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정소송 승소판결문

[춘추생각]

다음카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카페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심판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모조리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 확정판결 받은 판결문과,

이 판결에 승복치 않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변상금을 사용료로 처분취지만 바꿔 다시 처분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승소한 판결문을 올립니다.

(4년간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1. 대법원 2007두3688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파기환송 판결서

2.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확정판결문

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40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서

*파일은 저장후에 열기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상기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58692로 2008. 12. 5. 11시 4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사양합니다.

저는 법정모니터링보다는 담당 판사와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편입니다.

011-737-3201  김성래

- 대법원예규 <한국문서감정사회> 홍보담당

-자유기고/국회법사위 출입기자

-인터넷 언론 및 주간 월간지에 가끔 기사 올림

-참여마당신문고 사법피해자모임 시샵 겸 운영자 역임 (회원간 분쟁으로 저를 고소함으로 사이트 폐쇄해 버림)

[이회숙(선재심)]

좋은일 많이 하시는군요~행정소송에도 승리하시고 사피자를 위해 넘 수고가 많으시군요~계속 부탁 드림니다,,

[이기숙]

춘추생각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다음재판에는 꼭 참석하여 배우겠습니다.

[이기숙]

카페자료에 승소 ,패소 판결문 코너 매우 유익한 자료실이 될 것입니다.

[신만영(별을 따는 사람)]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박경식]

김기자님 오래간만 입니다 승소축하드립니다 좋은 기사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프라노 합창단]

승소를 축하 드리며 , 사법피해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연이]

축하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최선녀]

승소를 축하드립니다...다음재판엔 꼭 참석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날 ^(* *)^]

축하드립니다. 조용히 큰일을 많이 하시는 분. 묵묵히 사피자의 안식처가 되시는분 감사합니다.

[남무순]

춘추생각님 축하드립니다.

[스콜]

????????????????

[춘추생각]

댓글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추위에 건승하시고 면피되시어 좋은사법 세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랜 소송으로 마음에 병이 들었을 여러 회원님들 관리하시는 박 회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달팔]

회원들 소송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