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강원도·도교육청 예산 도의회 통과

[백한진]

전국 첫 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

강원일보 2017-12-14 (목) 4면 - 신형철 기자

도·도교육청 예산 도의회 통과
내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시행
학생 1인 연 88만원 부담 줄어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확정으로 내년부터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 18만5,1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전면 무상급식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도가 처음이다.

도의회는 13일 제2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제출된 도 257억원, 도교육청 1,621억원을 삭감 없이 의결했다. 아직 도내 18개 시·군이 제출한 예산안을 각 시·군의회가 검토하고 있지만 도와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눈앞에 두게 됐다.도교육청은 이날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논의되던 보편적 복지로서 무상급식이 최종 완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학생 1인당 연간 88만원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최문순 지사와 김동일 도의장, 최명희 도시장·군수협의회장, 민병희 교육감 등은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도내 고교생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함께 자리한 한의동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4개 기관의 합의를 적극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분담비율은 식품비 기준으로 도비 40%(242억원), 시·군비 40%(242억원), 도교육청 20%(121억원)이다.

학교 급식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819억원은 지금처럼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기로 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완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통과에 힘써준 김동일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내년부터 도내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유치·초·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13일 강원도의회는 일반계 고교 친환경 급식 지원이 포함된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유치·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기존 무상급식 혜택을 보던 유치·초·중 학생에 고교와 특수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생 18만5100여 명이 급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돈으로 환산하면 학부모 부담금 약 1621억원을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학생 1인당 연간 88만원의 부담이 경감된다.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식품비 기준 도·시·군비 40%,도교육청 20%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도교육청 몫이다.내년 총 사업비 1621억원 중 도와 시·군은 각 219억원을,도교육청은 118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