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노총 vs 野-공투본…공무원연금 어디로?

[유평공]

與-공노총 vs 野-공투본…공무원연금 어디로?

공투본 측 "새누리당과의 '당정노' 협의체, 공노총 단독행동"

곽재훈 기자 2014.11.19 17:44:22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 시도에 맞서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공투본과 새정치연합 측은 전날 공투본 소속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과 당·정·노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데(☞관련기사 : 새누리-공노총 '당·정·노 협의체' 구성, 효과는?) 대해 '공노총의 개별행동일 뿐', '연금 논의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투본·공노총·새정치연합 "당정노 실무위, 연금개혁과 무관"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새정치연합과의 공동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대한 공투본의 입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공투본 공식 입장은 '공투본과 상관없는 개별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투본 측은 "새누리당이 구성했다는 당정노 실무위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 단위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확대·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노 실무위는)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공투본의 공식 통로가 될 수 없다"며 "조만간 공노총이 이 쪽(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 공동전선)으로 들어오면 분명하지만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공노총은 전날 새누리당과의 합의에 대해 쓴소리를 듣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오늘 공노총이 엄청나게 비판당했다"며 "'잘 하겠다고, 기여해 보겠다고 한 것이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전날 새누리당과의 합의 이후 개별단위 노조들이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사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역시 기자들에게 "실무위의 정식 명칭은 '연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다. 이게 왜 연금개혁 실무위냐"면서 "연금도 포함되지만 대정부교섭, 노동법 개정 등 모든 면에서 (정부와) 소통이 안 되니 실무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의미를 한정지어 말했다. 류 위원장은 "우리가 공투본을 탈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투본과 끝까지 갈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을 배제하고 공노총 단독으로 정부·여당과 연금개정 교섭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도 '당정노 실무위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 뭐냐'고 묻자 "없다"고만 했다. "그걸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새누리당-공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당정노 실무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그는 "(당정노 실무위는) 연금 논의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공투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vs 새누리 "당사자 참여하면 안돼" 거부

이날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2가지 합의사항을 도출,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첫째,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둘째,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시 공무원·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공투본의 '합리적 연금개혁 동참' 선언은 강 의원이 간담회 첫머리에서 "연금개혁 동참 선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의 정당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공투본도 연금개혁에 동참한다는 선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이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공투본 공동대표인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류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안양옥 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대위원장, 이수진 사학연금 공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 및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공적연금 개정안이 언제쯤 공식화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안행부에서 자료가 하나 둘 오고 있다.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아 말라"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는 그날 내놓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투본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나섰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정부분 입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 '사회적 합의기구'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책임 있게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가 결국 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 개혁에 비추어볼 때,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개혁 강도를 낮추고 개혁을 미미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반드시 입법적 권한이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고수할 게 아니라, 어제 공노총이 새누리당과 구성한 실무협의체 방식으로 얼마든지 새누리당과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다"며 공투본·공노총·새정치연합이 부정한 '당정노 실무협의체' 방식의 대화만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평공]

형체가 불분명하는데서 부터 모든 분란의 소지는 싹트는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보를 하든 중요한 것은 공투본의 소통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자 한다. 자중지란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평공]

군자는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써서는 안 된다(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는 말이 있다. 아무리 신발 끈을 고쳐 매려고 머리를 숙였다고 하지만 그곳이 오이밭이라면 오이를 훔치는 행동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무원의 노후생존권과 국민의 민생이 달려 있는 참으로 막중한 공적연금개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무협의체 구성은 더더욱 신중했어야 할 것이다.

[유평공]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궤변논자들은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조성하여, 끊임없이 분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원리와 원칙보다는 의견과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각개의 현란한 어투가 진실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명분과 실리와 그리고 가치와 실용의 싸움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이기성과 욕망은 세상을 끌어가는 동력이다.
하지만 명분과 공명의 정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명의 도리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하는 가족과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 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혼돈해서는 우리는 설자리가 없다.
이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평공]

우리는 자신의 행동하는데 있어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고민해야 한다.
당당하라!
당장에 성과와 이익에 눈이 멀어 천지분간 못하는 행보로 대의를 그릇쳐서는 안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명분을 지킬 때 비로소 실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자각하고 우직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들의 힘은 오직 동지들의 단합된 결집과 연대로 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영웅주의와 천방지축 날뛰는 완장주의는 단합과 연대를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임을 다시한번 주지하고자 한다.
분파와 분리는 갑질의 전형적 속성이자, 공작적 행태이다.

[유평공]

과대망상에 놀아나지 말고 깝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의 파트너쉽은 서로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명분과 윈칙이다.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대의명분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잊지마라! 상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다.
얼마든지 여론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들의 단선적 행동으로 인해 모든것이 망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무슨 생각으로 성급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는지, 상대가 그걸 모르겠는가 가소로움을 자초하여 웃음거리로 전락 해서는 안될것이다

[유평공]

이것은 조삼모사의 이해관계가 낳은 또다른 야합일 뿐이다.
밥버러지 거지근성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조금은 혹독하지만 식민노예의 발호일 뿐이다.
거지가 불쌍한 것은 경제적 빈곤에서가 아니라 인격을 경멸당함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을 보고, 진실을 알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루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