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삼성 홍부장 어머니께
효는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지상정 역지사지 역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본입니다.
홍부장의 어머니께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 납니다.
어머니가 심은 데로 홍부장이 나왔네요.
홍부장이 심은데로 어머니께 가는군요.
홍부장아 누군가는 이렇게 니어머니에게 니 한데로 욕을 하고 있단다.
신원공개 점점 더 키워서 니 어머니가 들으실때까지 계속 서로 키워가보자.
홍부장 어머니 저희가 홍부장 잡으면 반드시 사지를 절단해 버리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악에 받쳐 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자녀 홍부장이 한데로의 욕을 들으셨답니다. 어머님,
우린 사람을 지키고 살리고 가르치기 위한 욕이지만
귀댁의 자녀들은 능력도 없이 범죄로 잘먹고 살려고 다른이의 아이를 직업적으로 해칩니다. 말로 해치죠.
자신들의 어머님을 걸고서 말이죠.
내 어머니같이 타인의 어머니를 모시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래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궁핍한 살림속에서 나눠먹던 풍습이 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귀댁의 자녀들이 불법사채로 월400%~ 월10000%의 이자를 갈취하며
연체시 피해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버리는지 보라며
유아를 상대로 협박을 합니다.
원금 10만원에 고리이자 연 4800%를 달라면서요.
원금 준다고 해도 이렇습니다.
홍부장은 원금에 얼마 더 얹어서 해주겠다는 시민단체의 호의도 무시하고
욕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 하는데로 피해님 아이를(어린이집 다니는 유아)
실명을 거론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하면 형량이 2년은 나올 듯 합니다.
전체 채무자 채권이 다 수사될것이며, 삼각수사로 검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범죄로 빠진 인생
반사회적 분자가 된 자녀들이지만
인간의 근본인 효만은 지켜지길 바랍니다.
효만은 지켜야 되는 것이
효자집안에 충신나고
불효자 집안은 대대로 불효자 나오고 사회의 짐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더럽게 돈번것만 생각하고
부모에게도 경우없는 자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체성에 인격에 자기타협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를 해코지 하겠다는 것이 어쩔수 없다는 자기타협 말이죠.
직업에 어쩔수 없다
해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효입니다. 어른 공경입니다.
역시사지와 인지상정입니다.
효도라도 하라고 연4800% 이자 갈취하고 아이들 해코지 하고 있지만
효도는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이라도 자녀의 직업을 부끄러워 해주십시오.
계도의 의무를 져주십시오.
자살하고 계신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은 사건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보통 10년형입니다.
우린 끝까지 추적합니다.
자녀를 교화시켜 주십시오.
어머님을 위해서요.
자식이 사지절단되는 꼴은 보시기 어렵잖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무효채권(이자채권)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15.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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