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설 연휴 직후 기소 방침

[법조]‘법카 유용’ 김혜경, 설 연휴 직후 기소 방침 14일 공범 배씨 2심 선고 예정 판결 전후로 金씨도 기소할 듯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f1cdcca24073ba8df711d6ca0184fe63e9ae267"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51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f1cdcca24073ba8df711d6ca0184fe63e9ae267"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721"></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2022.8.23/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설 연휴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배씨에 대한 2심 법원 선고가 예정된 이달 14일을 전후해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 상당수가 주말에도 출근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 기소 시점을 이렇게 정한 것은 김씨의 공소시효 때문이다. 검찰이 2022년 9월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범인 김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두 사람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의 2심 선고 재판은 오는 14일열릴 예정이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김씨의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검찰이 배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오는 14일 전후로 기소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가 배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씨와 배씨는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한편, 수원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5c8e23c256d64b549be200081be1af67a1765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5c8e23c256d64b549be200081be1af67a176527"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유종헌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청룡6602왜 김혜경 뿐인가? 양산의 김정숙은 왜 제외시키는가?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난리치지말고 두 여성부터 수사하여 단죄하라, 그담에 김여사의 빽인지 가방인지 가지고 물어 뜯던지 말든지해라, 순서가 크게 잘못？磯？ 만다린법카 수사도 너무 질질끄는거 아닌가 법은 만민에 공정해야 한다면서 완장 앞에서는 완행열차다이게다 김명수가 만든 아주못된 사법부다 hhw부부 스래기......... 낭만국전하참 빨리도 한다........,박대통령은 3개월만에 수사도 안하고 해 치우더만..... 두막루김혜경 방탄을 위해 김건희 명품 트집 잡고 물고늘어지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맞불 인거지.. 소망아직까지 기소 안했었나? 검찰, 왜 이래? 벌써 기소한 줄 알았는데...실망... hotsun10만원 정도의 법카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만얘기할게 아니라 쇠고기 초밥 과일등 수년간 법카사용으로 횡령한 죄를 물어야할것 아닌가?????? 청진Kim참 빨리도 기소한다. 사패산정상이 아줌마 빨리 좀 집어넣어라.완전 밥 맛 떨어지고 스트레스다. 양산 돼멜다는 언제 기소됨니까? 만토바콩요리 잘 하던데 그쪽 콩밥 맛좀 보여줘라 청진Kim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조희대, 유창훈이 같은 놈을그냥 두지 말고, 바른 판사로 교체하라. 아코맨잡범 =>지 마누라 기소 한다는되 법꾸리지 실력발휘할때가 되었구나 . 참보수김헤경이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은 것이고 김건희는국민혈세와는 상관이 없지 않냐?  M.Ko조국 아들 조원도 빨리 기소하길. 집행유예 따위 구형하지 말고. 레오까미최 저질은 뭉가와 정수기~ DYCORP늦다.너무 늦다.검찰은 수사 제대로 하나,? 猫한 사랑아들놈 도박건과 불법 성행위 조사는 우찌됐누? 통일반대검찰은 잘해라, 실수로 시효만료등 참사가 생길까봐 걱정된다. 박대마늦었지만 즉시 구속이 맞지않는가???법카 혜겨~ㅇ이는 이렇고 국고 정수~ㅇ기는 왜 아직도~~!!!??? 비엔잘하는 거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