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도체 자립을 명목으로 기업을 반국유화… 시장을 뒤흔드는 ‘트럼프의 손’

[お持て成し]

반도체 자립을 명목으로 기업을 반국유화… 시장을 뒤흔드는 ‘트럼프의 손’ / 7월 12일(일) / 한겨레 신문

◇ 트럼프의 야망, 제국의 본성 반도체의 자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89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미국 정부는 인텔 전체 주식의 10%를 보유하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자유시장 경제의 선도국인 미국이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 후,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연이어 인텔에 대한 투자 및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NVIDIA(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텔의 중앙처리 장치(CPU)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차세대 반도체 공장 ‘테라팹’에 인텔 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애플과 인텔이 협력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드디어 애플이 인텔과 협력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로 했다”고 올렸다. 이러한 흐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면 아래 조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트로닉 상무장관이 엔비디아의 젠슨 후안,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등 IT 업계 CEO들에게 인텔과의 협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정권 핵심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깊이 개입한 셈이다. 

■ 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산업 정책과도 성격이 다르다. 당시에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법)을 통해 보조금·세액공제·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지원 기업에 고객을 알선하는 단계까지 진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시장이 맡겨야 할 자원 배분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미국에도 정부 개입이 있었지만, 전쟁이나 코로나 사태, 세계 금융 위기 등 비상 상황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현재 시점에서 10%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임기 중에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미국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야심에 가득 찬 포부다. 마치 중국이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10년 이내에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제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은 1980년대에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입 정책을 펼쳤지만, 그때와는 개입 방식이 달라졌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기업이 급속히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1986년에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외국산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일본산 반도체의 수출 시 저가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1987년에 일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통상법 제301조를 적용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해 압력을 가했다. 당시에는 주로 무역 측면의 압력을 활용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부가 기업 경영까지 개입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단기간에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현지 기업을 ‘내셔널 챔피언’으로 키우는 한편,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공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1월, 대만에 압력을 가해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 TSMC가 미국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대만 정부는 반도체 부품 기업을 미국으로 이전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5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라트닉 상무장관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수백 개의 대만 기업이 미국에 올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거대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목표는 대만의 모든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위기 의식이 훨씬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일본의 추격에 대해서도 당시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경계했지만, 이는 결국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 불과했다. 한편 현재 중국은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최첨단 산업과 최첨단 무기의 우열을 가르는 초크 포인트(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진다. 미국이 반도체 제조의 90%를 TSMC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이 이러한 위기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 1930년대와 비슷해지는 산업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중요 광물 및 원자력 발전 등 분야 기업의 주식을 확보하고, 전략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까지 직접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미국 내 유일한 희소금속 생산 기업인 MP Materials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주식의 7.5%와 주식 7.5%에 해당하는 추가 매입 옵션을 확보했다. 그 후 중국의 희소금속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말에는 발칸 엘리멘츠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원자력 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전체 주식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미국 코넬 대학의 니콜라스 몰더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50년 만에 민간 기업과 자원을 급속도로 국유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몰더 교수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 기고문에서 “지정학적 불안정성, 상품시장의 혼란,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 국유화 물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정부가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국유화 물결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몰더 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가 크게 네 차례의 국유화 물결을 겪었다고 분류했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후 혼합 경제 체제의 확대, 1970년대의 에너지 쇼크, 그리고 2020년대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는 1930년대와 유사한 점이 많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산업 복구를 통한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강화를 목표로 했다.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전쟁 직전의 불안 속에서 자국의 생산 기반 복구와 전략 물자의 자급 능력 확대에 집중했다.

미국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이자, 『국가는 어떻게 파산하는가: 빅 사이클』(How Countries Go Broke, The Big Cycle, 아직 번역되지 않음)의 저자인 레이 달리오 씨는 지난해 9월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국가 간 갈등이나 전쟁이 임박하면 정부가 기업과 경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기술과 경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지정학과 군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빅 사이클의 상황은 1928~1938년 무렵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 반도체의 자립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AI 투자 붐이 인텔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인텔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5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립·부·탄 CEO의 경영 능력과 거대 IT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도체 공급 부족의 영향이 크다. TSMC 등 다른 기업들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제품력에서 한 단계 뒤처진 인텔 제품까지 주문이 몰리고 있다. 또한 AI 모델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까지 진화하면서 CPU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인텔에 좋은 요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과 AI 등 결정적인 기술 전환기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이 짧은 시간 안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8 나노급 최첨단 공정인 “18A”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IT 기업들 역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원한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며 인텔과의 협력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최첨단 제품에까지 인텔 칩을 탑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애플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비교적 구형 모델이 사용되는 노트북 칩의 일부에 인텔 칩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은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장기적으로 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권 교체에 따라 산업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그리아 대표는 5월에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증설 기념식에 참석해 “당분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통상확대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다시 관세를 무기로 내세우겠다는 뜻이다. 

박현 논설위원 (문의: japan@hani.co.kr )

半導体の自立を名目に企業を半国有化…市場をかき回す「トランプの手」

半導体の自立を名目に企業を半国有化…市場をかき回す「トランプの手」（ハンギョレ新聞） -

半導体の自立を名目に企業を半国有化…市場をかき回す「トランプの手」/ 7/12(日) / ハンギョレ新聞

トランプの野望、帝国の本性　半導体の自立

　米国のトランプ政権は昨年8月、経営難に陥っていたインテルに支給した政府補助金89億ドルを株式に転換する方針を表明した。この措置により米政府は、インテルの全株式の10％を保有する最大株主となった。経営権を直接行使するわけではないが、政府が自国の半導体企業の最大株主になったという点で、物議を醸した。自由市場経済の先導国である米国が、中国式の国家資本主義に向かいつつ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も提起された。

　その後、米国の巨大IT企業は、相次いでインテルに対する投資と協力計画を打ち出した。NVIDIA（エヌビディア）は昨年9月、インテルに50億ドルを投資し、インテルの中央処理装置（CPU）を自社製品に使用すると表明した。今年に入り、スペースXの創業者のイーロン・マスク氏は、次世代半導体工場「テラファブ」にインテルの技術を用いるという内容の契約をむすんだ。6月には、トランプ大統領自らアップルとインテルが協力する事実を公表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SNSに「ついにアップルがインテルと協力し、米国でチップを設計して生産することにした」と投稿した。このような流れには、トランプ政権の水面下での調整が作用し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匿名の関係者の話を引用し、「ラトニック商務長官が、エヌビディアのジェンスン・フアン氏、スペースXのイーロン・マスク氏、アップルのティム・クック氏らIT業界のCEOにインテルとの協力を迫った」と報じた。事実上、政権中枢が企業の意思決定に深く介入したことになる。

■企業を動かす「見えざる手」

　これは、バイデン政権下の産業政策とも趣が異なっている。当時は「半導体および科学法」（CHIPS法）を通じて、補助金や税控除、金融支援を提供することで政府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とするなら、トランプ政権下では、援助する企業に顧客をあっせんする段階にまで進んだと言える。これまでの米国式資本主義では想像できなかったことだ。市場に任せるべき資源配分の過程に政府が直接介入することで、非効率や歪みを招き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提起されている。過去の米国にも政府介入はあったが、戦争やコロナ禍、世界金融危機などの非常事態に限定されるケースがほとんどだ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最近、現時点では10％の水準である半導体自給率を、任期中に50％に引き上げるという目標まで提示した。米国の半導体需要の半分を米国内で生産させるという野心に満ちた抱負だ。あたかも、中国が2015年の「中国製造2025」で、10年以内に半導体自給率70％を目標として提示したことを想起させる。米国は1980年代にも、半導体産業に対する介入政策を展開したが、そのころとは介入の手法が異なっている。米国は、日本の半導体企業が猛烈な勢いで世界市場を席巻していくと、1986年に日本と半導体協定を結んだ。日本国内における外国製半導体の市場シェアを20％にまで高め、日本製半導体の輸出時の低価格販売を制限する内容だった。米国は1987年には、日本がこれを守っていないとして通商法301条を適用し、報復関税を課して圧力をかけた。当時は主に通商面での圧力を活用したとすれば、今回は最初から政府が企業経営にまで介入し、米国内の半導体製造施設を短期間に拡大すると表明したのだ。

　このためにトランプ政権は米国現地の企業を「ナショナル・チャンピオン」に育てる一方、世界最大のファウンドリ企業である台湾のTSMCの米国工場を大幅に拡大する案を推進している。米国は今年1月、台湾に圧力をかけ、関税を15％に引き下げるかわりに、大規模投資を約束させた。TSMCが米国に2500億ドルを投資して半導体工場を建設し、台湾政府は半導体部品企業を米国に移転して半導体エコ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に2500億ドルを支援するとうのが主な内容だ。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当時、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数百の台湾企業が米国に来るだろう。われわれは米国に巨大な半導体産業団地を建設することになる」とし、「目標は、台湾の全サプライチェーンと生産量の40％を米国に持ってくること」だと強調した。

　このような政策は、米国の危機意識がはるかに強ま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1980年代の日本の追撃に対しても当時、「第2の真珠湾攻撃」だとして警戒したが、あくまで経済的な次元での問題だった。一方、現在の中国は経済的・軍事的な面で、米国がこれまで経験したことのない強力なライバルとして浮上している。特に半導体は、未来産業のコメと呼ばれるほど、人工知能（AI）時代の最先端産業と最先端兵器の優劣を分けるチョークポイント（戦略上の要所）とみなされている。米国が半導体製造の90％をTSMCに依存していることに加え、台湾の地政学的リスクが、このような危機意識をさらに強めている。このような流れで米国の半導体政策は、産業政策を超えて国家安全保障戦略の性格を帯びている。

■1930年代に似ていく産業政策

　トランプ政権は半導体以外にも、重要鉱物や原子力発電などの分野の企業の株式を確保し、戦略産業に対する統制を強化している。国防総省まで直接乗り出している。国防総省は昨年7月、米国内にある唯一のレアアース生産企業のMPマテリアルズに4億ドルを投資し、全株式の7.5％と、株式7.5％分の追加購入オプションを確保した。その後、中国のレアアース輸出規制が強化されると、昨年末にはバルカン・エレメンツなどの鉱物企業に対する投資を拡大した。さらに、商務省は昨年10月、原子力発電所企業のウェスティングハウスの全株式の8％を購入可能なオプションを確保した。

　米国コーネル大学のニコラス・モルダー教授は、米国を含む主要国が50年ぶりに猛スピードで民間企業や資源を国有化していると評した。モルダー教授は先月、国際通貨基金（IMF）への寄稿で「地政学的な不安定性、商品市場の混乱、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開発が国有化の波を煽っている」とし、「多くの政府が介入主義的な経済政策を採用しており、国有化の波はとどまる気配がない」と主張した。モルダー教授は、過去100年間において世界は大きく分けて4回の国有化の波を経験したと分類した。大恐慌時代の1930年代、第2次世界大戦後の混合経済体制の拡大、1970年代のエネルギー・ショック、そして、2020年代だ。

　過去の事例と比較すると、現在は1930年代との類似点が多い。フランクリン・ルーズベルト大統領のニューディール政策は、産業復興を通じた経済回復や社会的安定だけでなく、防衛産業の強化を目標とした。大恐慌や保護貿易主義、戦争直前の不安のもとで、自国の生産基盤の復活や戦略物資の自給力拡大に集中した。

米国のヘッジファンド「ブリッジウォーター」の創業者であり、『国家はいかにして破綻するのか：ビッグサイクル』（How Countries Go Broke: The Big Cycle、未邦訳）の著者であるレイ・ダリオ氏は昨年9月、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のインタビューで、「国家間の対立や戦争が差し迫ったときには、政府が企業と経済をより直接的に統制することになる。技術と経済の戦争で勝利する国が、地政学と軍拡競争でも優位を占めるからだ。現在のわれわれが経験しているビッグサイクルの局面は、1928～1938年のころに非常に似ている」と語った。

■半導体の自立に成功するか

　これまでのところ、AI投資ブームがインテルの回復に寄与している。インテルの株価はこの1年で5倍以上値上がりした。これには、リップ・ブー・タンCEOの経営能力や、巨大IT企業との協力関係もあるが、何より、半導体供給不足による影響が大きい。TSMCなどの他の企業が需要に追い付けないため、製品力で一段劣るインテルの製品にまで注文が殺到している。また、AIモデルが学習から推論の段階にまで進化し、CPUの需要が増加していることも、インテルにとっては好材料だ。

　しかし、2000年代半ばから、スマートフォンやAIなどの決定的な技術転換期に競争から脱落した企業が、短期間のうちに競争力を回復できるかについては疑問だ。1.8ナノ級の最先端プロセスである「18A」の歩留まりを安定的に確保し、顧客から製品の競争力を認められるまでには、かなりの時間が必要だとみられる。巨大IT企業各社も、いまはトランプ大統領の恨みを買うことを恐れ、インテルとの協力方針を表明しているが、最先端の製品にまでインテルのチップを搭載することは難しい。アップルもスマートフォンではなく、比較的旧型が用いられるノートパソコンのチップの一部にインテルのチップを採用する予定だとされる。

　政策の持続可能性も変数となる。中国は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長期的に発展戦略を一貫して推進するが、米国は政権交替によって産業政策の方向が変わる傾向が強い。特に、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は予測性が低いという問題がある。米通商代表部（USTR）のグリア代表は5月、マイクロンの半導体工場増設の式典に参加し、「当面は関税が課されることはない」としながらも、通商拡大法232条にともなう調査が終われば、米国内の半導体生産を促進するために適切な時点で関税を活用する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た。今後、米国内における半導体生産の拡大が期待に及ばない場合、韓国のような同盟国に対し、再び関税を武器として振りかざすということだ。

パク・ヒョン論説委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