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과 민주당의 영장 기각 내통설이 제기되고 있다.

[1금천]

유창훈과 민주당의 영장 기각 내통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과 유창훈 영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사법 당국의 판결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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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이 영장 기각을 사전에 민주당과 내통설이 시중에 돌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치 기각을 될 것을 아는 양 26일 밤 자정에
서울구치소로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영장이 기각 될 것을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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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는 김명수가 부장으로
승진시켜 영장전담 판사가 되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한 것이 법원 예규 제48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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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어젯밤 12시경에 민주당 지도부 쪽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로 왔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사전에 알고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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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미리 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밤 12시에 한꺼번에 서울구치소로
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과 유창훈 판사가
내통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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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