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현재 로스쿨 진학의 가치와 변호사 시장에 대한 잡설... (미안하게도 좀 길다.)

[휘리아나]

내가 생각하는 대학서열은? : 설

쓰고나니 어이없게 좀 길어졌다. 욕하지 말고 읽을 사람만 읽어라. ;;;;;

로스쿨에 대해서 훌대에서 좀 얘기가 있었다.

리플들로 다니 보기가 더러워서 여기다 쓴다.

a급 대기업(sk에너지 등)과 금융공기업 같은거랑 로스쿨에 대한 비교였다.

현재 로스쿨의 가치에 대해선 그게 어떠냐에 대해 주위애들과 토론을 한적이 있었다.

다들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였거든.

그때 결론은 사시 병행기수는 좀 별로라는 거였다.

1. 먼저 기간.

남자 군필기준 28이 취직의 평균이다. 5년 졸업, 2년 군대, 1년쯤 취직준비.

더 늦는 경우도 많지만, 4년졸업/군대2년하고 바로 취직하는 애들도 꽤 있는만큼 28정도라 본다.

근데 로스쿨의 합격생 평균나이가 27정도다. 여자의 비중이 40% 정도임을 감안하면,(보통 30~35%정도에 이대 100명빨)

남자 29정도에 들어간다.

이건 로스쿨 준비가 취직보다 학점, 어학점수 외에 리트라는것도 추가되기 때문에,

약간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사시 후 돌리는 노장으로 인해 그렇다.

(그러나 취직하는 사람중에 29,30에 취직하는 경우 고시생이였던 사람이 많다는걸 감안하면 그 차이도 크지 않을듯.)

평균 입학시가는 취직 시기보다 같거나 1년 늦다.

그다음 재학기간 3년.

그리고 변시통과위한 수험기간 1년.(후술)

다음 변호사 되고 나서 실무수습 0.5년(법저엔 예전에 2년 수습기간 될거라도 하더니 최근 6개월 실무수습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구직기간 0.5~0.7년(사법연수원에서도 수료전에 자리잡는 비중은 30%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요새 망했네 하는 기사가 나오지. 근데 1년 안에 어찌 다들 자리잡는다. 로스쿨은 인원이 늘어나고, 판사 100명이빠지고 상위권부터 변호사 시장으로 가야하는 만큼 약간더 길어질게다.)

결국 6년정도 차이가 난다.

수습때는 200정도?(이건 그때가봐야) 월급이 나오긴 할테지만.

2. 변시합격률 및 기간

변시합격률이

원래 50%합격이라 했다가 말나오고, 로스쿨에선 80%이상이라 했다가 변협이 반대하고,

뭐 그래서 결국 75%가 결정되었다.

인원 1500명.

그러면 기수별 평균 합격률을 보면.

올해 1기는 1500명이 붙겠지. 

그런데 1기중에 400명쯤은 다음해로 넘어가고(100명은 자퇴 또는 다른 진로로 돌린 경우)

400명은 학교수업과 병행하지 않는 만큼 변시합격률은 현역보다 높을거다. 80%이상.

고로 내년엔 320명정도가 붙게되고,

결국 2기의 파이는 1200명이 안되게 된다.

그럼 내년 2기의 현역 합격률은 60%.

이제 2년뒤 3기가 졸업할때다.

1기중 80명이 삼수를 하고, 2기의 800명이 재수를 해서 880명이 남는데,

자퇴생과 변시포기를 고려해서 700명이 남았다고 치자(이것도 많이 뺀것임)

이제부턴 700명이라도 80%로 잡는게 어려워지므로 그냥 3기 2000명과 합쳐서 계산하는게 오차가 적을것으로 보인다.

결국 2700명 중 1500명 합격.

합격률 55%가 되었다.

누적 합격으론 1기는 이때 90%이상이 합격한게 되고, 2기는 이제 80%가 되었다. 3기는 55% 그대로.

문제는 1,2기는 윗기수가 적어서 선점효과를 본것이고,

3기들이 재수를 하는 때만해도 합격률은 50%미만으로 떨어진다.

4기이후 부턴 현역 합격은 40%가 안될거다.

(재수이상이 공부하는덴 더 유리하는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4기이후는 졸업후 변시준비/합격을 위한 기간이 평균 1년정도되게 된다.

그것도 현역 합격을 높게 쳐서 그런거고, 현역 합격자수 보다 재수생이 많아지고, 삼수도 20%가 넘어간다.

장수생 방지를 위해 응시횟수를 조절해도 그렇게되고,

아마 응시횟수제한이 걸리면 다수는 졸업하는 해가 아닌 1년 공부후 다음해에 치는 사람도 생길거다.

암튼 1년이 평균적으로 더 걸리지만, 삼수이상도 많고,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시 결국 변시 포기자의 비율도 10%가 넘게된다. (현역 40%, 재수로 30%, 삼수로 15%정도로 하면 결국 15%는 변시포기)

열심히 하면 되지. 하지만 그건 다 똑같은 입장이고, 초과공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진입 2000, 아웃 1500)에선 어쩔수가 없다.

그렇다고 차후에도 합격률을 높이면 실무시장에서 변호사의 가치가 낮아지고, 합격률을 낮추면 진입이 어려워져서 이도저도 못하게 된다.

(유일한 대안은 로스쿨 정원을 1500명정도로 줄이고, 합격률을 90%정도로 해주는 것, 근데 이건 대학간 이해관계 때문에 안됨.)

3. 비용.

로스쿨은 서울대가 770, 연고성한은 1000~1200정도이다. 학기당.

6학기면 7000정도(연대성대기준)인데, (여기에 책값이나 거주,생활비는 따지 않는다.)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하니 500~600쯤 장학금을 어찌 받는다쳐도 3600이상은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취직보다 6년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6년간 봉급의 합은 연봉 4천기중으로도 2억5천이 넘는다.

거기다 학비고려하면 2억 8천이상.

이걸 변호사되고나서 따라잡아야 한다.

4. 이제 기회비용.

일반회사 취직보다

6년의 기간, 2억 8천의 기회비용 이라는 차이가 났다.

이걸 변호사 되고나서 따라잡아야 하는데,

미래에 버는 추가적 수입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다들 알게다. M1/(1+r) + M2/(1+r)^2 +...........  하는것)

평생 2억8천의 원리금을 상환한다치면, 취직한것보다 임금이 연봉이 대충 1500은 넘어야한다.

그러니까 a급 대기업 취직자의 7년차 봉급 + 1500의 돈을 로스쿨 변호사 초봉으로 받을 수 있어야 경제적으론 본전이라는거다.

그럼 7년차가 6000은 적어도 벌테니 7500에서 시작해야하는데, 현재 로스쿨 상황에서 그게 될까...

물론 a급 대기업 취직자의 정년/금융공기업의 정년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정년이 더 길다는건 인정한다.

(근데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길진 의문이다.)

5. 변호사가 된 이후(법조계 시장)

로스쿨이 10년쯤되서 사시병행기수가 없어지고, 1500만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괜찮다고 본다.

뭐,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낫지.(서울 주요대학 출신에, 주요 로스쿨에 간다면)

근데 문제는 현재시장이다.

사시는 기존에 300명 정도 뽑았다.

이때의 가치는 뭐, 말이 필요없고.

그후 조금씩 늘어서 90년대 후반엔 700을 뽑았고,

2001년 처음 1000명을 뽑았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1000을 넘은건 2005년이 처음이다.

(04년 900명대)

그리고나서 2009년까지만 1000명을 뽑고,

2010년엔 800을 뽑았으니.

사시천명시대는 딱 9년이다.(01~09년)

그리고 시장에 진입된건 6년정도인데, 그 6년간 변호사의 대우/처우는 많이 떨어졌다.

대기업에서 취직할때도 그렇고, 임금도 400~500대 정도가 되었다.

(대형로펌이야 1억이상 주지만, 그 수는 100명도 안됨.)

문제는 올해부터인데, 

2012년 사시 41기와 로스쿨 1기가 같이 나와서 2500명(변호사 2300명)이 진입한다.

10년전(2002년 수료기수)보다 5배에 달한다.(700명, 변호사 500명)

그리고 2013년엔 2300명, 그후 3년 정도까지 2000명 정도다.(아래참조)

사시 1000명시대 6년만에 초봉이 7~800정도에서 5~600까지 줄었는데,

(이건 대충 짐작한 것임.)

명목가치만 최소 20%이상 하락이고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실질가치는 30%이상이다.

위 표를 보면 2018년에 2010년보다 두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시장확대노력과 물가상승으로 임금이 현재의 절반이되진 않겠지만.

현재 물가기준으로 초봉 300으로 뽑는 곳도 분명 생길수 밖에 없고, 스펙이 딸리거나 지방로스쿨, 여자 등은 그런 것에도 꽤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로펌등에서도 신규인원에 대한 임금하락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문제는 2018년 이후 사시 출신이 없어지지만, 변호사는 단조 증가하게된다.

변호사를 많이 뽑은것이 2000년대 이후니까, 그 이전엔 300명정도고,

2000년대 중반에 변호사가된 사시 1000명시대 초기사람들이 은퇴하기 전까진.

변호사수 감소는 300명 증가는 1500이 유지된다. 1200명씩은 단조증가하게 된다.

(다른 직종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등록된 변호사수는 그런거지)

그럼 2025년이되면 변호사 시장의 등록 변호사가 3만을 찍게된다.(판검사 제외하고도)

겨우 14년 뒤인데, 그러면 대부분 훌들은 이제 겨우 40가까이일 것이다.

시장이 3배이상 증가할지도 의문이고,

그안에서도 상위권은 여전히 잘나가서 파이를 많이 먹어치울테니,

평균보다 중간값은 더더욱 떨어지게된다.

결국 로스쿨출신 변호사 신입이

대기업 7년차의 기회비용을 다 뽑을 수 있는가는 둘째치고,(2억8천)

단순히 대기업 대리 3년차의 대접을 받으며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이다.

아마 금감원 등 금융공기업에선 로스쿨 변호사가 자격증을 가산점으로만 써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을것이고,

그냥 대기업에도 가산점으로만쓰고, 경력만 쳐줘서 3년차 신입사원으로 뽑는게 대세가 될것이다.

그래도 1~3기에 비해선 나중에 로스쿨이 정착된 뒤에 가는건 나을것 같으니.

로스쿨 준비하는 훌들은 07~11학번쯤이라면 군대갔다와서 가면,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없이, '변호사니까 취직하는것 보단 낫겠지.' 하고 생각없이 가는건 말리고 싶다.

그래서 법대생인 08이하 학번이 로스쿨 어때요~ 하면 괜찮음. 준비잘해서 최소 성한이상 로스쿨 고고씽~ 하라고 해주지만,

그도 아닌 그냥 비법대생이 그냥 변호사되면 막연히 잘먹고는 살겠지.... 하는 거라면 보통 비추를 해준다.

쓸말이 더 많은데, 시발 한시간 가까이 걸려버렸네...................  아,,,

이것저것 다시 계산하다보니............

내 시간.

15분이면 될줄 알았는데.... 아, 망했네;;;;;;;;;;;;

그냥 참고만 하고,

훌대에서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그 훌 때문에 쓴거다.

[해방法大]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숩니당~

[해방法大]

이 글아니여도 내 판단하에 로스쿨은 '개미지옥' 이고 답이없다라는 생각하에 접었다. 로스쿨은 gg 나도 사시에 뛰어듬 ㅋㅋ 잘해보자 슬러얌 ㅋㅋㅋ 군대도 다녀왔겠다 없어질때까지 조지고 안되면 눈을 낮춰야겠지? ㅋㅋ ㅅㅂㄻ 로스쿨 로변들 경위 7급에 대우한다는 말도있는데 사시안되면 국정원, 경간 검찰7급 다 고려 ㅇㅇ 나중에 늙어서 그때 왜 공부안했을까 그럴 후회안하련다 ㅇㅇ 아그리고 나 고시반 입반 ㅇㅇ

[해방法大]

군법무사관후보생 뽑는데 지원한다고 다되는거아님 학점으로 짜를거다 아마 ㅇㅇ

[과외선생입니다]

딱 내가 하고싶은 말이었다. 명문대 법대생이라서 나도 속이 많이 쓰리지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다.

[[hufs]잉여]

역시 휘리아나글은 다 개쩐다

[somebodysaveme]

우와 정말 잘 써놨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