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제 '장고' 끝나나, 이번주 내 당내 의견 수렴

[일요서울]

野 선거제 '장고' 끝나나, 이번주 내 당내 의견 수렴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선거제 개편의 결론을 내릴 모양새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지도부가

이번 주 내에 선거제 개편 방향을 결정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중 어느 선거제도를

결정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해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50%)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보정합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거대양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의석수 연동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중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이 연동되지 않아

위성정당을 창당할 이유가 사라지지만

양당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제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경

"선거는 승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암시했지만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흐지부지됐답니다.

그 뒤 야권의 소수정당들이 제안한

비례연합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야권 연합의 전략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도로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의 3권역으로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의 일부를 소수정당 몫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거론했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정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장고하는 것이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제도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총선은)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다.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놓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

151석을 차지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야권연대론을 비판했답니다. 

아울러 비례연합신당을 주장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난 25일 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대해

"수년째 여러 차례 공언한 준연동형 유지,

보완의 입장을 국민께 공식적으로

설명 한번 없이 번복한 셈"이라며

"심지어 국민 500여 명이 직접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비례연합신당을 주장하는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약속을 또 한 번 파기하고,

작은 당을 무시하며 양당 독점을 공공연히 욕망하고,

민주당의 좌우에서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빼앗고 밀어내는 것은

총선에서도 나아가 대선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비판했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팔지 말라"며

"이 모든 것이 노무현의 방향과

노무현의 제안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답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며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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