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인가 판매장려금 인가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해 있고 어떤 분야에선 합법이고, 어떤 분야에선 불법이죠. 케바케라 좀 어렵습니다.
갠적으로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맞고 오히려 그 돈은 말도 안되는 의료 수가 -수술비용, 진찰비용-
를 높이는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을 위해선 의사 -제약회사 간 의식 개선이 필수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기대는 제도는 삽질하기 마련이
라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같은 생각인지 쌍벌제 등 동원해서 이중으로 의사들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흠좀 억울한데?!) 의사들이 주장하는
저질약 퇴출 및 복제약 가격 대에에에폭 인하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네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약은 초대형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처음 개발합니다. 초대형 회사에선 처음 개발하는 약이니
만큼 사람에게 실제 써봐서 부작용도 확인하고 하여간 오랜 기간 공들여서 제품을 냅니다. 정부는 특허권을 인정해서 일정 기간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해 줍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게 되는데..
그 때 여러 제약회사들이 개떼같이 달라들어서 약을 만들어 팝니다.
국가에선 (의사들이 보기엔 허접한) 시험을 거친 약에 한해 허가를 내주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약품 가격까지
정해서 발매를 허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제 약을 허가해주고 심지어 가격까지 책정해주는 건 국가입니다.
아래 표는 최근 특허가 풀린 엑스포지라는 약제입니다. 노바티스란 회사가 처음 개발했구요 이 약을 베껴서 55개 제품이 나왔습니다.
책정된 가격을 보시면... 오리지널 약과 거어어어어의 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오리지널 대비 약가가 20~30% 미만이라는데
요...(심지어 저 약 중 상당수는 한 곳에서 만들어 상표만 바꿔서 팔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선 팔기만 하면 선진국 대비 50% 이상 남겨 먹는 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의료 보험 재정을 이용 , 제약회사에게 돈을 퍼주는 입장인 거죠.
이 과정에서 약을 팔기만 하면 남는 제약회사는 약 처방권을 가진 의사에게 아낌없이 돈을 뿌릴 수 있죠.
더구나 처벌도 수천만원으로 솜방망이니까 걱정도 없습니다.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이없이 높게 책정되는 카피약값부터 때려 잡아야 됩니다.
첫댓글 복제약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 자체에 국내제약회사들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태생부터 친기업적인 우리나라 정부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건 단순히 리베이트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보험 재정에도 매우 안좋은 정책같네요...
국가가 원래 매년 부담해야할 돈도 안내면서 보험 재정 가지고 줄 돈 안 주며 의사들 통제하고, 제약회사에겐 선심쓰는 기형적인 구조죠
맞습니다. 의사만 나쁜놈 만들기 딱 좋은 시스템이죠. 자고로 근묵자흑이니. 투팍님이 또 뜨거운 감자를 자게에 던지셨군욥.
주제와 벗어나는 소린데요. 내가 얼마전에 수술 받았는데 수술할때 쓰는 재료 일부를 의료기 상사에서 사와야 하더군요. 재료비도 원가 인정 안해줘서 생기는 촌극인데 재료비 수가는 좀 현실화 해줬으면...이건 뭐 날강도도 아니고...
헐. 수술 재료를 사와야 된다구요?! 이건 뭐 ... 코미디 소재네요... (감자를 자꾸 던져야 일반 분들도 현실에 찌금이나마 관심을 ㅋㅋ)
비단 의료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비슷합니다 ㅡㅡ..
게임 관련 정책도 그렇고... 현장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나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참... 울 카페 의사샘들이 지난 대선때 의료정책을 보고 한나라당을 지지한 이유를 알것같네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 놈이 그놈이라 정책 보고 그나마 덜 나쁜 놈 찍었더니... 휴우.. 지금은 둘 다 싫어요..
일단 확실한건 정부의 규제가 좋은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건 분명하군요.
정말 그거 하난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