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채진원) / 채진원의 글에 대한 몇가지 생각(권복규)

[김진수]

채진원의 글에 대한 몇가지 생각

2010년 12월 08일 (수) 20:27:23 [조회수 : 331]

권복규 webmaster@socialdesign.kr

지난주 채진원의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의 기원과 참주정"이라는 글에 대해 권복규 교수가 이견의 글을 보내왔다. 관련 글로 올리기에는 나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론일뿐더러 글의 분량도 소논문 분량이어서 따로 독립된 글로 올리기로 했다. 앞으로 본 연구소에서 올린 글에 대해서 이견이나 반론이 있으면 합리적 논증과 주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언제든지 게시할 계획이다.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이라는 채진원 선생님의 글을 읽었다. 짧은 시간에 몇가지 이견을 댓글로 달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애초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채선생님의 글에 나타난 몇 가지 요지를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레짐과 서양의 레짐

우리 지식인들의 문제(또는 한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대개 서양의 담론을 끌어와 쓴다는 것이다. 물론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그들의 학문이 정치하고, 세련된 것은 틀림없으나 그들의 학문하는 방법과 의식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때로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특히 철학과 사회학, 정치학에서 그런 문제는 심각하다. 요즘 유행하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도 어디까지나 21세기 초반 미국 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나름의 처방전이다. 채선생님이 인용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국”역시, 당대 그리스 도시국가(폴리스)가 처한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었다. 폴리스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성인 자유인 남성 가장(시민)이 모인 소규모 국가 형태였고, 왕정, 귀족정, 참주정, 민주정, 중우정치 역시 그러한 배경 하에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개인-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였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가능했다. 고대 그리스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반농반목상업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중해를 교역로로 활용한 여러 작은 섬들이라는 지형적 여건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한 개인(자유인)의 탄생에 기여한 바 크다. 하지만 나는 고대 헬레니즘적인 의미에서의 “시민(citizen)”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모여 구성하는 국가의 정체(regime)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idea"로 남아있다. 내가 보는 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는 민주정(democracy)이 아니라, 관료정(beaurocracy)과 "엘리트정(meritocracy)", 그리고 금권정(plutocracy)이 혼재된 상태이다. 적어도 박정희식 참주정, 혹은 전두환식 군정(militocracy)을 극복한 것이 87년 항쟁의 의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민“이 정치의 주체는 아니다. 어쩌면 진보진영의 꿈은 향후 시민이 그러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사족으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국민, 또는 서민이라 불릴 수 있지만 아직 시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서양식의 정체 개념보다는 “국부정(國父政 patriarchy)"가 더 어울리는 국가이다. 이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전통 유교의 국가관에서 파생된 정체이다. 한민족에게 국가란, 특히 조선왕조 이래로는 집안(家)이 확장된 형태로 여겨졌고, 임금과 아버지, 스승은 불가침의 권위를 지니는 존재가 되었다. DPRK는 유가적 봉건국가(이건 서양식 봉건국가와는 전혀 다른, 임금이 나라의 아버지이며, 백성은 그의 자녀인 유교 국가다)에서 식민지 시대를 거쳐 바로 스탈린적 사회주의로 건너뛰었다. “국부” 스탈린도 자기 자식에게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했지만 북한은 그게 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DPRK라는 나라가 김일성 유일사상이라고 하는, 한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사상-민족주의, 유교적 가부장주의, 그리고 일종의 농촌식 사회주의-의 파생물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 정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라와 임금(수령)은 동일시되고, 수령은 곧 아버지가 되며, “인민”은 그 자녀가 된다. “가족”만큼 강력한 인간 결사체에 대한 은유는 한민족에게는 아직 없다. 심지어 대표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사체인 기업마저도 한민족은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이런 생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그 이후 서양 정치철학자들에게는 아예 없었다. 언제나 개인, 늘 개인일 뿐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교하면 박정희는 임금 노릇, 그리고 “선생님(스승)”노릇을 하려 하였던 반면, 김일성은 임금이자 “아버지”로 자신을 자리매김한 것 같다. 평범한 인민들에게는 그다지 나쁜 아버지/임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정치적 반대자(종파분자)에게는 가혹했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도 다 이해가 가는 일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절대적 권위를 누려야 하며,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런 자녀는 그냥 둘 수 없는 법이니까. 정치적 사상적 자유란 수령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충”이 동일시되는 DPRK “인민”들에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호화생활? 예전 아버지들은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오르면 언제나 자녀들보다 우선적으로 차지했다. 우리 조부모 세대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한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과 단절되어 60년을 살아온 DPRK인민들도 마찬가지다. 탈북자 사이트에 가서 그들이 쓴 글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한민족의 예전 “정신”을 지켜왔는지를 느낄 수 있다. 한반도 남쪽이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 들어간 이후로 늘 우리의 비교 대상은 미국이자 서유럽이었다. “인권”, “민주주의”, “시민참여”와 같은 개념들이 그곳을 통해 들어왔고, 우리의 처참한 현실은 늘 그곳의 “앞선 모습”과 비교되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DPRK사람들은 그냥 예전 그대로 살아갔고, “나랏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나쁜 상황은 “미제”와 “괴뢰 남조선”탓으로 믿어왔다. 이 땅의 일부 “종북주의자”들이 그곳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미덕”-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웃에 대한 인정, 평등, 지나친 경쟁의 부재 등-을 간직하고 있다고(있었다고들) 보이고, 또 이 모든 걸 “외세”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해 냈다고 보여지니까.(다수 종북주의자들은 농촌공동체에서 자라났으며, 박정희 개발독재가 그들의 어릴적 이상향인 농촌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혈연이다. 핏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백두산 혈통”은 다른 “혈통”보다 우월하다. 그러니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 DPRK와 같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유교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참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문제를 이해하는 데 굳이 서양의 개념이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들을 끌어올 필요는 없다. DPRK를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혼란에 빠져있는 미국의 전문가들보다는 같은 민족인 우리가 훨씬 이해를 잘 한다. DPRK의 모든 정치적 은유는 여전히 “충”과 “효”를 맴돌고 있다. 죽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하고, 3년상을 지키는 정치가 어디 쿠바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DPRK는 세습을 해야만 조직이 유지되는 삼성의, 현대의, SK의 거울상이다. 사기업이나 사학재단의 중심에서 일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오너의 주변, 핵심 권력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리고 오너에게 자식이 없거나 못났을 때 어떤 혼란이 예상되는지를. 만약 김정은이 없다면, 그리고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DPRK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평안도”대 “함경도” 출신,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대 “김일성대 출신”, 보위부 인맥 대 정찰총국 인맥 등으로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져(“너 어디 출신이고 몇 기냐?” 우리가 늘 하고 또 듣는 이 지겨운 말들!!!) 사활을 건 권력투쟁을 할 것이다. 왜? 그들도 한국인(또는 조선인)이니까. 이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패한 측은 지금 수용인이 20만 명에 달한다는 강제수용소에 있다. 핵무기가 왜 필요할까? 대외적으로는 협박용(및 방어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절대 권력의 표징이기에 필요하다.(핵무기 폭발장치는 권력자의 “절대반지”다). 아마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협상을 해도 김정일-김정은 가계가 유지되는 한 그들이 핵을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

2. 위기의 이유, 그리고 박정희식 모델의 어려움

참주정의 위기에 대한 채선생님의 분석, 즉 위기 상황에서 평민의 지지로 권력 탈취, 합법성 보다는 개인의 카리스마에 입각한 정치, 파퓰리즘과 군사적 위기 조성, 그리고 이어지는 위기로 인한 폭정은 DPRK보다는 박정희 체제에 아주 적합한 분석틀이다. 박정희는 취약한 권력의 정당성을 경제성장과, DPRK와의 체제대결에서 찾으려 하다가 내부 모순이 커지면서 암살당했다. 그건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체가 형식적이나마 민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폐쇄사회가 아니라 외국,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개방된 상태였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의식수준이 상승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DPRK에는 맞지 않는다. DPRK의 위기는 독일 통일, 소련의 몰락 등 사회주의권 국가의 몰락으로부터 온 경제와 체제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요인은 물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의존해온 DPRK경제의 취약점이다. 무능과 비효율, 그리고 부패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만연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김일성 시대 정도로만 살 수 있었다면 김정일은 그럭저럭 국가를 이어받아 운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의 붕괴를 직면한 김정일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국가를 개방하는 것인데, 그러면 폐쇄된 상태에서 겨우 유지 가능한 “가부장적 유교 사회주의”를 지킬 방법이 없다. 다른 하나는 더욱 문을 닫아걸고 끊임없이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인데, 이는 인민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이지만 왕조의 생존은 보장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군사적 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서방국가에게 생존을 위한 지원을 강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정일은 당연히 후자를 택했다. 즉, 내부 정체의 문제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위기를 넘기기 위해 외부적인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전략을 쓴 것이다. 이 군사적 위기는 미국이나 남한, 그리고 중국이 절대 전면전을 결행하지 못한다는 자신감 위에서 세워졌다. 당연하다. 우리는 DPRK가 먼저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전면전을 먼저 개시할 나라가 못 된다. 미국과 중국 역시 바라지 않는다. 이라크는 중국과 같은 뒤를 받쳐주는 세력이 없었고, 중동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곳이라 전면전을 당했다. 대한민국에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있는가??? 김정일이 선택한 것은 미묘한 줄타기였다. “핵개발”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었다. 핵무기가 있으면 전면전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 핵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손에 쥔 김정일 가계의 위상은 그 내부에서 절대적이 된다. 핵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핵개발을 안 하겠는가? 인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핵에 집착한 것은 그들이 전쟁광신자가 아니어서였다. 그들은 언제나 전쟁을 하겠다고 “뻥을 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김정일 가계가 버티고 있는 한 전면전을 할 수는 없다.

채선생님은 DPRK가 “폭정”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인민의 관점에서 볼 때 폭정이건 뭐건 밥을 먹고 살게 해 주면(“기와집에 이밥 먹고 비단옷 입는” 그 처절한 김일성의 소망!) 그걸로 족한 것이 유교적 가부장주의 국가이다.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다. 정치범들을 공개처형하고 가족까지 수용소로 끌고 가는, 소위 “3족을 멸하는”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폭정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고, 대다수 민중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들만의 정치싸움이었던 것이다.(그렇다고 그런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채선생님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형식적으로만 민주공화국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공화제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군주국도 아니면서 군주국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되어, 형식과 내용이 불치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김정일과 김정은은 비합법적으로 왕과 왕세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옳게 보았지만, 그 현실은 서양의 참주정 개념이 아닌, 우리의 전통 유교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이해가 잘 간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합법이냐 비합법이냐는 남한에서처럼(남한에서의 합법/비합법 문제는 사회의 기초 질서라기보다는 공공 및 법률 엘리트들의 치부와 생계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북쪽에서도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부시의 오류와 동전의 양면이다. 즉 자신의 관점(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를 하는, 합법적 정체를 지닌 나라만이 정당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악의 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하지만 예컨대 1980년대 초반의 DPRK 인민들은 미국에서 살기 보다는 “공화국”에 사는 것을 택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고선“인가? 지금 워싱턴에 살면서 미국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것도 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만나는 그 수많은 노숙자들과 걸인들, 그리고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세종대왕 같은 성군을 만나면, 황희와 같은 총리를 만나면 군주제면 어떻고 관료제면 어떠랴? 불행히도, 체스터튼의 오래 된 명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민주제가 필요한 것이다. 어쨌거나 현재 DPRK의 레짐은 폐쇄적으로 살아온 DPRK인민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체제이며, 세습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딜레마는 아닌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민노당 사람들은 DPRK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폐쇄성“을 전제로 한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DPRK사람들이라고 해서 외국의 돌아가는 사정을 안다면 이러한 체제에 만족할 리는 없다. 이건 그들에게는 새로운 개항, 새로운 독립협회, 새로운 민권운동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난 1백년 동안 겪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박정희식 경제발전, 혹은 그 무엇이건 어느정도의 ”개방성“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현재 DPRK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적어도 중국처럼 집단지도체제라도 할 수 있다면 경제는 개방하고, 정치는 닫아두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인민들은 참아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총리나 주석을 바꾸면 되니까. 하지만 ”유교적 가부장제 국가“와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은 불과 얼음처럼 상극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개혁개방에 대한 DPRK의 갈짓자 행보는 정확히 이런 모습을 반영한다. 개방을 하긴 해야 하는데, 개방을 하면 체제가 무너진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 그들의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것은 이들이 볼 때는 트로이 목마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개성에, 혹은 나진에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특별 구역을 만들어 그 안에서나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대의 자본주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만의 꿈이다.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채선생님의 말대로 ”경제적 카리스마“일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시대의 왕처럼 측근들, 그리고 인민들에게 ”선물“과 ”배급“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고, 딱 거기까지다. 그 이상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등장은 DPRK의 ”민주화“를 촉진하겠지만, 그건 바로 그들의 체제가 붕괴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왜 작년에 화폐개혁을 해서 그나마 조금 생겨난 유산자들의 씨를 말렸을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체제불안정 세력이라는 걸 김정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개성공단 정도의 형태로 인민들과는 단절된 채 현찰을 김정일과 측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개방이나 성장은 원하지 않는다. ”민주적 이행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김정일이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3.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평도 포격은 피에 굶주린 호전광들이 일으킨 전쟁 도발이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전략적 수순이다. 그들로서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안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 단결과 외부의 지원이 다 필요하다. 그들로서는 미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거기서 어떤 지원을 얻어내면 “청년 대장님의 승리”로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더 개발하고 확산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디 적당한 곳에 또 포를 쏘겠다고 할 것이며, 실제 포도 더 쏠 것이다. 전면전을 못 일으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지적인 도발로 그치겠지만, 대한민국이 우리 “말로 하자”고 나올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심지어 이쪽에서 반격해서 몇 개 중대 정도 전멸시켜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고 선전하고, 전쟁 위기로 조여대면 후계 체제 구축에는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주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우리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건 모기나 마찬가지다. 물렸다고 죽지는 않지만, 정말 짜증나며, 죽일 때까지 계속 물어댄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경제지원을 해서 “체제 이행”을 돕는 게 필요하다는 채선생님의 견해는 대단히 순진한 발상으로 내게는 생각된다. 즉, 진정한 경제발전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체제를 유지할 만큼의 현찰과 자원이 들어오면 그걸로 족하다는 게 그들의 바람임을 알아야 한다. 그건 다수 인민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연장일 뿐이다.

나는 김정일 체제와 DPRK 인민들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들의 체제는 19세기 이후 한반도의 매우 특수한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생겨난 매우 특수한 체제이며,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 그래도 창업자(김일성)정도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인정해줄만 하지만, 2세, 3세들이 어떤지는 우리가 남쪽에서 봐서 잘 알지 않는가? 최근 SK의 일가 최모씨 폭행사건을 보면 한민족의 권력자나 부자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들이 어떤 품성을 갖게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DPRK인민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아래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개성공단에서는 인민들이 김정일 부자를 위해 일하고, 수입의 상당부분을 그들에게 뺏긴다. 이제 국지 도발이 일어나면 그쪽에서는 역시 서민의 자식들인 인민군들이 죽어나간다(그들도 우리처럼 권력계층은 자식을 군대 보내도 편하고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한동안 잠잠했지만 다시 평화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럼 전쟁하자는거냐?” 한반도의 전쟁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체제종말을 감수하며 DPRK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음을 감사해 해야 한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오바마 리더십도 중간선거 이후 위기에 처한 미국은, 미군 수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할 한반도 전면전을 결코 원하지 않고, 경제엔진이 자칫 멈출까 전전긍긍해하는 중국도 결코 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 대화와 협상? 좋다. 어떤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임금 올려주어서 그들의 체제유지에 요긴한 현찰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분간 조용하기는 할 것이다. 그들은 대대적으로 “승리”를 선전할 것이고, 좀 꼴사납고 자존심 상하지만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으니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면 된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 계층의 현실적인 이익에는 가장 부합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간단히 말해 “삥”을 뜯기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봉”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의 제안은 당분간 “기다리는 것”, 철저히 도발을 막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DPRK의 체제와 인민의 이익이 서로 상치함이 분명해진 이상, 그 체제가 다른 협상 가능한 체제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고, 다행히도 그 시간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유유서”사회에서-DPRK는 우리보다 더 철저한 장유유서 사회다-30세 안팎의 청년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단종과 영창대군을 보라. 주변에는 실병력을 가진 늙은 장군들이 드글드글하다. 전쟁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쿠데타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병력들이다. 이들이 서로 타협해서(혹은 싸워서) 박정희 같은 사람을 내세우거나,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면 그때부터는 채선생님의 이론이 먹힐지도 모른다. “백두 가문”의 혈통과 무관한 자가 권력을 쥐면 경제적 카리스마를 더 원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테니까. 김정일의 건강상태로 보아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 철저한 준비 하에 기다려야 한다.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국방 태세를 튼튼히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격변 사태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식량, 의료, 주거, 에너지 차원에서 DPRK인민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동안 DPRK인민들의 생존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체제-인민>을 분리해서 보자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다. 물론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인도적 국제기구들을 활용해서라도 특히 어린이에 대한 식량, 의약품, 백신, 학용품 등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매우 치밀하고 사려 깊은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와 고통 분담이 필요한 때다. 더불어 체제변혁기의 안착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도 무척 많다. 이러한 시기에 “보수” 진영은 자기들이 할 수도 없는 “전면전 불사”를 외치고, “진보”진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는 막연한 “평화, 대화와 타협”을 외친다면 정말 앞길이 아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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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2010년 12월 01일 (수) 19:12:50 [조회수 : 1054]

채진원 webmaster@socialdesign.kr

1. 연평도 포격 이후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하며, 부디 추가 희생자와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하는 몸에 쓴 약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리더십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행동(behavior)은 북한의 독특한 레짐(regime; 政體), 즉 참주정(僭主政: tyranny)이라는 정치체제(regime)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추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그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필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2. 좋은 레짐(regime; 政體)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레짐(regime; 政體) 즉, 좋은 정치체제 혹은 좋은 정부형태(good government)를 갖는 것은 인류의 오랜 희망이자, 당대 정치의 사활적인 문제였다. 동양에서의 군주들은 대체로 폭군(暴君)보다는 성군(聖君)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백성들은 좋은 성군을 만나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평생 행복으로 생각했다. 동양에서 성군적 리더십이 부족한 왕들은 항상 역성혁명론에 의거하여 반정과 정권교체의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양에서는 부패없이 타락하지 않고 보다 영원한 정치체제 혹은 정부형태를 갈구하였다. 플라톤은 ‘좋은 레짐’을 가질 때만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좋은 레짐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플라톤은 좋은 레짐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쁜 레짐과의 비교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레짐의 유형을 지배자의 종류(1인 지배, 소수지배, 다수지배)와 통치의 목적(공익추구, 사익추구)에 따라 3 X 2 테이블로 유형화하여 군주정(monarchy: 두 종류 kingship 또는 despotism), 귀족정(aristocracy), 민주정(democracy), 그리고 각각의 레짐에 대당하는 부패로 타락한 레짐으로, 참주정(tyranny), 과두정(oligarchy), 중우정(ochlocracy)로 분류하였다.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좋은 레짐으로 철인왕이 통치하는 ‘군주정’을 지지하였고, 가장 타락한 레짐으로 참주정(tyranny)을 꼽았다.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레짐문제를 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그는 레짐의 유형을 플라톤과 조금은 다르게, 지배자의 수에 따라 각각 군주정, 귀족정, 혼합정(polity)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당하는 타락한 레짐형태로, 참주정(tyranny), 과두정(oligarchy), 민주정(democracy)로 분류하였다. 그가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좋은 레짐은 귀족정과 민주정을 혼합시켜 놓은 ‘혼합정’(polity)이었다.

그가 혼합정을 지지했던 이유는 ‘순수한 단일정체’(pure regime)만을 지향했을 경우, 부자만을 대변하는 ‘과두정’으로, 빈자만을 대변하는 ‘민주정’으로 쏠리게 되어, 정체의 균형을 잃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산술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정’과 자격 및 능력에 따른 비례평등을 강조하는 ‘귀족정’이 결국 부자들과 빈자들의 갈등으로 치달아 그 사회를 불안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단일정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혼합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스의 레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 수용하고, 역사서술방식에 적용하여, ‘정치체제 순환론’(Anaclyosis: 아니키클로시스)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역사의 보편적 법칙으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은 결국 군주정→ 귀족정→ 과두정→ 참주정→ 민주정→ 중우정→ 참주정→ 군주정으로 순환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정체의 흥망성쇠를 막기 위해서는 군주정과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인 ‘공화정’(republic: mixed political body)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가 공화정을 채택하여 번영을 구가한 것은 역사의 발전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단일정체의 부패와 몰락은 근본적으로 ‘지배권의 세습권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지 못한 자가 세습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여 지배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불평등한 권력분배방식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로 정치체제가 몰락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르네상스시기 마키아벨리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고대 로마가 오랫동안 번창할 수 있었던 배경을 공화정 정체의 성격에서 찾았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공화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건국자들, 워싱턴, 아담스, 매디슨, 제퍼슨 등에게도 이어져 삼권분립과 양원제 그리고 연방과 지방이 분리되면서도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되는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체를 탄생시키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의 민주공화국적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토크빌은 미국의 건국자들이 미국적인 정체를 고안하게 된 배경에는 ‘다수의 전횡’ 혹은 '다수의 참주정'(tyrnny of majo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평하였다.

최근 레짐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에게도 전수되었다. 그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불문하고, 그리스인의 계급투쟁은 어느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어 승자가 패자를 복속시켜야만 비로소 끝났는데, 계급투쟁에서 평민쪽이 이기면 평민의 독재체제인 민주정이 되고, 귀족이 반격하여 성공을 거두면 귀족정이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한동안은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로마인의 성향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즉, 로마 공화국의 경우, 통령(consul)이나 독재관(dictator)은 군주의 긍정적 부분을, 원로원은 귀족정의 긍정적 부분을, 민회는 민주정의 긍정적 부분을 공화국의 정부 안에서 혼합하였다는 것이다.


3. ‘폭정의 전초기지’와 ‘레짐 체인지’ 및 ‘민주주의 확산론’의 교훈


9.11 테러이후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네오콘들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혹은 불량정권(rouge regime)으로 낙인찍었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혹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선제공격과 물리적 압박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들의 생각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로 받아 들여졌다. 그들은 전세계에서 불어 닥친 반미주의와 반전여론 앞에서 결국 실패하고 실각하고 말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은 사실상 대미 대항력과 핵무기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폭정의 전초기지’ 혹은 ‘불량정권’, ‘레짐 체인지’ 혹은 ‘민주주의의 확산’ 등에서 드러난 부시정권의 일방주의적인 태도는 북한 리더십이 체제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저항하도록 하는 상호구성주의적인 메커니즘과 명분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메커니즘과 명분에서 발생하는 상호불신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처음에는 체제위협에 대한 ‘협상용’에서 점차로 ‘공격용’으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부시대통령과 네오콘들은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폭정의 전초기지 혹은 불량정권, 레짐 체인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매우 독단적인 인식과 행동들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즉, 이러한 인식과 행동들은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매우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생활과 마음속의 습속으로 생각해 온 민주공화국의 모국인 미국의 가치들과 충돌하는 것들이다.

특히, ‘민주주의 확산론’은 은연중에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형성하고, 민주주의와 민주정을 추상화 혹은 신비화시킴으로써 다른 정체보다도 과도하게 우월한 체제라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한다. 이로써 다른 정체의 특성을 과도하게 폄하하거나 격하시킴으로써 다른 정체를 무시하거나 다른 정체와의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독단주의에 빠진다.

하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마키아벨리 등이 연구하고 설명해왔던, 레짐은 무려 7가지의 종류가 있다. 민주정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특히, 성찰적 대안으로 채택되었던 ‘공화정’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체는 많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많은 정체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공화정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정체는 중우정과 파퓰리즘에 빠질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만연할 때 참주의 등장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다른 군주정, 귀족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안한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최장집 교수가 제기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화두처럼 지나치게 민주대 반민주 구도 혹은 노동이 없는 민주주주의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시각으로 민주주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신비화하거나 추상화하여 민주화 이후를 걱정한 것 같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빠지고 중우정으로 빠질 경우 참주정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고 만다.

미국적인 민주주의 레짐이 좋다고 해서, 상대국들을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 혹은 선과 악으로 구분해 놓고, 일방적으로 미국적인 레짐으로 상대국의 레짐을 바꿀 것을 강요하거나 바꾸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폭력과 같은 것으로서 민주공화국의 모국인 민주적인 레짐과 부합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것은 ‘참주정체’에서나 가능한 리더십이다.

어쨌든, 부시와 네오콘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행동들은 민주공화국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9.11과 같은 매우 극한 상황속에서 언제든지 참주정체 또는 참주적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인 공화국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참주가 등장하여 공화국을 해체시켰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인 레짐에서 출발한 이승만 체제가 어떻게 데스포티즘(전제정/폭정)이 전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승만이 물러난 뒤 민주당 정권하에서도 박정희 같은 참주와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참주체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설명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이러한 앞선 사례들은 민주화된 민주주의 한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참주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정을 완벽한 체제라고 미화하는 관점, 민주정을 다른 정체 특히 공화정과 비교 논의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민주정을 완벽한 체제라고 미화할 경우,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승만체제가 어떻게 데스포티즘(전제정/폭정)으로 전락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민주대 반민주 구도하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가지는 이중성의 문제 즉, 쿠테타와 폭압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경제개발정책과 새마을 운동, 부패청산 등의 파퓰리즘 정책이 왜 지금까지 많은 서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민주대 비민주의 대립구도에서 오는 극단적인 시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4. tyranny는 폭정(despotism)인가? 참주정인가? 참주정의 특징은?

tyranny는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들이 이른바 북한 등의 불량국가들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명 명해서 유명해졌는데, tyranny를 ‘폭정’ 또는 ‘전제정’ 보다는 ‘참주정’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정과 전제정은 타이러니(tyranny)가 아니라 데스포티즘(despotism)에 가깝다. tyranny를 폭정으로 번역할 지 아니면 참주정으로 번역할지에 따라 그 정권에 대한 이해와 대외관계 및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tyranny를 ‘폭정’이나 ‘전제정’으로 번역하여 인식할 경우, 그 대처방식은 레짐 체인지와 민주주의 확산론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을 ‘참주정’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경우 보다 점진적이고 온건한 대처방안과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다.

tyranny는 군주정(monarch)의 한 형태로서 왕정(kingship)의 타락형태인 폭군정/전제정(despotism)과 같이,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지배되는 ‘1인 지배체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모든 참주가 처음부터 폭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tyranny와 군주정 및 폭군정/전제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왕정과 폭군정/전제정이 성군이냐 폭군이냐는 차이는 있지만 엄연한 '합법적인 1인 지배체제'라는 점이고, tyranny는 성군적 참주냐, 폭군적 참주냐를 떠나 ‘비합법적인 1인 지배체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선정을 폈던 참주도 있고, 선정을 펴다가 폭정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참주정은 전기 참주와 후기 참주로 구분된다. 전기 참주는 대체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등장한 참주로서 귀족중의 일부가 평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귀족을 타도하여 권력을 잡고 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친서민적인 파퓰리즘적인 정책을 펴다가 폭군정/전제정(despotism)으로 전락하거나 세습을 물려받다가 몰락한 참주들을 말한다. 이에 비해 후기 참주들은 대체로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는 혼란한 과정에서 군사적 능력과 참주적 선동능력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폭압적인 반서민 정책을 추구하다고 몰락한 참주들을 말한다.

전기 참주의 예로는 기원전 561년에 빈농층을 포함한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참주가 된, 아테네의 장군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가 유명하다. 그는 민중에게 선정을 베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그에게 반대하는 귀족을 추방하고 상공업을 장려하고 시민의 세금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소농들에게 농사자금을 대부하는 등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로마의 삼두체제 중 유일하게 평민들로 지지를 받았던 줄리어스 시저의 경우도, 당시 귀족세력인 원로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하층민들을 위한 파퓰리즘 정책(빗 탕감, 무료 곡물제공, 공공사업으로 빈민, 실업자 구제 등)과 선동정치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후 1년 연임의 집정관을 폐지하고 종신총통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울러 참주가 폭정으로 갔던 사례는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 노동자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전체주의 국가를 수립하고 제국의 총통이 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참주정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로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평민들의 지지를 통해 군사적 능력을 통해 ‘비합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래서 그들의 통치방식은 정통성(legitimacy)와 합법(legality)적인 통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의 확보와 유지는 군사적 능력과 파퓰리즘의 정책 그리고 이것들이 동원된 사업성과에 의존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이러한 비합적이고 비적법한 카리스마적 통치가 검증도 없이 세습될 경우 대체로 더욱 폭압적인 정체로 전락하거나 이것에 대한 반발로 몰락했다는 점이다. 정통성이 없는 참주정체제에서 세습은 참주정체의 한계가 근본적으로 노출시킨다. 때문에, 참주들은 자신들의 정적들과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폭력과 억압기제들을 동원하게 되면서, 점차 폭군정/전제정(despotism)으로 전락하게 된다.


5. 북한 공화국의 이념과 3대 세습의 딜레마 그리고 참주정의 행태들

그렇다면 북한의 레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에 나와 있는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만약 북한의 레짐이 군주정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 한다면, 3대 세습의 문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공화정의 특징은 다양성과 경쟁 및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리더십이 선출되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형식적으로만 민주공화국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공화제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군주국도 아니면서 군주국 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되어, 형식과 내용이 불치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즉, 김정일과 김정은은 북한 국호가 왕국이 아닌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법적으로 왕과 왕세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북한의 레짐은 참주정의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이 전기 참주의 모습이라면, 세습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김정일은 전기 참주에서 후기 참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세습중인 김정은 점차 후기 참주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 참주의 카리스마는 후기 참주들에게 세습으로 전수되거나 유전되기 않기 때문에, 참주정에서의 세습문제는 정말 불안하다. 이것은 마치 대중의 인기를 받던 연예인이 인기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우울증과 조울증을 번갈아 걸리면서 히스테리와 발작을 일으키다가 끝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극단적인 자살까지 감행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 이러한 불안함을 무엇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돌파하려고 하겠는가? 그것은 김정일과 김정은도 김일성과 같이 군사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파퓰리즘 동원능력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통성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에 의존하고, 그것을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돌파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 경제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파퓰리즘 정책에서 김정일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부분은 군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의 지위는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이다. 그가 ‘국가주석’이라는 타이틀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정통성이 없이 세습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조건하에서 군사적인 카리스마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노출되는 미국의 체제위협 속에서 핵무기 개발과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저항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군사적인 카리스마를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것은 선군정치와 유훈정치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다. 그는 아직 어리고, 김일성과 김정일과 다르게 어느 하나도 검증받지 못했다. 아마도 최근 북한에서 수 천개의 경수로를 공개하여 제3차 핵위기를 조성하고, 연평도를 포격한 것은 김정은의 군사적 카리스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외적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김정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충분한 후계구도를 구축하지 못한 2-3대 참주체제의 불안정성은 김정은을 미치게 만들 것이다.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이에 따라 김정은은 더 극적인 군사적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불안정성과 히스테리를 극복하려고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2-3대 참주체제의 불안정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극단적인 군사적인 퍼포먼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6. 실마리,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 지원으로 민주정체로의 이행토대를 구축

이렇듯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미국의 위협도 어느 정도 있지만 많은 부분 참주정체제 자체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2-3대 참주체제의 불안정이 야기하는 극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러 선택지 중에서, 다음의 것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부시와 네오콘들이 했던 강압적 대응과 민주주의 확산론과 같은 것은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군사적인 방법과 강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나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현상유지’와 ‘점진적인 개선안’ 밖에 없다. 현상적인 유지안 역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점진적인 개선안 밖에 없다. 점진적인 개선의 방법이란 노예제에 대한 링컨의 태도와 같은 매우 폴리티컬하면서도 프랙티컬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링컨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는 수 천년 간 이어온 노예제를 단번에 근본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점진적인 개선안을 선택했다. 마찬가지로 참주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주체제를 단숨에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다. 참주체제의 의의와 한계를 직시하는 일이다. 이것은 마치 박정희 참주체제의 의의와 한계를 ‘민주정’의 관점이 아닌 ‘공화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즉, 참주정의 긍정성(특히, 전기 참주의 경우)은 매우 작지만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이행기)에 등장한 체제로서, 평민들의 지지를 입고, 귀족들을 타파하고, 친서민적인 정책을 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한계로는 정통성과 적법성이 없이 카리스마에 의존하다가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정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참주중에는 경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그 동력으로 서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권력을 유지한 참주도 있다. 대표적인 참주가 박정희 참주다. 그는 박정희식 경제개발 모델을 창시하였다. 이것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권력을 장기화하려다 전제정과 폭정으로 전락했다. 또한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참주도 있다. 그 역시 친서민정책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연임제한을 폐지하였다.

어쨌든, 북한의 2-3대 참주들은 지금 무척 불안하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자신의 ‘카리스마’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참주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과 히스테리 발작이라는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고, 잘못하다간 주변국과의 극단적인 동반자살을 꿈꿀 수 있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겐 보다 진지하고 친절한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

참주정의 의의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가진 참주정의 한계를 더 이상 군사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경제적인 카리스마를 통해 해결하도록 일정 이해하고 지원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레짐은 단시간에 등장하지 않았다. 장기적인 시간속에서 좌충우돌의 레짐 사이클을 겪으면서 성찰적 레짐 테제로 등장하였다. 참주정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등장했었고, 민주정 이후 중우정으로 타락하는 과정에서 참주정이 또 등장했다. 그것의 반복 과정에서 대안적 테제로 공화정이 등장했다. 이러한 이행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참주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이행기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박정희 참주의 결과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 결과로 중산층이 성장하여, 이 중산층이 다시 참주체제를 무너뜨려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것 같은 이치이다. 북한의 2-3대 참주들의 군사적인 카리스마를 경제적인 카리스마로 이행하도록 돕는 문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주적 이행의 토대를 내생적으로 돕는 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부시와 네오콘의 방법과 현상유지 정책보다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