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 면책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은별]

1.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직업 등

  33세 / 남 / 미혼 / 직업 배달직(운전)

2. 주거 형태 ( 자가 or 전세 or 월세 or 무상 등)

  -시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올려주세요.

  둘째누나네 집(매형소유의 반지하/ 자가/ 시세는 1억정도 된다고 합니다)에서  
  70세이신 엄마, 아빠랑 같이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눈치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3.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보증금 등)

   몇개의 통장은 있지만 잔고는 얼마 없고 현금 몇십만원 가지고 있으며, 제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4. 총 채무액 (보증채무.담보채무등도 표기)

  총3000~4000만원 / 보증(엄마, 아빠보증-부모님도 파산준비할것임) / 부채는 5~8곳 / 담보는 없음

5. 채무경위

1997년도에.... 옛날에 신용불량자라는 말 자체도 아예 없었을 당시....

카드가 이렇게 무서운건줄 몰랐던 시절.... 카드사에서 카드한도를 많이 올려 한도가 무척 높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나는 판촉물 도매영업을 하고 있는 형으로부터 가끔 현금 서비스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아주면 형은 며칠뒤에 바로 돈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자와 돈을 바로 바로 갚던 형이 IMF로 사업이 점점 어렵게 되고지하에 창고가 있었는데 여름에 물난리가 몇 번 나는 통에 그 많은 물건들을 건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상황들이 안좋게 되자 형은 카드대금과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고 어떻게든 저의 카드대금을 연체시키지 않을려고 카드대납하는 곳에서 결제를 했던 것이 더커져 버려서 수입의 전액이 카드대금으로 결재를 하여도 모자르고 오히려 생활비마저 카드에서 빼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카드를 돌려 결재를 하면 할수록 이자는 더욱더 늘어났고, 카드빚은눈덩이처럼 불어만 가서 이자를 갚기 위해 급한 불만 끄고 빨리 갚을 요량으로 형은 사채를 빌려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습니다. IMF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는 등 생각처럼 사업이 잘 안되고 수금도 안되자 어떻게든지 사업을 살릴 생각으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과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늘어나는 사채의 이자를 갚는등 갖은 노력을 다해보았으나 일시적인 방편은 되었지만 또 다시 허덕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형 혼자서 컴퓨터로 인터넷 대출이며 사채며 카드 대금을 썼습니다. 그전부터 조금은 이상했지만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번도 말을 안해서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형의 사업이 잘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되는줄로만 알았습니다.

2002년 9월에야 비로서 저는 형의 사업이 완전히 망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실을 알기전에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터지기 전 2년동안 저에게는 어느 누구의 채권자에게도 전화 한통화 없었으니 저는 당연히 형이 하는 일이 잘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카드연체대금 통지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형에게 갚을 것을 권했으나 지난해말 카드한도가 줄면서 돌려막기도 힘들어지고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불황과 사업부실과 여러차례 부도를 맞음으로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현실은 직장을 다니다가 신용불량자로 월급차압이 들어오는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쓰지도 않은돈.. 한번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으로 인해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형이 어떻게 동생한테 이럴수가 있을까...믿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형을 사기죄로 고소도 하려고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던 제가 신용불량자로 월급차압이 들어오면서 신용보증을 못서니 이제 다니고 싶던 직장도 못다닙니다. 한 몇년동안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어만 지냈습니다.... 지금은 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둘째누나네 집에서 70세이신 엄마, 아빠랑 같이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눈치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빚은 5~8곳에 3000~4000만원 빚이 있습니다. 나이는 33살의 미혼입니다. 직장은 이혼한 첫째누나의 형부네 개인사업장에서 월 100만원 받고 조그맣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6. 월 소득 (4대보험 가입 여부)

  한달급여 100백만원(현금으로 받고 있음) 

7. 질문사항

 1. 지역은 서울입니다. 저도 파산할수 있는 조건인가요?

 2. 요즘 추세가 젊은 나이에 파산하면 잘 면책을 안해준다는데 저도 면책 안될 가능성이 많나요?
 3. 혹자는 개인회생을 권하시는데 개인회생은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고 매형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안될거 같습니다.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만으로는 희망이 없는건가요?

[최변호사]

최근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매형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