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간선거, 중간선거라며 언론은 떠들썩하지만, 공화당이 패배해도 트럼프를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절망적 미래’!

[お持て成し]

중간선거, 중간선거라며 언론은 떠들썩하지만, 공화당이 패배해도 트럼프를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절망적 미래’! / 7월 11일(토) / 야마다 준(작가, 저널리스트)

이제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이중언어와 삼중언어는 여전히 살아 있다(사진: 로이터/아프로)

■ 지지율 최저를 기록해 중간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점

전 세계가 어이없어하고, 피해가 심각해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의심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능한 한 빨리 레임덕화해서 퇴장시키고 싶지만, 아무리 시뮬레이션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란 전쟁에서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지지율은 34% (로이터/이프소스 여론조사)로 최저치를 기록. 아무리 생각해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우려는 중간선거다’라며 떠들지만, 당사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뭐니 뭐니 해도 나는 ‘나는 천재(genius)’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패배가 일어날 리가 없다. 어떤 조작을 해도 반드시 “승리”가 표시되는 앱이 머릿속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다.

■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차이는 미미

요즘 미국 언론은 중간선거 예비선거 보도에 바쁘다. 루이지애나주, 켄터키주, 인디애나주 등에서 현직 유력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내세운 암살자 후보에게 연이어 패배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본선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주가 몇몇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원은 ‘게리맨더’(구역 변경)로 인해 공화당이 최대 16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대승은 없을 것이라고 주류 언론이 예측 보도하고 있다. 

상원에 이르러서는 민주당이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다. 동등할 수도 있다는 미디어 전망도 있다. 공화당에서 확실한 ‘레드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 하원 의원과 상원 내부 총무를 민주당이 장악한다

어쨌든 트럼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해야 한다. 그 차이가 크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레임덕화될 것이다. 높이 올려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원 의장(Speaker of the House)은 국가 서열 3위이며, 예산과 법안 제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민주당의 것이 된다.

상원의 경우, 의장은 국가 서열 2위인 부통령(J.D. 밴스)이지만, 실제 의회 운영은 다수당의 내부 총무(Senate Majority Leader)가 담당한다. 이것도 민주당이 되면 트럼프는 조금은 얌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이 잘하는 ‘대통령령’을 연속해서 내릴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이며, 어쩌면, “부정이 있었다. 선거는 무효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주장할지도 모른다.

■ 탄핵이 성립하려면 대규모의 반란 의원이 필요하지만

상원·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다. 하지만 단순히 다수를 얻는 것만으로는 트럼프의 힘을 완전히 약화시킬 수 없다. ‘탄핵 재판’으로 이끌어 대통령직에서 추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장벽은 매우 높다. 하원에서는 과반수로 기소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상원 내 세력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따라서 탄핵에 필요한 67석을 확보하려면 공화당으로부터 대규모 반란표가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중 명백히 반트럼프 색을 보이는 사람은 다음 6명에 불과하다.

・ 수잔 콜린스(메인 주, 이번 재선 출마)
・ 리사 마스코우스키(알래스카 주, 임기 지속 중)
・ 존 순(사우스다코타 주, 임기 연장 중)
・ 챕 글라스리(아이오와 주, 임기 연장 중)
・ 랜드 폴(켄터키 주, 임기 연장 중)
・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주, 이번 재선에도 출마하지 않음)

이 중 수잔 콜린스가 의석을 지키더라도 톰 틸리스가 은퇴하므로 반란자는 5명만 남는다. 가령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 승리라 하더라도, 압승이 아니라면 5명 정도의 반란만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주들을 모두 무너뜨려 10석 감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되는 상원(정원 100)의 의석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35석. 비재선 의석이 65석 있다. 이 중 공화당은 31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만 보아도 반역자가 5명 정도라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선 의석 35석 중 공화당이 보유한 22석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빼앗을 수 있는지를 보면, 4~5석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22석 중에는 레드스테이트로 알려진 와이오밍 주, 아이다호 주, 아칸소 주, 사우스다코타 주, 테네시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미시시피 주, 텍사스 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우스다코타 주의 마이크 라운즈, 테네시 주의 빌 하가티, 텍사스 주 현직인 존 코닌을 예비선거에서 이긴 켄 팍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중진 린제이 그레이엄의 의석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이 ‘격전 주’(swing state)라고 부르는 메인 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오하이오 주 등에서 민주당이 전승하고, 레드스테이트의 다수를 빼앗아 압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예를 들어 10석을 잃더라도 선거 후 총합은 43석이 된다. 민주당은 57석이다. 이 정도로도 반역자 5명 정도로는 67석에 도달하지 못한다.

■ 만약 J.D. 반스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써왔는데, 더 이상 쓰는 것이 허무하지만, 혹시 탄핵이 성립한다면 그 경우도 살펴보고 싶다.

당연히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게 된다. 탄핵이 성립되는 순간 즉시 파면되고, 부통령 J.D. 반스가 헌법 수정 제25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승격한다.

물론, 이 정권은 의회에서 다수를 잃었기 때문에 정책 집행력이 크게 떨어진다. 트럼프처럼 대통령령을 연속으로 내리거나 가짜 정보를 연속해서 내는 일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상에 따르면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미국 우선주의’(MAGA)를 이어갈 것이라며, 세계와 일본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세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민 정책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외교도 바꾸지 않고 동맹국에 의무를 계속 요구할 것이니, 정말 골치 아프다.

빈곤 힐빌리에서 최고 엘리트로 급부상한 인물인 만큼, 타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에게 적용한 ‘포옹 전략’과 ‘아첨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에게 약속된 5,500억 달러(약 89조 원)는 틀림없이 징수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 2년 정도는 ‘와신상담’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2028년 로스 올림픽 때도 트럼프 정권이 계속된다면, 이는 악몽에 불과할 것이다.

中間選挙、中間選挙とメディアはうるさいが、共和党が敗けてもトランプを退場させられない“絶望未来”！

中間選挙、中間選挙とメディアはうるさいが、共和党が敗けてもトランプを退場させられない

中間選挙、中間選挙とメディアはうるさいが、共和党が敗けてもトランプを退場させられない“絶望未来”！/ 7/11(土) / 山田順(作家、ジャーナリスト)

もう誰もその言葉を信じなくなったが、二枚舌、三枚舌は健在（写真:ロイター/アフロ）

■ 支持率最低を記録して中間選挙での勝ち目なし

　世界中が呆れ、迷惑千万でも持ち上げるしかない、“自己愛性パーソナリティ障害”が疑われるトランプ米大統領。一刻も早く、レイムダック化して退場してもらいたいが、いくらシミュレートしてもそうなりそうもない。

　イラン戦争で歴史的失態を演じ、支持率は34%（ロイター/イプソス世論調査）と最低を記録。どう考えても、11月の中間選挙での共和党の勝ち目はない。だから、日本のメディアは盛んに「トランプ大統領のいちばんの懸念は中間選挙」と騒ぎ立てるが、当の本人は気にもしていない様子だ。

　なにしろ、「私は天才（genius）」と信じ込んでいるので、彼の頭の中では敗戦はありえない。どんな操作をしても必ず「勝利」と表示されるアプリが、脳内で起動し続けている。

■ 上下院とも民主党が勝つとしても差は僅差

　ここのところ、アメリカのメディアは中間選挙の予備選報道に忙しい。ルイジアナ州やケンタッキー州、インディアナ州などで、現職の有力共和党議員が、トランプが推した刺客候補に敗北する事態が相次いだからだ。

　しかし、これは共和党内での出来事。本番の中間選挙では、共和党候補が民主党候補に勝てない州がいくつか出現する可能性がある。

　ただ、そうはいっても、下院は「ゲリマンダー」（区割り変更）により、共和党が最大16議席を上積みす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て、民主党の大勝ちはないと主流メディアは予測報道している。

　上院にいたっては、民主党が勝つかどうかわからない。イーブンかもしれないとするメディア予測もある。共和党で鉄板とされる“レッドステート”があるからだ。

　それを維持すれば、たとえ民主党が勝ったとしても僅差だろうというのである。

■ 下院議および上院院内総務を民主党が握る

　いずれにせよ、トランプの横暴にストップをかけるためには、上下院とも民主党がマジョリティを握る必要がある。それが大差であるに越したことはない。

　そうなれば、トランプはレイムダック化する。鼻高々に掲げる法案が議会を通らなくなるからだ。

　下院議長（Speaker of the House）は、国家序列第3位であり、予算や法案の提出権を握っている。それが民主党のものになる。

　上院の場合は、議長は国家序列第2位の副大統領（J.D. ヴァンス）だが、実際の議会運営は多数党の院内総務（Senate Majority Leader）が行う。これも民主党となれば、トランプは、少しは大人しくなるだろう。

　しかし、そでもなお、トランプは得意の「大統領令」を連発するはずだ。それがトランプであり、もしかしたら、「不正があった。選挙は無効だ」と臆面もなく訴えるかもしれない。

■ 弾劾が成立には大量の造反議員が必要だが

　上下院とも民主党が制する。しかし、単にマジョリティを得ただけでは、トランプの力を完全には削げない。「弾劾裁判」に持ち込み、大統領職から追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このハードルは非常に高い。下院では過半数で訴追できるが、上院では3分の2が必要だからだ。そこで、中間選挙における上院の勝敗がどうなるかを見ていきたい。

　現在、上院における勢力分布は、共和党53議席、民主党47議席である。したがって、弾劾に必要な67議席を得るには、共和党からの大量造反票が必要だ。

　現時点で、共和党上院議員で明らかに反トランプ色を示しているのは、以下の6名にすぎない。

・スーザン・コリンズ（メイン州、今回改選出馬）
・リサ・マースコウスキー（アラスカ州、任期継続中）
・ジョン・スーン（サウスダコタ州、任期継続中）
・チャック・グラスリー（アイオワ州、任期継続中）
・ランド・ポール（ケンタッキー州、任期継続中）
・トム・ティリス（ノースカロライナ州、今回改選も不出馬）

　このうち、スーザン・コリンズが議席を守っても、トム・ティリスが引退するので、5名しか造反者は出ない。仮に、中間選挙の結果が民主党勝利でも、圧勝でなければ、5名造反ぐらいでは弾劾は無理だ。

■ 激戦州をすべて落とし10議席減でも届かない

　11月の中間選挙で改選される上院（定数100）の議席は、3分の1の 35議席。非改選議席が65議席ある。このうち、共和党は31議席を持っている。

　この状況からも、造反者が5名ぐらいでは、弾劾などありえない。

　そこで、改選議席35のうち共和党が持つ22議席から、民主党がどれくらい奪えるかを見ると、4、5議席程度ではないかと予測されている。

　共和党22議席のなかには、レッドステートとされるワイオミング州、アイダホ州、アーカンソー州、サウスダコタ州、テネシー州、サウスカロライナ州、ミシシッピ州、テキサス州などがあるからだ。とくに、サウスダコタ州のマイク・ラウンズ、テネシー州のビル・ハガティ、テキサス州の現職ジョン・コーニンに予備選で勝ったケン・パクストン、サウスカロライナ州の重鎮リンゼー・グラハムの議席は固いとされる。

　それでも、米メディアが「激戦州」（swing state）としているメイン州、ノースカロライナ州、オハイオ州などで民主党が全勝し、なおかつレッドステートの多くを奪って圧勝することがないとは言えない

　ただ、もしそうなって、共和党がたとえば10議席を失ったとしても、選挙後のトータルは43議席。民主党は57議席。これでも、造反者5名程度では67議席には到達しない。

■ 万が一J.D.ヴァンス政権になったらどうなるか？

　ここまで書いてきて、さらにこれ以上書くのは虚しいが、万が一弾劾が成立した場合も見ていきたい。

　当然だが、トランプは大統領ではなくなる。弾劾が成立した瞬間、即座に罷免され、副大統領のJ.D.ヴァンスが憲法修正第25条に基づき大統領に昇格する。

　もちろん、この政権は議会でのマジョリティを失っているだけに、政策執行力は著しく落ちる。トランプのように大統令連発、フェイク情報連発ということはない。

　しかし、大方の予想では、トランプのデタラメな「アメリカ第一主義」（MAGA）を踏襲するだろうというので、世界と日本の混乱は続く。

　経済政策、関税政策を変えることはなく、移民政策も変えない。外交も変えず、同盟国に義務を要求し続けるだろから、本当に厄介だ。

　貧困ヒルビリーからトップエリートに駆け上がった人物だけに、高市首相がトランプにしたような“抱きつき戦略”“おべんちゃら戦略”は効かない。

　トランプに約束させられた5500億ドル（約89兆円）は、間違いなく巻き上げられるだろう。

　結局、あと2年余りは「臥薪嘗胆」が続く。そうして、2028年ロス五輪のときも、トランプ政権が続いているとしたら、これは悪夢でしか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