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KD시사뉴스]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내년에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 통합 제공

국민 의견-정책 연결 '모두의 광장' 구축…연말까지 47개 부처에 '온AI' 도입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7년부터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를 제공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온AI'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소통, 행정업무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국민비서' 통합 제공

먼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와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에 대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등을 연계해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AI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각종 안전 정보를 '국민안전24' 포털로 일원화하고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 AI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구축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AI가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하며, 기존 정책·제안과 비교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숙의 토론과 일대일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지재처·통일부 등과 함께 제공한다.

국민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정책 사례 등 관련 자료도 한데 모아 제공한다.

AI가 공공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표준화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돌봄·고용·창업·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AI를 활용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창업자에게는 AI 솔루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AI 활용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도 AI로 예측하여 신속 대응한다.

◆ 국민의 유능한 정부 : 47개 중앙부처에 '온AI' 도입…공직사회 업무방식 전환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인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예산 검색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정책적 판단과 국민에게 필요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한 서비스는 공공 저장소인 'GitLab'에 등록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한다.

부처별 전문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약품 심사·허가(식약처), 건축허가·안전관리(국토부),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경찰청),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기상청), 조달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조달청) 등 업무 특성에 맞는 AI를 도입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AI 전문인재 2만 명 육성…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AI민주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재·데이터·제도·인프라 기반도 마련한다.

모든 공무원이 AI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챔피언'을 비롯해 자체 개발과 현장 적용 역량을 갖춘 AI 전문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인 'AI 해커톤'도 매년 열어 공직사회에 AI 기반 혁신 문화를 확산한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은 조기에 개방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오는 9월 개통해 정부혁신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책임 있는 공공 AI 활용을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인간 중심과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한다.

AI 도입의 효과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도 도입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연 1회 의무화하는 등 공공 AI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 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