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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ngotv
1. 대법원 2007두3688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파기환송 판결서
2.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확정판결문
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40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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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기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8692로 2008. 12. 5. 11시 4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사양합니다. 저는 법정모니터링보다는 담당 판사와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편입니다. 011-737-3201 김성래 - 대법원예규 <한국문서감정사회> 홍보담당 -자유기고/국회법사위 출입기자 -인터넷 언론 및 주간 월간지에 가끔 기사 올림 -참여마당신문고 사법피해자모임 시샵 겸 운영자 역임 (회원간 분쟁으로 저를 고소함으로 사이트 폐쇄해 버림)
첫댓글 좋은일 많이 하시는군요~행정소송에도 승리하시고 사피자를 위해 넘 수고가 많으시군요~계속 부탁 드림니다,,
춘추생각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다음재판에는 꼭 참석하여 배우겠습니다.
카페자료에 승소 ,패소 판결문 코너 매우 유익한 자료실이 될 것입니다.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김기자님 오래간만 입니다 승소축하드립니다 좋은 기사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승소를 축하 드리며 , 사법피해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승소를 축하드립니다...다음재판엔 꼭 참석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용히 큰일을 많이 하시는 분. 묵묵히 사피자의 안식처가 되시는분 감사합니다.
춘추생각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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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추위에 건승하시고 면피되시어 좋은사법 세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랜 소송으로 마음에 병이 들었을 여러 회원님들 관리하시는 박 회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회원들 소송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