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엔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보

[Fate]

[출처] 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원문] http://blog.naver.com/esedae/221998135840

>>[속보] 유엔 "코로나 추적 위한 韓 개인정보 수집, 좋은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사생활 노출 논란에 '최선의 조치' 평가

유엔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호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K방역`이 사실상 최선의 조치였다는 평가여서 주목된다.

이 같은 평가는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달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전염병 위기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케이 보고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수단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국의 사례를 공중보건 정책 목표에 따른 필요,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이 보고관은 "한국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 당국이 감염병 발생 시 전국에서 개인의 보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은 사생활 보장을 전제로 상당한 수준의 질병 관련 감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접촉자 추적 노력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이는 보건정책 필요에 따라 시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케이 보고관은 "정부가 보건 정보 수집을 허용할 때도 정보수집 결과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반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케이 유엔특별보고관의 평가는 정부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감염병 방역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이라는 정의를 놓고 볼 때, 숨기고 싶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유엔 인권위원회가 “코로나 추적 위한 韓 개인정보 수집”이 인권보호의 좋은 사례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발표를 했다.

발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취합한 개인의 정보들을 대중들에게 공표하면서도 방역의 목적에만 한정되게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한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이다.

방역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은밀한 신상정보를 정부 기관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취합하고 관리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해야 할 유엔 인권위가 오히려 이에 대한 면제부를 주며 독려하고 있으니 저들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인권’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방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은 언제든지,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 통제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다른 기관도 아닌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일루미나티의 선지자로 알려진 철학자 니체가 사용한 ‘가치전도[ 價値顚倒 , Umwertung] ’라는 용어가 있다. 가치전도란 모든 가치를 뒤집어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니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 즉 이성적인 철학ㆍ전통적인 도덕ㆍ기독교 등을 모두를 '퇴폐'의 문화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퇴폐문화가 표방하는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생이 본래적 요구에 기초하는 새로운 가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치전도 [價値顚倒, Umwertung]

프리메이슨 손사인을 보여주는 니체

성경적 개념으로 살핀다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사 5:20) 행위를 말하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사생활 보호)을 부정하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작태가 바로, 루시퍼 숭배자(일루미나티)들의 ‘가치전도 [價値顚倒, Umwertung]’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시키는’ ‘가치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다.

 - 예레미야 -

[Fate]

인권을 보호해도 모자를 판에 큰 기관이 권력욕 유지에 눈이 멀어,

오히려 인권을 유린을 해 나가는 것이 21세기에 벌어지는 현실이 씁쓸하죠.

그리고 지배욕이 의심되는 가치전도에 휘말리지 말고,

함께 나아가는 순수한 가치 중심의 철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관찰자]

인권 보호하면 모두 코로나 걸려 죽어도 좋다?
유럽 미국이 그러다가 사망자 최고되었는데

[Fate]

관찰자님, 코로나가 왜 발생되었는지는 원인을 놓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바이러스를 만들고 미국의 선량한 생명 그리고 혼란에 빠뜨린 것은 잘 한 짓일까요? ^^

그들이 만드는 통제사회는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관찰자]

그렇기는 한데 사람 한목숨은 천하보다 귀한것을 생각하면
최소한으로만 하는 식으로 해야할것 같아요

[Fate]

의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