정인력 향상

기후환경부는 올 하반기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실제 배치현황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6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했고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에 일정 수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는 운영관리사 배치가 84%에 머물고 있는 인천시에서 깔다구 유충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나 대다수 정수장들이 필요한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못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환경부는 이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를 통해서 신설되는 구간 10-25만톤 미만 33개 정수장은 2급 1명씩으로 완화했다. 소독 처리만하거나 완속여과만 하는 단순공정으로 운영되는 10여개 정수장중에 2-5만톤 미만 구간정수장은 1급 1명, 3급 1명씩 완화된다. 5-10만톤 미만 구간 정수장은 2급 1명, 3급 1명씩 완화된다.(2만톤~5만톤)의 경우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 2급 1명, 3급 1명이상/(5만톤~10만톤)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기후환경부는 이번 배치기준 합리화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신규 합격자 증가(26년 상반기 1급 합격자 82명, 2급 75명, 3급 42명)와 지자체의 수도분야 인력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10% 이상의 배치율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정수관리사 자격은 1,2,3급으로 설정되었으며▴ 1급은 이공계 졸업 후 수도시설에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전문대 졸업 후 4년 이상 경력자, 고교졸업 후 5년 이상인자, ▴2급은 대학졸업자, 전문대 졸업 후 2년이상, 고교졸업 후 3년 이상 근무자▴ 3급은 이공계전문대 졸업자, 고교졸업 후 1년 이상 근무자, 수도시설 3년 이상으로 자격등급 구분을 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이다. 평균 합격률(1-27회)은 20.7%로 총 응시 대상 12,610명중 2,850명이 자격증을 획득했다.

배치기준을 합리적 개선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정수장 적정운영이 향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목표대로 배치기준에 따른 운용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수도전문공무원이 전문직이 비인기화 되고 있고 자격시험을 받은 공무원조차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2-3년마다 이동하여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지식의 축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격증이 있어도 업무량만 증가하고 책임만 지워져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개선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운영관리사 현장배치 의무화에 따라 2009년 첫 실시후 5년이 경과된 2014년의 경우 전국 475곳 정수장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기준인원 1,373명의 68.5%에 해당하는 941명만 배치되었다.

관리사 배출에서도 서울 130.4%, 수공 123,8%, 부산 106.7%, 세종시 100%등으로 충분한 인력이 있는 반면, 8개 시·도의 정수장은 기준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강원도가 27.0%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 30.2%, 충남 30.4%, 전남 31.1%, 경북 38.4%, 충북 41.7%, 광주 42.3%, 전북 44.1% 등의 순이다.

단순히 관리사자격증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수공이 302명, 서울시 73명, 대구 35명, 인천 34명, 부산 32명 순이며 도별로는 경기도 146명, 경남 72명, 경북 61명 순이다. 2017년 조사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정수장 418곳에 배치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법정 필요인원 1332명의 61.8%에 불과한 817명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10.7%), 부산(100%) 지역 외 14개 시·도가 여전히 ‘미달’ 상태였다. 두 지역을 제외하면 평균 배치율은 58.2%였다. 가장 적게 배치된 곳은 여전히 강원(30.5%) 지역이었고, 전남(32.8%), 제주(33.3%), 충북·충남(각각 36.4%), 경북(37.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50.0%), 경남(52.1%), 광주(65.0%)도 법정 기준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였다. 인천은 84.6%가 배치됐음에도 ‘깔따구유충’이 발견되었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후환경부는 올 하반기 418개 정수장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실제 배치현황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단순한 인력배치 현황 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정수장 운영관리의 전문성마저 잃어버리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등을 강구하는 연구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권한이 있는 기후환경부로서 전문인력의 미달사태에 대한 기초조사와 중장기대책은 물론 AI라는 시대적 전환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전문인력 확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일본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속에 수도산업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분야에서 종사한 전문인력을 퇴임후 분야별(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계약기간을 차별화 하고 있다.)로 기간제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본 매뉴얼등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자중에 적정 인력을 선별하여 분야별(밸브,계량기, 관로, 수처리등)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2014년/2017년/2026년 조사예정)

구분	정수장(곳) 14/17년	배치기준(명) 14년/17년	배치인원(명) 14/17년	배치율(%) (2014년)	배치율(%) (2017년)
계	475/418	1373명-1332명	941명/817명	68.5%	61.8%
수자원공사	37	244	302	123.8%
서울특별시	6	56	73	130.4	110.7%
부산광역시	4	30	32	106.7	100
대구	6	44	35	79.5
인천	6	40	34	85	84.6
광주	4	26	11	42.3	65
대전	3	26	25	96.2
울산	3	22	15	68.2
세종특별시	1	1	1	100
경기도	38	185	146	78.9
강원도	78	141	38	27	30.5
충청북도	21	48	20	41.7	36.4
충청남도	11	23	7	30.4	36.4
전라북도	21	34	15	44.1	50.0
전라남도	81	122	38	31.1	32.8
경상북도	86	159	61	38.4	37.9
경상남도	51	119	72	60.5	52.1
제주도	18	53	16	30.2	33.3
2007-2020년	1차시험-응시 12,610명 합격 5,714명-45.3% 2차시험- 응시 13,767명, 합격 2,850명-20.7% 2026년 상반기 1급 합격자 82명, 2급 75명, 3급 42명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 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