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다모여라]

■ 산재근로자 돌볼 '국립 산재모병원' 울산에 건립

○ 고용노동부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대(UNIST)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재모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산재모병원은 426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UNIST 캠퍼스 부지 10만7000㎡에 건립한다. 시설은 병원 6만6116㎡, 임상연구동 2만4794㎡, 게스트하우스 8264㎡, 장례식장 3306㎡, 지하주차장 2만5720㎡ 등이다. 특히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 등 산재특화시설과 전문 재활치료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시설, 중증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대학·종합병원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15년에 착공해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건립되며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 건립을 통해 산재환자에 특화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신뢰도 제고 및 산재근로자 만족도를 높여주고 신의료기술 보급에 따른 신체장애율 감소로 장해급여 약 300억원 및 요양기간 단축(10%)에 따른 요양급여 459억원 등 연간 총 7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손실 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재모병원은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4269억원이 투입된다.

○ 매년 9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와 이중 4만명 이상의 신체장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은 물론 재활 치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없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18조1270억원에 달한다.

■ 거제에 대학병원 들어선다

○ 거제시는 11/22일 오전 동아대의료원 측과 거제분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료과목, 병상 규모, 개원 시기 등은 향후 세부실시 협약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

○ 현재 거제에는 종합병원(3개)과 일반의원, 한의원 등 200여 개의 병·의원이 있음에도 대형 의료기관이 없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한편, 동아대의료원 측은 김해 장유신도시에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며 장유면 대청리 일대 1만 600여㎡를 2006년께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

■ 경북대병원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 경북대병원 노조는 11/21일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총액임금 2.8% 인상(공무원 기본급 연동) +월 수당 3만 원 등 노동조합의 핵심요구가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 병원에 근무하는 상시지속업무 미정규직에 대해 ‘본원 임시직으로 1년 고용하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또 적정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는 30명의 간호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 정몽구재단, 재난의료 전문기관 설립 50억 지원

○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은 안전행정부, 세브란스병원과 국내 최초의 민관협력 재난의료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향후 3년간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유영학 정몽구재단 이사장, 이철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에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단을 발족했다.

○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립되는 재난의료 전문기관은 매년 600명의 재난대응 의료전문가를 교육하고 국내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 파견할 수 있는 의료구호팀을 운영한다. 스마트폰이나 목걸이, 팔찌 등에 환자의 병력과 응급처치 요령, 비상연락처를 새긴 칩을 넣은 ‘라이프태그’ 보급 사업도 한다.

■ 지역·수련병원별 전공의 모집 '양극화' 딜레마

○ 올해도 어김없이 전공의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정원을 감축했지만, 지방병원 및 중소병원은 일찌감치 기대를 접은 모습이다. 최근 10년 간 전공의들의 25%가 가톨릭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작년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예외없이 확인됐다.

○ 2013년 빅5 병원의 전공의 모집 경쟁률은 가톨릭의료원(259명 정원 326명 지원) 1.4대 1, 삼성서울병원(122명 정원 155명 지원)과 서울대병원(204명 정원 259명 지원) 1.27대 1, 서울아산병원(127명 정원 166명 지원) 1.31대 1, 세브란스(200명 모집 209명 지원) 1.05대 1를 기록했다. 반면 대부분의 지방 수련병원과 중소병원은 미달 사태가 유발되는 등 심화된 격차를 다시한번 절감했다.

○ 작년 주요 수련 병원별 모집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5 병원을 포함한 서울지역 주요 수련병원 24곳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은 5곳에 그쳤지만, 서울 외 지역 주요 수련병원 40곳에서 미달이 된 곳은 반 이상이 넘는 27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서울에 전공의들이 몰리고 지방 및 중소병원들은 정원을 못 채우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전공의 정원 축소 등과 같이 완급조절 없이 도입되는 정책보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연구를 거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리병원 도입 여부 다음달 최종 발표

○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다음 달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 영리병원 도입여부도 최종 결정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두고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단체들은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공공영역인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의료 분야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은 이와 관련 19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의협은 오는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리병원 도입 반대 운동에 본격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도 ‘아슬아슬’

○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환자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병원들은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간호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근무여건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아 간호사들의 불만이 크다.

○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중심으로 입원환자에게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인하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4달이나 된 지난 10월말까지도 13개 의료기관 중 9개 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안동의료원과 좋은삼선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인력 채용률이 20%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의 경우 어느 정도 사정이 좋은 편이었지만 지방 소재 병원들의 간호인력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도한 업무에 비해 ‘대우’가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환자의 식사수발, 대소변 치우기, 운동보조 등의 기본간호업무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적인 일까지 간호사가 대신해 주는 데 대해 현장 간호사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고까지 했다. 간호 인력에게 간병인 업무가 추가됐지만 이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 의료기관들은 “중증도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력뿐 아니라 전동침대나 환자 모니터 등 환자안전에 대비한 장비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롭게 채용한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향후 거취 문제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동에 필요한 간호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 시범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종합병원급 이하의 병원에서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상태여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하루아침에 일할 곳을 잃는 비정규직 신세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 병원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동원하는 나름의 편법(?) 때문에 거꾸로 일반병동에 중증환자가 몰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업무부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일하겠다고 나서는 간호사가 없자, 일선 병원들이 보호자 없는 병동에 입원해야 할 환자를 일반병동에 배치하고, 반대로 중증도가 덜한 경증환자를 보호자 없는 병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 이같은 문제 때문인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환자 만족도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간병부담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및 비시범 병동의 항목별 만족도 평가 총점에서 시범 병동 85.6점(표준편차 ±12.4), 비시범 병동 80.6점(표준편차 ±13.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한 환자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복지부는 이번 보호자 없는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내년 시범사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13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은 지난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2015년 간병비 급여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한걸음 더 전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인천가톨릭대·인천국제성모병원, 의전원 설립 추진

○ 가톨릭인천교구 관할인 인천가톨릭대학과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가톨릭대학 등은 송도특구에 의학교육 시설신축을 위한 3,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확보하고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대학이 의전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다. 가톨릭인천교구가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건축 중인 1,000병상 규모의 인천국제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의전원을 설립하겠다는 것. 현재 인천국제성모병원은 공정률 약 90%를 달성하고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 인천가톨릭대학 측은 지난해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에 인천국제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신청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이에 인턴 및 레지던트 확보를 위해 의전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인천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내년 초 의전원 설립인가를 받고, 2015학년도부터 학생모집을 한다는 목표 아래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인천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과 기관장을 비롯한 유지들도 인천가톨릭대학에 의전원을 설치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 한편, 당초 1,000병상 규모였던 인천국제성모병원은 일단 내년 3월 400병상을 우선 오픈한 뒤 차츰 병상가동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원 뒤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근교에 위치한 만큼 외국국적 항공사와 국제협약을 맺고 환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내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됨에 따라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아시안게임 허브병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병원도 원격진료 반대…의료계 전면파업 움직임

○ 11/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격진료에 반발하는 보건의료단체가 늘고 있다. 현재 반대 의견을 낸 단체는 대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이다.

○ 동네병원 의사들이 모인 개원의 단체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반대 의견을 밝힌 개원의 단체는 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정형외과·안과 등이다.

○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계 대표 단체인 병원협회 역시 원격진료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의 본질은 의사의 직접적인 환자 대면”이라고 강조하며 “원격진료 시행은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의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해 병원 문을 닫는 전면 파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9.5%에 달했다. 또 92%는 강력한 대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저지 방안과 일정은 의사협회가 지난 19일 구성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근로복지公-강원대병원, '의료협력' MOU 체결

○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영등포 공단본부에서 강원대학교병원과 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백·동해·정선 등 강원권에 위치한 공단 소속 산재병원과 강원대병원 간 의료 인력 교류, 임상·기초분야 공동연구 등이 골자다.

○ 강원대병원은 30일 이하의 단기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 중 진료 후 연고지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병원으로 전원을 협조하기로 했다. 산재병원에서는 전원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의뢰 등을 약속했다.

■ 민간중소병원 :【위기의 중소병원】정책토론회

◯ 일시 : 2013년 11월 20일(수), 15시

◯ 장소 :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

◯ 발제 : 1. 위기의 중소병원 탈출구는 없는가? - 이왕준(명지병원 이사장)

2. 중소병원 인력문제 - 김양균(경희대학교 의료경영교수)

◯ 토론 : 김진현(서울대 간호대학교수),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상일(대한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서영준(삼척의료원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주요내용

- 이왕준(명지병원이사장)은 2000년에 비하여 2012년기준으로 노령인구는 7.3%에서 11%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용도 2000년 25조 → 2012년 73조로 3배가까이 증가, 병원도 과거 866개(2000년)에 비하여 장기요양병원까지 포함하면 2,700개로 증가하였고 병상도 240,000개에서 510,000개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병상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를 지적했으며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고, 특히 수도권중심, 빅5병원중심으로 환자쏠림이 가속화되어 의료의 독과점, 의료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병원은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위기의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가지 모형으로 병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한국형 ACO모형(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은 Semi-public Region-centric General Hospital(준공공지역중추병원)으로 ‘지역(권역)별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이며 자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델이라고 정의하며, 둘째 한국형 Integrated Care모델은 Acute care＋Sub-acute care＋ Long term care＋Home care까지 포함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 김양균(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교수)는 병원의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을 비교해보면 종합병원은 의료비용이 의료수익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적자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병원경영관리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력규모도 160-299병상 종합병원은 다른 규모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100-15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이러한 인력의 불균형, 중소병원의 적자부분을 개선하려면 대학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진료제공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교수)는 중소병원이 위기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위기인 적이 있었는지 반문하면서 위기인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지난 10년간에 3배로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위기이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은 감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발제문에서 보면 병상수도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 병원수도 증가하고 있어 중소병원이 위기인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병원경영자의 입장에서 저수가문제, 병원간의 경쟁이 위기라고 하지만 병원경영자의 능력도 문제일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소병원이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근로여건이 좋지 않고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김철중(조선일보기자)는 중소병원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프로페셔널보다는 오너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고 그러다보니 소규모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이유는 중소병원의 신뢰성의 문제인데 경쟁력이 낮고, 편의성도 좋지 않으며 더구나 비용면에서도 아주 저렴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가져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우선 ▲지역친화적인 병원으로 환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급병실도 비용차액을 없애고 2인실까지 급여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 ▲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통합시스템 필요 ▲ 프리랜서의사 활용으로 중소병원의 감염, 야간응급수술, 내분비내과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상일(대한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위기라는 것은 올바른 진료를 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병원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소병원의 위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친화적병원 만들기 ▲올바른 진료와 투명한 경영을 하는 병원, 필요한 진료만 하는 병원 지원 ▲국민의 의료이용량을 조절하여(1일 외래이용률 OECD 6.8일, 한국 13일) 불필요한 의료이용률을 낮추어 보험재정의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준(삼척의료원장)은 우리나라의 병상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현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병원퇴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병원의 지출비용이 40-50%인데 반해 지방의료원은 의료수익보다 지출비용이 90%에 가까우며 삼척의료원의 경우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나마 70%까지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급여나 근로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의 필수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 및 의과대학의 정원확대 ▲사립대의 공공의료 인력 확충 ▲국립대 의과대학 졸업자 공공병원 7년이상 의무복무제 실시 ▲정부의 필수인력 확충방안 마련 촉구 ▲통합의료전달체계를 리드할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등을 주장했다.

- 이창춘(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모든 병원이 적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적자라고 말하고 있어 각각 병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특히 중소병원은 규모를 정하기가 어려워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중견병원협의체를 구성하여 7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인력문제와 수가의 적정성을 들고 있는데 인력문제는 중소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수가의 적정성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수가의적정성은 의료수익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의료기관운영에 따른 수익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중소병원이 어려운 것은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몇가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급성기-아급성기-장기요양-가정의-말기의료체계 구축 ▲중소병원이 큰 병원과 경쟁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의료시스템 마련이다.

- 인력수급문제에 있어서는 ▲의사부분은 취약지역, 공공의료 부분은 의사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간호인력확충부분은 근무여건을 개선하거나 처우개선, 육아문제해결하기 위한 시간제, 간병문제해결까지 포함하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의료기관퇴출부분은 개인의료기관은 자유판단에 따라 폐업할 수 있는 구조이며 문제는 의료법인인데 과거 합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병원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병상은 줄어들지 않는 모순을 야기시겼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건강보험으로 규제하고 진료나 급여를 통제 및 의존하는 현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정책을 의료제도로 만들고 건강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체계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의 역설…이건희 회장의 보험료는 얼마

○ 11/22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회장님은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말했다.

○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약 219만원(218만9천830원)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선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도 지역가입자와 비슷한 월 230만원으로,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가 7천810만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230만원을 낸다.

○ 그러나 보수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보험료는 결국 46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2배를 웃돈다.

○ 이것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물리기 위해 보수 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 작년 9월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에 부과되는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005930] 직원 62명을 포함해 2천522명이다.

○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부담하는 50%를 제외하더라도 직장인 약 2천500명이 재벌 회장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현상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 사회보험도 양극화

○ 20일 통계청이 임금근로자 가운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 건강보험 가입률은 21.4%,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쳤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임시·일용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814만5000명 가운데 36%인 652만9000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80% 가량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97.0%), 건강보험(98.9%), 고용보험(96.5%) 가입률이 거의 100%에 육박했다.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관련 조사가 실시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6월 18.2%였으나 올해 4월 조사에는 16.7%로 떨어졌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6월 22.7%, 22.9%에서 올해 4월 21.4%, 18.8%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상용직은 작년 6월에 견줘 사회보험 가입률이 2.9~4.6% 포인트 상승했다.

○ 사회보험 가입률의 양극화는 소득·성별·직업 등의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6월에 견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1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5.7%로 지난해 6월(17.5%)보다 낮았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23.0%, 21.5%에서 20.7%, 17.4%로 각각 떨어졌다. 월 임금 400만원 이상에선 국민연금(96.5%),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4.6%)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 우리나라 간호사 수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97년(연말기준) 12만5710명이던 간호사는 지난해 24만2249명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는 2.7명에서 4.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과 독일은 2010년 간호사 수가 1000명당 10.0명, 11.2명에 달했다.

○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하면 1~5등급 병원은 입원료의 10~15%가 가산되며 7등급은 5% 감산된다. 지난 7월 전국중소병원회가 135곳의 중소병원을 조사한 결과 1등급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등급 역시 6.7%에 불과했다. 최하등급인 7등급은 40.7%에 달했다.

○ 업계에서는 최소 2020년까지 간호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간호대 정원을 연간 1100여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 충남지방의료원 4곳 친절도 개선…평균 18.6점 상승

○ 충남도내 4개 지방의료원의 친절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주부교실 충남지회 등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모니터요원들이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88.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에 실시한 1차 평가결과 69.4점보다 평균 18.6점 상승한 것이다.

○ 서산의료원이 91.8점으로 가장 높았고, 홍성의료원이 90.9점, 공주의료원이 90.0점, 천안의료원이 79.5점으로 평가됐다. 지난 8월 1차 친절도 조사에서는 서산의료원이 84.3점, 공주의료원이 68.4점, 천안의료원이 64.6점, 홍성의료원이 60.6점을 기록했다.

■ 군산의료원 앞날은?

○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2차에 걸친 군산의료원 운영자를 전국을 대상으로 접수했으나 응모자가 나서지 않자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차 공모에 들어갔다.

○ 군산의료원은 지난 1998년 11월부터 3년 씩 5차례에 걸쳐 원광대병원에서 15년간 수탁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말 수탁기간이 종료 된다. 원광대병원은 최근 2차에 걸친 위탁공모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의료원의 적자운영 책임을 놓고 전북도와 원광대병원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군산의료원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말 기준 536억원으로 민간위탁 1기에 26억원, 2기 139억 9100만원, 3기 134억 9600만원, 4기 89억 9500만원, 5기 100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미 민간위탁 이전에도 군산의료원은 104억원의 누적적자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 전북도는 위탁 공모 조건에 “수탁기관이 운영기간 동안 매년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책임경영 조항을 포함했다. 바로 이 책임경영 조항 때문에 원광대병원은 군산의료원 위탁공모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 전북도는 3차 공모에서도 응모자가 없으면 군산의료원 직영방안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3차 공모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번에도 응모자가 없으면 곧바로 그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서 검토중인 대안은 직영체제 전환 내지는 남원의료원 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도에서 원장을 선임하는 등 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위탁공모에 원광대병원의 응모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군산의료원의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정선군, 2014년도 예산 2850억 편성

○ 강원 정선군은 2014년도 예산안을 총 2850억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정선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당초 예산액 2840억원보다 0.37% 증가한 2850억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억원(0.40%)이 늘어난 2606억원, 특별회계는 800만원(0.03%) 증가한 244억원이다.

○ 2014년 추진 사업비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75억원, 학교무상급식 5억 8000만원, 정선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67억원, 정선군의료원건립 80억원 등을 편성했다.

■ 공공의료 예산은 줄고 의료산업 예산은 껑충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만명당 100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배나 많은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예상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837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년 수준인 365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 11/11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은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대폭 삭감됐다. 반면 일부 병원과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유치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 예산이 기대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까지 도출했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662억원으로 올해 647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34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관련 예산은 4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5개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은 되레 38억원이 줄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출연금 삭감에 따라 내년도 운영지원비가 50억원(20%)이나 삭감됐다. 각종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23억원으로 16.9% 깎였다.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2017’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이 홀대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 규모를 연평균 3%씩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보건의료 부문이 유일하다.

○ 반면 복지부는 보건산업과 의료 해외진출 관련 예산의 증액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3억원에서 내년도 215억원으로 239%가 증가한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항목을 보면 서울지역에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란 이름의 교육용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150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교육 대상자가 대부분 수도권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인력 확대를 위해 전용교육장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정지는 물론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는 상태다.

○ 중소병원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펀드에 정부 예산 100억원을 책정한 것도 수익성에만 치중한 예산안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글로벌인재양성센터는 매입이 아니라 임대만 해도 될 것”이라면서 “전문펀드 역시 기존 제도를 활용해 간접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간호조무사 집단 인사설 중앙보훈병원 시끌

○ 중앙보훈병원 간호조무사들이 내년 2월 개소 예정인 만성질환센터로 근무지가 바뀐다는 소문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들은 “병원의 만성질환센터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대부분을 만성질환센터 병동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나가라’는 압박과 같다”고 토로했다.

○ 간호조무사들이 인사 이동에 이 같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현재 보훈병원에 ‘간호조무사’라는 직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채용 당시 ‘간호조무사’ 직군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지난 2008년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간호조무직’이라는 직제가 사라져 소속이 일반기능직으로 분류됐다. 간호조무사들 사이에서는 직제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 옮겨간 곳에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자칫 병원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보훈병원에는 44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는 5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래에서 10여년 넘게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이 같은 간호조무사들의 고용불안 호소에 보훈병원 측은 만성질환센터 개소에 따른 인사이동 등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간무협은 지난 20일 오후 6시에 중앙보훈병원 강당에서 보훈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과의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훈병원 근무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등급제 실시 이후 10년이상 외래에서 일해 온 간호조무사들을 내년 2월에 개소하는 만성질환센터에 별도의 직제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나가라는 압박과 같다”며 직제없는 이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현자 회장은 “우선, 보훈병원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긴급으로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내달 12일 시행되는 공무원임용령에 간호조무직렬이 신설된 만큼 보훈병원도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협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5회 부산고용대상 특별상 선정'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부산지역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부산고용대상 '특별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부산고용대상은 지역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부산지역의 사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올해 5회째 열린 이번 시상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특별상을 수상, 청년·여성·장애인 등 우선고용촉진대상자를 채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금까지 465명을 직접 채용, 이 가운데 304명이 부산지역 인재로 특히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구직활동을 했던 부산출신 인재들의 회귀 현상도 빚어져 인재의 타도시 유출을 막았다는 평가다.

■ 원자력의학원, 핵의학 50주년 기념식 성료

○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종인)은 20일, 핵의학 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 및 기념식을 가졌다고 전해왔다. 한국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는 1963년 12월 17일 방사선의학연구소 산하 방사성동위원소연구실로 탄생하여 국내 최초 PET-CT 설치 가동, 국내 최초 전신 PET-MRI 설치 가동 등 우리나라 핵의학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왔다.

○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활용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원자력의학원 핵의학 5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진행됐다.

■ 상주적십자병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희망진료센터 개설

○ 상주적십자병원(원장 이상수)은 희망진료센터를 개설해 상주시민과 저소득층·다문화가정·새터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1천여명에게 총 2천100만원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희망진료센터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협력으로 적십자가 운영하는 무료의료 구호활동이다.

○ 대상자들은 보건소와 적십자사 관련단체를 통해 상주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에 의뢰하면 2차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서울·대구 등 상주적십자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 '위법한 정신병원 수용 방지'…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가 정신병원 등에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을 새롭게 도입한다. 법무부는 15일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인신보호관 신설에 따른 수용시설 점검 및 구제청구 지원 ▲인신보호 청구된 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억울하게 입원·감금돼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 수용 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신보호청구가 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사람은 약 6만명 이지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는 246건에 그쳤다.

■ 의료비 부담 가장 큰 나라는 미국...한국은 14위

○ 블룸버그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들어 10월까지 주요 58국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정부가 의료 비용으로 총 1조2865억 달러(약 1378조980억원)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총 467억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해 14위에 올랐다.

○ 미국정부는 국민 1인당 3954달러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 2위는 총 4419억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한 일본이 올랐다. 일본은 국민 1인당 3167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GDP의 7.4%에 해당하는 것이다.

○ 3위는 1인당 약 3697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독일이 차지했다. 독일은 GDP의 8.4%에 해당하는 총 2853억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위는 최근 스모그 때문에 건강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총 2412억 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의료비 총액의 규모는 4위였으나 국민 1인당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약 155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기준으로는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 5~7위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가 차지했으며 8~10위는 캐나다 호주 스페인이 각각 차지했다.

○ 한편 한국에서는 국민 1인당 GDP에 4.1%에 해당하는 926달러를 의료비에 썼다.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 : 한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

○ 올해 한국의 국민의료비가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의료비(국민의료비-자본형성(병원건립 비용 등)) 가운데 가계직접부담비율이 3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보다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원의 비율은 칠레와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적다.

○ 2011년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9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차지했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에 이어 2020년에는 2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는 미국으로 17.7%였고,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11.9%, 프랑스 11.6%, 독일 11.3%, 일본 9.6%, 스웨덴 9.5%, 영국 9.4% 등의 순이었다.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2198달러로 OECD 평균 3322달러보다 낮다. 하지만 2000∼200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국가(평균 4.1%) 중에서 가장 빠르다.

○ 2011년 우리나라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32조1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의 36.8%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 41.8%에 비해 5.0%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OECD 국가 평균 19.8%의 2배에 달하고,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공적재원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6%에 불과, OECD 평균 72.4%에 훨씬 못 미쳤다.

○ 한국의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보다 길었다. 이는 일본(82.7년), 프랑스(82.2년), 스웨덴(81.9년)보다는 짧지만, 영국(81.1년)과 같고, 독일(80.8)과 미국(78.7년)보다 긴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 한국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으로, OECD 남녀 평균 기대수명(여성 82.8년, 남성 77.3년)보다 길었다.

○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성 290명, 여성 119.9명으로 OECD 남성 평균 277.7명, 여성 165.8명보다 남성은 높지만 여성은 낮았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낮았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비중 공공재원 지출은 55.3%(50.4조원)를 차지, OECD 평균 72.2%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민간재원 지출 중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로 OECD(19.8%)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유럽은 85% 이상을 공적재원으로 썼다.

○ 보건의료 자원과 활동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명으로 OECD 평균인 3.2명에 비해 떨어졌다. 인구 1인당 연간 의사 진찰수는 13.2명으로 OECD 평균인 6.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도 OECD평균(2385건)보다 3배가까이 많은 648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 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OECD 평균 8.8명보다 적었다.

○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 MRI나 CT 등의 보유 대수는 각각 인구 100만명 당 21.3대, 35.9대로 OECD 평균인 13.3대, 23.6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MRI나 CT 검사 건수는 인구 1000명 당 각각 18.2건, 118.5건으로 OECD 평균인 55.4건, 131건보다 낮았다.

○ 출생아 100명당 제왕절개 수술은 34.6건으로 OECD 평균(26.9건)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았다.

○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와 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환자 1인당 병원 평균 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았다.

○ 보건의료의 질을 보여주는 자궁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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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향

■ 부산대치과병원지부 특별감사·특별근로감독 요청

○ 사측의 임금·단체협약 합의 파기와 비정규직 조합원 해고에 반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지부장 권순길)가 관계당국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투쟁반경을 확산하고 있다.

○ 지부는 17일 “정부기관의 특별감사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의 부당한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15일 상급단체인 노조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찾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병원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해 △차별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추진비 유용 △병원장 관용차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교육부는 특별감사 요구차 방문한 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11월 중으로 부산대치과병원 특별감사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 권순길 지부장은 “병원이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7명을 파견 형태로 고용했는데, 그중 5명을 해고했다”며 “20일께 임단협 합의 이후 처음으로 병원과 교섭을 벌이는데 이후 쟁의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지역 노동계, 부산대치과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

○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지부장 권순길)와 노조 부산본부·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민중연대는 18일 오전 부산시 연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시켜라”고 촉구했다.

○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이유는 이후 벌어진 차별적인 인사조치 때문이다. 지부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후 노사 갈등이 불거지자 비정규직 조합원 3명을 해고한 반면 비조합원인 계약직 5명은 채용 6개월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 지부는 병원이 올해 1월 지부 설립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조탄압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했다. 지부는 "병원이 올해 3월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7명을 파견형태로 고용했다 이 중 5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 이 밖에 이들은 △휴일근무수당 과소 지급 △조합원에게 노조활동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전달 지시 △조합원 노조탈퇴 압박 후 강제전보 의혹 등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 윤영규 노조 부산본부장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치과병원에서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병원장이 합의된 임단협 조인을 거부하고 조합원을 무더기 해고한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공공기관운영위 권한·경영평가 대상 확대 방침

○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가 공공기관 부채와 경영실태와 관련해 해당 기관 또는 감독부처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고,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 기재부는 또 방만경영 개선 차원에서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의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 176개 기타공공기관 중 문제점이 지적된 기관을 경영평가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부채관리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제한한다. 내년도 경영평가부터는 자구노력이 미진한 기관의 경우 아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안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단협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경우 단체교섭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의 폐쇄적 인사·운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역할만 강화한다면 비민주적 운영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이어 "공공기관운영위가 지금도 개별 공공기관의 사업을 일일히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획일화된 통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590일 만에 평택공장 앞으로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는 지난 16일 오후 대한문 앞에서 2009년 정리해고 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족 24명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다. 지부는 위령제를 마친후 분향소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으로 옮겼다. 지난해 4월5일 분향소를 차린 지 590일 만이다.

○ 지부는 지난달부터 쌍용차 공장 앞 출퇴근 선전전과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한 현장투쟁이 본격화하자 분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달 안으로 쌍용차 사측과 기업별노조가 내년 인력충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를 위해 최근 노사가 외부 컨설팅업체 선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 지부와 기업별노조 간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부는 내년 인력충원과 관련한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장과 가까운 곳에서 복직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쌍용차 문제해결 서명운동은 대한문 앞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 대한문 분향소는 지난해 3월 정리해고자 이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같은해 4월5일 차려졌다. 숨진 이씨는 쌍용차 정리해고 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족 중 22번째 희생자였다.

■ 한국노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집회

○ 한국노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정치”라고 밝혔다.

○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하고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치인은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 여야 의원 10명 중 8명 "철도산업 발전방안 국회 특위 구성 동의"

○ <매일노동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재적 300명)을 상대로 '철도산업 발전방안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다. 여당 의원 50명, 야당 의원 50명이 조사에 응했다.

○ 국회 특위 구성 공감대 형성=여야 의원 10명 중 8명(81%)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 시행에 앞서 국회에 '철도산업 발전방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야당 의원의 94%, 여당 의원의 68%가 특위 구성에 동의했다.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은 32%에 그쳤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철도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국회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철도노조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래 남북 대륙철도 연결·해외시장 진출·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며 "철도 등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러나 이미 정책이 확정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특위 구성 요구는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이미 확정이 된 정책이고, 집행단계에 있다"며 "건설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텐데 절차를 가지고 재논의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 여야 의원 65%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민영화 정책"=여야 의원 68%는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부정적(여당 36%, 야당 100%)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도 여야 의원의 65%는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답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의 88%가 동의했다.

○ 여당 의원의 58%는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42%) 여당 의원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점이 관심을 끈다.

○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의 74%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98%)이 높게 나타났다. 여당 의원들은 "타당하다(50%)"와 "타당하지 않다(50%)"로 엇갈렸다.

○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사회적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행정조치만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사회적 합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 정부 시간제 확대 정책 '양질의 일자리 빼앗기' 현실로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계약직 방문간호사 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경기 부천시는 올해 9월30일 방문간호사를 20명으로 줄이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에 부풀었던 방문간호사들은 "계약직에서 주 35시간 일하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현재보다 최대 50여만원이 줄고 호봉도 소실되며 퇴직금조차 받을 길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강원대병원은 내년에 채혈전담 임상병리사 등 12명을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채용예정 인원 114명 중 10.5%(전일제 환산 기준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공공기관별로 시간제 일자리 할당량을 지침으로 내리고 이를 어기면 아예 인력충원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노동단체들의 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과 한명숙 민주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여성일자리 악화로 이어지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천시 방문간호사 사례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강원대병원처럼 정부가 시간제 채용 할당량을 강제하면서 기존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로 전락하는 현상도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원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2.7%나 된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 한편 정부는 이달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 국가 공공기관은 10%까지 시간제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민영화, 연금개악 저지 대국회 투쟁 시작

○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각종 민영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국회 총력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20일 전국의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광역시·도당 사무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28일과 다음달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각각 전국동시다발 항의방문과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국회 앞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조들도 파업 등 투쟁준비를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초부터 수서발 KTX 법인화 반대를 요구하면서 안전운행 투쟁과 간부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공사 이사회가 KTX 법인 설립출자를 결의할 경우 다음달 중순께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천연가스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뼈대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3일까지를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집중투쟁 주간’으로 선정하고 국회의원 면담·사진전·서명운동·1인 시위를 진행한다.

■ “노조의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연대로 의제 확대해야”

○ 한국노동복지센터(이사장 황원래)와 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준)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노동조합 사회공헌활동-사회적 기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7차 노동복지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 김창희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는 그간의 자선적 사회공헌활동을 넘어서 일자리 창출·취약계층과의 연대 등으로 의제를 확장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조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민·관·기업이 협력한 사회적기업 'SK행복도시락'이나 민주연합노조가 출연한 마을기업 '행복한 국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조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어 송미숙 우정노조 여성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노동복지센터와 양대 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이 노조사회공헌활동연대회의(준)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조의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앞으로 노조가 사회적 기업과도 연계해 사회적 책임 실현을 확장해 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의료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협약에서 사회적 책무 등의 항목을 포함시키고 '보건의료계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실행기준'을 마련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구자덕 사회적기업 한국컴퓨터재생센터 대표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는 한계가 많다”며 "정부·기업·시민·노조·지역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는 “노조와 사회적 기업이 가치와 방향을 합의하고 폭넓은 네트워킹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 에너지정책 원전·민영화 확대 안 돼”

○ 민주노총·에너지정의행동·정의당 등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이 에너지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답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권고안은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2035년까지 22~29%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국회에 보낸 권고안 초안에서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를 근거로 보면 원전 숫자는 지금보다 최소 12~18기가 더 늘어나게 돼 숫자 놀음으로 기존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이들은 이어 “권고안은 2035년 발전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자기소비의 70%를 자가발전으로 하는 포스코를 모범사례로 들었다”며 “하지만 대기업의 자가발전 중심의 분산형 발전 확대는 민자 발전 비율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밀실에서 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초를 규정할 '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다음달 중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 ‘언론정상화 공동대책위’ 22일 출범한다

○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등 4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들은 “지금의 언론은 민주주의 파괴를 목격하고도 무시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해 좀비·기생 저널리즘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들은 언론의 직무유기 사례로 △국가기관 선거개입 정황 소극 보도 △NLL(서해 북방한계선) 회의록의 정치쟁점화 △복지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 미이행 무비판 △반노동적 행태 무시 등을 열거했다.

○ 이들은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언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는 공동투쟁기구인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언론기능 정상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 자율성 제고 △해직언론인 복직 등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 한편 이들 4개 단체로 출발하는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