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정권의 정책 전환, ‘달러 패권 회복’에 가로막히는 장벽 ‘페트로 위안화화’를 막기 위해 이란을 달러 체제로 복귀시키는 어려움

[お持て成し]

트럼프 정권의 정책 전환, ‘달러 패권 회복’에 가로막히는 장벽 ‘페트로 위안화화’를 막기 위해 이란을 달러 체제로 복귀시키는 어려움 / 7월 11일(토) / 머니포스트WEB

‘달러 패권’ 회복이 실현될 수 있을까(트럼프 대통령). Getty Images）

중국 경제에 정통한 중국 주식 투자 1인자 타시로 나오키 씨의 프리미엄 연재 ‘차이나 리서치’.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달러 패권 회복’에 대해 한 발언의 의미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다.

◇ 제재 방침에서 180도 전환하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6월 24일, 비즈니스 뉴스 프로그램 ‘Squawk Box’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달러 패권 회복에 관한 중요한 발언이 있었으며, 일부 시장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현재 논의 중인 이란과의 평화 합의에 대해, 이란 측이 앞으로 석유 판매를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달러로 결제될 것이라고 발언한 점.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에서 달러 체제로의 회귀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달러를 핵심으로 한 무역 체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결된 후 러시아가 다시 달러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한 점이다.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그동안 달러 체제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해왔지만, 이를 180도 전환해 달러 기반 무역 체제로 되돌린다는 의미이다.

이란은 SWIFT(국제 은행 결제 시스템)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석유 거래를 위안화 결제로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올해 1월 미국에 의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납치되기 전까지는 위안화로 석유 거래가 주를 이루었다. 러시아의 석유 거래에서도 위안화가 주요 결제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발언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페트로 위안화화(원유 거래 결제를 미국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는 제도)를 차단함으로써 달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유동성 강화 등 달러 패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달러 가격(달러 인덱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인플레이션율, 금리, 무역 상황, 환율 정책 등의 동향에 크게 좌우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 유동성 증가 등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는 엔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이란이 달러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란은 미국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란 양측은 6월 18일, 60일간의 휴전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그 내용 해석을 두고 몇몇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자산 동결 해제에 관해 미국 측은 ‘이란이 양해각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미국이 이를 평가·확인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지만, 이란 측은 순서가 반대로 ‘미국이 먼저 동결을 해제하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결이 해제된 자산에 대해 미국 측은 이란이 매각해 얻은 자금을 미국 농산물·의약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미국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며, 달러 체제 내에 자금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이란은 자금 사용 용도 제한을 거부하고 있다.

이란은 2015년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러시아 6개국과 핵 관련 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핵합의), 자산 동결은 일시적으로 해제됐지만 2018년에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하고 자산 동결을 다시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이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달러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 60일 정전 기간이 끝난 뒤 미국이 이란을 전면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낮을 것이다. 이란 공격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약하고, 의회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야기가 다소 복잡해지지만, 이스라엘은 국가 체제의 차이, 지역 전략, 핵 개발 계획 등을 통해 이란의 부상을 국가 존폐 위기로 보고 있으며, 미국이 쉽게 이란과 화해하는 일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 미국 내 친이스라엘계 로비 활동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와 이스라엘 편 보수파, 언론 등을 통해 이란과의 화해 조건을 더 강력하게 바꾸도록 압박하거나, 오히려 화해 자체를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방해하려는 중국이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언급한 바가 없다. 중국 본토 경제학자와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중국은 이란에게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며, 이란은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산업 제품과 기계 설비를 수입하고 싶어한다. 달러를 매개로 할 필요성은 낮다”, “이란·러시아에 대한 달러 자산 동결 사례가 나오면서 각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고, 장기적으로 달러 탈피 흐름을 멈출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등이다.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정치 체제에서 친미화하지 않는 한, 이란과 러시아를 달러 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글 ■ 타시로 나오키 : 1958년생. 다와 종합연구소에서 베이징 주재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뒤, 나이토 증권 중국부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재는 중국 주식 비즈니스 컨설팅 등을 하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 블로그 ‘중국 주식이라면 나에게 물어봐!!’도 발신 중.

トランプ政権の方針転換、「ドル覇権の回復」に立ちはだかるハードル　「ペトロ人民元化」を阻止すべく、イランをドル体制に回帰させる難しさ

トランプ政権の方針転換、「ドル覇権の回復」に立ちはだかるハードル　「ペトロ人民元化」

トランプ政権の方針転換、「ドル覇権の回復」に立ちはだかるハードル　「ペトロ人民元化」を阻止すべく、イランをドル体制に回帰させる難しさ / 7/11(土) / マネーポストWEB

「ドル覇権」の回復は実現するか（トランプ大統領。Getty Images）

　中国経済に精通する中国株投資の第一人者・田代尚機氏のプレミアム連載「チャイナ・リサーチ」。米国のベッセント財務長官による「ドル覇権の回復」に関する発言の意味と、その実現可能性についてレポートする。

制裁方針から180度転換するベッセント財務長官の発言
　米国の経済専門チャンネル「CNBC」は6月24日、ビジネスニュース番組「Squawk Box」で、ベッセント財務長官へのインタビュー内容を放送した。ドル覇権の回復に関する重要な発言があり、一部の市場関係者から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る。

　ポイントを整理すると次の三点である。一つ目は、現在話し合いが行われているイランとの和平合意について、イラン側による石油販売は今後、ドルに基づいて価格が決定され、ドルで決済されるようになるだろうと発言したこと。二つ目は、ベネズエラではドル体制への回帰が進んでおり今後、ドルを中核とした貿易体制になるだろうと発言したこと。三つ目は、ウクライナ紛争の収束後、ロシアはドル体制に戻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発言したことだ。

　イラン、ベネズエラ、ロシアに対してこれまで米国はドル体制から締め出すといった制裁を科してきたが、それを180度転換し、ドルによる貿易体制に引き戻すという意味である。

　イランはSWIFT（＊国際的な銀行決済システム）を回避するために全ての石油取引を人民元決済としている。ベネズエラも今年1月に米国によってベネズエラ大統領夫妻を拉致される以前は人民元建てでの石油取引が主だった。ロシアの石油取引についても人民元が主要決済通貨となっている。

　この発言通りとなるのであれば、ペトロ人民元化（＊原油取引の決済を米ドルでなく人民元で行う仕組み）の阻止を通じて、ドルへの信頼回復、流動性の強化といったドル覇権の回復が期待できる。ドルの価格（ドルインデックス）は短期的には米国を中心とした各国のインフレ率、金利、貿易状況、為替政策などの動向に大きく左右されようが、長期的にはドルの流動性の高まりなどからドル高基調となりそうだ。円については円安基調が続きかねない状況だ。

イランがドル体制に戻ることに同意する可能性は低い
　ただ、これを実現させるのは容易ではない。イランは米国の思惑通りに行動しない可能性が高い。

　米国、イラン双方は6月18日、60日間の停戦に関する覚書（MOU）にサインしたが、その内容の解釈を巡り、いくつかの点で大きな隔たりがある。特に資産凍結の解除について、米国側は「イランが全面的に覚書の内容を履行し、米国がそれを評価し確認する」ことを前提としているが、イラン側は順序が逆で「米国が先に凍結解除を行い、その状況に基づいて談判を進める」としている。

　凍結解除された資産について米国側は、イラン側が売却して得た資金は米国の農産物、医薬品の購入に充てたり、米国に投資したりすることを迫り、ドル体制の中に資金を押し留めようとしているが、イラン側は資金使途の限定を拒否している。

　イランは2015年、米英独仏中ロの6カ国との間で核関連活動を制限することに合意（核合意）、資産凍結は一旦解除されたものの、2018年に入るとトランプ政権は一方的に合意から離脱し、資産凍結を復活させた。こうした経験が教訓となっているため、イランがドル体制に戻ることに同意す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だろう。

　そうであれば、60日の停戦期間終了後、米国がイランを全面攻撃するかと言えば、その可能性も十分低いだろう。イラン攻撃に対する民意の支持は弱く、議会はこれに強く反対している。

　話がやや複雑になるが、イスラエルは国体の違い、地域戦略、核開発計画などからイランの台頭を国家存亡の危機ととらえており、米国が安易にイランと和解するようなことは是非とも避けたい。米国における親イスラエル系のロビー活動団体「米国イスラエル公共問題委員会（AIPAC）」や、イスラエル寄りの保守派、メディアなどを通じてイランとの和解条件をより厳しいものに変更するよう迫ったり、或いは和解そのもの拒否するよう迫っている。

　人民元の国際化を妨げられようとしている中国だが、ベッセント財務長官の発言内容について、政府による直接的な言及はない。中国本土経済学者、エコノミストたちの見方をまとめると「中国はイランにとって最大の貿易相手国であり、イランは中国に石油を輸出して工業製品、機械設備を輸入したい。ドルを介する必要性は低い」、「イラン、ロシアに対するドル資産凍結といった先例により、各国の米国への不信感は強く、長期的に脱ドル化の流れは止められない」、「米国、イスラエルによる中東地域における紛争により中東諸国は米国への不信感、警戒感を強めている」などである。

　結局、ベネズエラのように政治体制から親米化させてしまわない限り、イラン、ロシアをドル体制に回帰させるのは難しいのではなかろうか。

文■田代尚機（たしろ・なおき）：1958年生まれ。大和総研で北京駐在アナリストとして活躍後、内藤証券中国部長に。現在は中国株ビジネスの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を行うフリーランスとして活動。ブログ「中国株なら俺に聞け！！」も発信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