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토론-김광동박사(나라정책연구원장)-"국보법은-세계사적인 법!"

[카르페 디엠(50)]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세계사적인 법




글쓴이: 김광동 ( 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

출 처: 자유기업원

일 자: 2004년 9월 21일


노무현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는 발언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나라가 뜨겁다. 때를 맞추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36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화)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안보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역사"라고 규정짓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형법보다 먼저 입법되어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 그리고 번영과정을 함께 했던 법이다. 생각해보면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도도히 밀려오는 공산주의라는 폭풍 속에 홀로 서있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당시 소련은 거대한 블랙 홀(black hole)이었다. 폭압적인 소련군대의 힘, 공산주의라는 주술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스탈린(stalin)이라는 개인숭배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공산주의국가로 만들어갔다. 멀리 유럽에서는 동독과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알바니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각 국은 물론이고 중국, 몽고,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치 않았다.

서유럽을 제외한 거대한 유라시아대륙 전체가 붉은 대륙이었고 오직 극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반도 끝에 겨우 붙어있던 대한민국만이 그 예외에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모국 소련과 신생 공산주의국가 중국과 북한은 그 예외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자 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10`1 대구폭동이고 2`8 총파업이고 4`3 제주폭동이고 여`순반란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스탈린,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이 합작하여 감행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전면 침략전쟁이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인류사에서 3번째 가혹한 전쟁과 세계사의 7번째 대규모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야 했고 5백만 희생자가 발생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한국 현대사에서 블랙 홀(black hole)과 맞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였다. 그것은 유라시아대륙 거의 전체를 잠식하고 밀려오는 거대한 폭풍 앞에 맞서는 촛불과 같은 존재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제도적 바람막이였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가 거대한 붉은 유라시아대륙 속에 유일하게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역사적 의의가 있는 법이자, 공산주의라는 역사적 소용돌이인 블랙 홀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기적(奇蹟)을 만든 법인 것이다.

우리 체제를 지키고 건설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의 고립은 계속되었고 공산주의의 위협은 감소되지 않았었다. 1945년부터 20년이 된 1965년 일본과 수교하기까지 대한민국 주변에는 단 하나의 우호적 국가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오직 공산주의국가이던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만이 있었으며 다른 쪽으로는 36년간 식민지배시대를 열었던 또 다른 미수교 ‘적대국’ 일본 제국주의가 버티고 있었을 뿐이다. 수천 킬로미터(㎞)내에 그 어떤 동맹도, 연대세력도 없는 외로운 섬(孤島)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국가이자 우상숭배적 신정체제인 김정일 체제와 전쟁중이며 내용적으로는 휴전(cease of fire)상태에 있다.

반면 북한은 침략전쟁의 당사자이면서도 소련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대국을 배경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여왔다. 특수군을 보내 청와대를 습격했고 울진`삼척 등에 수백 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두 달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고, 대통령의 영부인을 암살하였으며, 해외순방중인 대통령을 폭사시키려다 장관급이 포함된 11명의 수행원들을 폭사시키기도 했거니와 시시때때로 대규모 간첩과 무장 잠수함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블랙 홀로 끌려가지 않도록 맞서 싸우면서 외로운 섬나라와 같은 모든 악조건 속에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감수하고 체제의 안정을 일구며 번영과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야 했다. 그래서 이룬 것이 바로 제2차대전 후 최고의 성공국가라는 찬란한 명칭이다.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떠오르는 용´이라는 세계가 붙여준 찬사였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도 기적(奇蹟)이고 국외 및 국내의 강고한 공산주의세력의 책동을 이겨내고 찬란한 경제번영과 민주주의를 만든 것도 기적(奇蹟)이다. 그런데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딛고 이룩한 그 기적의 토대에 바로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누가 뭐라 해도 20세기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케 한 법이기도 했고 기적을 만든 법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성공의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바탕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남들과 같은 나라였다면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겠는가? 우리나라가 만약 서유럽의 네덜란드나 벨기에에 위치해 있었다면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우리나라가 만약 남미 국가중의 하나이거나 공산주의세력과 멀리 떨어진 ‘진짜’ 섬나라였다면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만약 김일성`김정일 체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캐나다나 말레이시아, 혹은 스페인과 같은 나라를 옆에 둔 나라였다면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대한민국은 붉은 대륙전체와 맞서야 했고 전쟁을 해야 했으며, 아직도 전대미문의 김정일 공산전체주의와 맞대결을 하고 있기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모든 법이나 제도가 그렇듯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은 형법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이며, 국가의 각 기관이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잘못한 것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법이나 국가기관 혹은 대통령들을 짓밟고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 몇 개를 열거하며 그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에게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에 맞서 이를 극복하고 공산주의가 종내에는 후퇴(rollback)하고 해체(collapse)되는 전기를 만든 법이다. 공산주의 방어전선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킨 선두에 있던 법이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성공한 대한민국과 실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비되면서 세계사는 대한민국이 걸었던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길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들어갈 악법이 아니라 인류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법으로 전 인류가 기려야할 법이다.

그런데도 마치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악법이었다는 말은 전후 세계의 역사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의 과정도 모르며,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특수성도 모르는 역사의 문맹자들이나 할 수 있는 논리다. 그것은 자의반타의반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체제를 위해 간접적으로 복무하는 인사들의 언사이고 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성장의 토대가 된 경제안정과 그 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금자탑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폐지되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김일성`김정일 체제다. 북한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용납하지 못할 최악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만 2천 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김정일의 60년 세습체제를 이어가며, 초상화와 배지(badge)를 달게 하고 실패한 독재자를 ‘어버이’라고 부르며 살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15일마다 배급되는 식량배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김정일은 우리 민족 수백만이 굶주리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유리걸식하게 만드는 반민족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에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거나 변화되어 북한이 인류보편사적 역사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때 국가보안법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군, 그리고 한-미동맹과 함께 우리 체제를 지키고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3대 토대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하고 반인권적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하고 투쟁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한편으론 대한민국을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 국민과 세계의 시선을 북에 존재하고 있는 최악의 체제로부터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해, 자신들의 최악의 체제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북한의 또 하나의 대남정책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적 시민단체가 해야할 일이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김정일 공산독재체제의 폐지다. 진보좌파 시민단체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고 오히려 북에 살고 있는 2천 2백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한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투쟁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새출발]

오늘 sbs토론의 김동광박사님 진정 감동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오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배달겨레]

그렇읍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뚤리는, 확신에 찬 ,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읍니다....... 자신만만하면서도 여유있는 논리전개 참 흐믓했읍니다............

[박재현]

정부가 sbs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유가 유일하게 정권편에 서지않고 공정한 방송을 하기 때문이죠. 엠병신,게이비에스에서 저런것 방영하는것 보았습니까? 박정희대통령시절의 어두운면만 부각시킬려고 노력하는게 그들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